| 내용 |
상하이시 국유창업투자발전 현황분석 및 건의 중국국유창업투자는 1985 년에 첫걸음을 시작해 초기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하이테크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출범했으며 중국하이테크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었다 .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상하이는 이미 정부주도에 민간이 참여하며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운영을 하는 창업투자발전형식을 구축했다 . 1992 년에 출범한 상하이 국유기업투자는 시급 , 구현급 창업투자펀드 , 국유기업이 설립한 투자펀드 및 각 산업단지의 창업투자펀드 등을 상하이 국유창업투자기관으로 포함하고 있다 . 통계에 따르면 2010 년 말 현재 , 상하이가 창업투자 ( 이하 창투 ) 에 참여하는 국유자금은 127.5 억 위안으로 총 관리하는 투자자금의 26.3% 에 해당하며 국유자본은 이미 상하이 창업투자업계 발전과 창업기업육성 지원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잡았다 . 상하이 창업투자경쟁력 하락추세 2000 년 이래로 상하이 국유창투는 이미 국유창업투자가 주도하는 펀드 , 국유창업투자펀드 , 혼합운영의 3 가지 운영모델을 구축했다 . 첫 번째는 상하이창업투자유한공사를 대표로 하는 펀드유도모델이다 . 정부 자금을 위주로 하고 사회 각계 자금을 초기벤처투자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십여 년 동안 정부자금은 약 5 배 확대되었고 300 여 개의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 지금 현재 7 개의 모펀드가 17 개로 발전했으며 과기부 , 국가발개위에 의해 정부가 자금을 모집하는 발전모델로 채택되었고 각지에서 정부 위주 펀드 모집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 두 번째는 상하이과학투자를 대표로 하는 직접투자모델로 정부과기투자의 기능을 직접 담당하면서 대량의 과기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 대다수 창투펀드가 여기에 속한다 . 세 번째는 푸동과투 ( 浦 #19996;科投 ) 를 대표로 하는 하이테크산업단지 투자 및 융자 플랫폼의 혼합운영모델이다 . 푸동과투는 현재 펀드관리 , 프로젝트 직접투자 ,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등 3 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19 개의 모자펀드를 발기해서 이끌고 있다 .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 인도자금을 위탁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 비록 최근 들어 상하이국유창투가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자매성시의 발전과 비교하며 발전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향이 있다 . 종합실력순위가 높지 않고 대량의 국유자금이 창투 영역으로 들어갔지만 기타 자금의 동반 유입 유도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 뿐만 아니라 투자활동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 상하이 국유창투의 문제점 상하이국유창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첫째 , 투자화 환매 결정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독립성이 약하다 . 비록 상하이시는 새로 성립한 5 가지 전략성 신흥산업창투인도펀드를 명시해서 우선적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환매하고 있지만 국유창투의 정책결정은 국가 자금 출자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창투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만약 환매 과정에서 우선약정을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제 재무가치평가 , 이사회 및 주주회의의 결정을 통하며 국가자금위윈회의 심사를 거친 후 산업재산권교역소와 공동으로 상장한 후 주권을 이전하는 프로젝트전문서류를 만들고 주식을 이전하는 프로젝트는 감독과 감사를 받게 된다 . 둘째 , 격려 및 평가 메커니즘이 매력적이지 않다 . 유한합명소유구조와 프로젝트가 연계되는 급여제도는 미국벤처투자업계가 장기간 경험을 통해 증명한 비교적 효과적인 조직 및 격려 모델이다 . 상하이국유창투는 유한책임공사의 형식을 가지고 새롭게 성립된 전략적 신흥산업펀드에 되에서는 투자하지 않으며 관리부서는 일반 국유기업의 대우만을 향유하고 있다 . 업적을 평가하지 않는 이런 방법은 투자경영의 투자적극성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유창투가 고급투자인재에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상하이시 국유창투의 심사체계는 벤처경영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통적인 기업 심사표준에서 일방투자에 근거해서 성패를 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국유벤처에 가혹한 면이 있고 투자의 손실도 투자부처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 이는 국유창투가 리스크를 감당할 동력을 제약하는 면이 크다 . 셋째 , 투자지역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 투자지역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국유창투는 정부의 인가아래 권리를 인도받아 경영을 하며 국가자금부처는 관여하지 않는다 .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상하이시 심지어 일부 구에 국한되는 측면이 크고 다른 성시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국유창업투자프로젝트원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외지의 우수한 프로젝트를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의 국한성이 상하이국유창투가 투자를 통해서 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을 할 능력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상하이시 국유창투기관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 첫째 , 창업투자규칙의 요구에 맞춰서 국유창업투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투자지역과 단계적인 제약을 줄이고 환매단계를 개선하는 것 등이 있다 . 투자지역 방면에서는 상하이에서 R D 를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따로 담당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유창투가 일부자금을 주식투자나 직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이런 전국적인 우수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윤창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투자 방면에서는 일부 자금을 확장기와 성숙기의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투자수익과 자본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 이는 브랜드와 규모 구축하고 국유자산을 증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환매 방면에서는 국가자산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환매를 우선약정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장외교역과 관리감독기관 등록을 위주로 하는 환매모델을 실시해서 신속한 결재통로를 통해 환매의 시간을 축소해야 한다 . 둘째 , 국유창투장려메커니즘을 개혁해야 한다 . 자매도시의 경험은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 장려제도는 국유창업투자공사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투자 , 단계별 장려제도 , 프로젝트 이익분배 및 리스크 손실 펀드제도 등은 아직 국유기업의 급여제도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음은 분명하다 . 광동웨커 ( #24191; #19996; #31908;科 ) 의 경험을 참조해서 lsquo; 기본급 + 국유기업심사표준에 따른 이익초과분 보너스 제공 rsquo; 방식을 채택하기를 건의한다 . 셋째 , 비교적 느슨한 정책적 지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단계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 창업투자는 심사표준도 달라야 하고 국유창업투자에 대한 투자프로젝트도 실업자산고찰의 표준에 근거해서 일괄적으로 심사해서는 안 된다 . 최근 창업투자의 단계 구분은 주로 투자기업의 현금흐름에 근거하고 있는데 일방 총투자액으로 구분하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 만약 구체적으로 엔젤투자의 정의가 200 만 위안 이하라고 할 때 ( 바이오의약업계는 400 만 위안 ) 투자성공률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벤처투자의 정의가 200 만 위안에서 1000 만 위안까지라고 하면 성공률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투자의 정의가 1000 만 위안에서 5000 만 위안 이상이라면 성공률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 실패한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방면에서는 실패율의 의미에서 악성부채처리권한을 부여하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 국유상업은행의 악성부채처리와 같이 국유창투가 총량에서 스스로 일부 손실을 삭제하고 자본회수기한의 약정을 정해서 자금이 혁신과 창업 영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