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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는 EU 회원국과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대한 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불법 및 유해 콘텐츠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DSA에 대해 제안함. DSA는 인터넷 사용자와 그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 내부 시장에서 단일 규칙 정의, 소규모 플랫폼의 성장 등을 지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에 따르면 DSA는 온라인 환경이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함.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제공함.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클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증가해야 한다고 주창함.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DSA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의 존중을 포함한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함. DSA는 사용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중개자, 공공 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재조정할 것임.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포함한 의무를 적용함. DSA에는 벙안에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온라인 불법 상품,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사용자와 시민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치 -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감독 및 집행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