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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일반정보] 환경범죄이익의 박탈을 위한 과징금 강화방안 연구

환경부공고 제2017-251호 용역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환경범죄이익의 박탈을 위한 과징금 강화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6개월 라. 사업규모 : 80,000천원(추정가격 72,728천원+부가가치세 7,272천원)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4.3(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017-03-23
지원사업

[일반정보] 해외인사 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환경부공고 제2017-246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해외인사 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9개월 라. 사업규모 : 50,000천원(추정가격 45,455천원+부가가치세 4,545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4.3(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및 대응 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017-03-23
지원사업

[일반정보] 연구용역 입찰공고(국내지하수 오염원 추적기법 연구(Ⅱ))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71호 연구용역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용 역 명 : 2020년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II)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알림·홍보-입찰공고) 참조] ○ 2020년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초안) 마련에 따른 적용성 검토 - 주요국의 배출관리 실태조사(선행 연구자료 최신화 지속 추진) - 통합환경관리제도와의 배출허용기준 연계 분석 - 배출허용기준 초안 적용에 따른 주요 부처, 이해당사자 등과의 협의사항 목록화 및 우선순위 도출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 배출허용기준 개선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 전국 권역별 및 수도권(충남 포함/미포함)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단, 수도권은 총량관리물질 제외) -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및 결과 제시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 파급효과 분석 및 결과 제시 ․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외국 및 국내 보고서, 연구논문 등 조사 효과 분석) ○ 의견수렴 절차 수행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대상 설명회(공청회) 개최 - 의견수렴 : 그룹별 건의수렴 및 목록화하여 분석 ․ 17개 시‧도 인허가(지도점검) 담당자, 환경전문업체(방지시설, 측정대행),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 27개 배출원 관련 공정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수정안 마련 ○ 2020년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최종안) 도출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시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라. 예 산 액 : 150백만원 (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8일 14:00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8201호, 연소실험동)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6일 15:00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본관 105호)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대기공학연구과 장기원연구사(☎ 032-560-7348)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가.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사실과 상위 없음”필후 사용인감날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가 일괄납부(※ 공고문 6항 참조)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CD 1매 포함).사. 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등록마감 시간까지 입찰등록마감 접수처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바.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시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낙찰자 결정방법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85호, 2016.1.1)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용인감(또는 등록인감)을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붙임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주기관 비치서식 사용 가능) 11. 기타 참고사항가.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사.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 청렴계약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2) 및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8)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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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연구용역 입찰재공고(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 및 노출시나리오·노출평가(Ⅱ))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68호 연구용역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용 역 명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 및 노출시나리오·노출평가(Ⅱ)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알림·홍보-입찰공고) 참조]- 2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확정 및 선정사유·근거 작성·후보물질안(’16년)에 근거한 2차 등록대상물질 확정 및 선정 근거자료 작성- 노출시나리오·노출평가의 분야별 홍보·교육에 필요한 핵심사항 및 우선순위 도출- 노출시나리오·노출평가 실용 안내서(안) 개발 및 중소업체 대상 홍보·교육·실용 안내서(안)에 근거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대상 선정, 분야별 교육 실시(2∼3회)※ 교육 분야·대상, 교육일정·횟수 및 교육방법 등은 과학원과 협의- 등록대상물질의 등록 시 기존자료 활용방법을 포함한 사례별 대체 시험자료 접근방안 도출- 원칙 및 사례에 근거한 산업체를 위한 WoE 실용 지침서(안) 마련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라. 예 산 액 : 200백만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생략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6일(목요일) 15:0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5호)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을 갖춘 자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화학물질등록평가팀 성창호 연구관(☎ 032-560-7212)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가.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사실과 상위 없음”필후 사용인감날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가 일괄납부(※ 공고문 6항 참조)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사. 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등록마감 시간까지 입찰등록마감 접수처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바.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시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낙찰자 결정방법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85호, 2016.1.1)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용인감(또는 등록인감)을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붙임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주기관 비치서식 사용 가능) 11. 기타 참고사항가.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사.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 청렴계약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2) 및 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7212)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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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연구용역 입찰재공고(담수어류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축적성 연구(Ⅵ))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69호 연구용역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용 역 명 : 담수어류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축적성 연구(Ⅵ)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알림·홍보-입찰공고) 참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최신 유해성자료 확보 및 조사대상 물질 선정- 주요 하천 및 오염원 주변 하천지역의 환경매체별(수질, 퇴적물, 어류 등) 시료채취(채집) 및 조사대상 물질 농도 측정 등 모니터링- 조사대상 물질의 분포특성, 매체별 상관성 및 축적성 평가- 3년간 환경매체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종합 평가- 한일 공동연구 물질인 과불화합물(PFASs)에 대하여 송사리 서식지 9개 지점에 대하여 매체별 농도 분석 및 한일 공동심포지움 발표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2월28일까지라. 예 산 액 : 150백만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생략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6일(목요일) 15:0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5호)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위해성평가연구과 박경화 연구관(☎ 032-560-7185)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가.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사실과 상위 없음”필후 사용인감날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가 일괄납부(※ 공고문 6항 참조)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사. 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등록마감 시간까지 입찰등록마감 접수처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바.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시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낙찰자 결정방법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85호, 2016.1.1)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용인감(또는 등록인감)을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붙임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주기관 비치서식 사용 가능) 11. 기타 참고사항가.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사.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 청렴계약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2) 및 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7285)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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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연구용역 입찰공고문(2020년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II))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71호 연구용역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용 역 명 : 2020년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II)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알림·홍보-입찰공고) 참조] ○ 2020년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초안) 마련에 따른 적용성 검토 - 주요국의 배출관리 실태조사(선행 연구자료 최신화 지속 추진) - 통합환경관리제도와의 배출허용기준 연계 분석 - 배출허용기준 초안 적용에 따른 주요 부처, 이해당사자 등과의 협의사항 목록화 및 우선순위 도출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 배출허용기준 개선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 전국 권역별 및 수도권(충남 포함/미포함)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단, 수도권은 총량관리물질 제외) -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및 결과 제시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 파급효과 분석 및 결과 제시 ․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외국 및 국내 보고서, 연구논문 등 조사 효과 분석) ○ 의견수렴 절차 수행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대상 설명회(공청회) 개최 - 의견수렴 : 그룹별 건의수렴 및 목록화하여 분석 ․ 17개 시‧도 인허가(지도점검) 담당자, 환경전문업체(방지시설, 측정대행),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 27개 배출원 관련 공정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수정안 마련 ○ 2020년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최종안) 도출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시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라. 예 산 액 : 150백만원 (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8일 14:00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8201호, 연소실험동)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6일 15:00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본관 105호)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대기공학연구과 장기원연구사(☎ 032-560-7348)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가.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사실과 상위 없음”필후 사용인감날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가 일괄납부(※ 공고문 6항 참조)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CD 1매 포함).사. 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등록마감 시간까지 입찰등록마감 접수처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바.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시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낙찰자 결정방법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85호, 2016.1.1)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용인감(또는 등록인감)을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붙임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주기관 비치서식 사용 가능) 11. 기타 참고사항가.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사.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 청렴계약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2) 및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8)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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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2017년도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155호 2017년도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 품목·규제 및 자유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및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표 예산규모 지원기간 지원금액 유형 지원대상 분야 지원유형 61.25억원 1년 5억원 이하/과제 품목·규제 지정형(50%)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혁신제품형(TRL 6~8단계) 자유공모(50%)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FTA원산지 규정대응 * 수요현황에 따라 유형별 예산 배분은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수행기간 연장 가능(6개월 미만)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표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공공연구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표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공공연구기관 필요시 부담 □ 지원방식별 기술료 및 출연금 지급 방식 ○ 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참여 형태에 따라 방식①~③으로 구분하여 기술료 징수, 출연금 지급방식 등을 차별화 - 산업R&D 혁신바우처 시범 도입에 따라 관련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지원방식 ①, ③의 비영리기관에게는 출연금을 R&D 바우처로 대체 지급 지원방식별 기술료 및 출연금 지급 방식 표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술료 출연금 지급방식 방식①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징수(기업에 한함) (영리) 현금(비영리) 바우처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방식②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징수 현금 방식③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비징수(공통애로기술) (비영리) 바우처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관별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증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경상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로 가산함 - (정액기술료의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계 공통애로 기술에 대한 과제를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하여 성과물 공개 활용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9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적용 예시 사업계획서 사업 수행(집행) 구분 참여율 금액 구분 참여율 금액 (신규) 50% 10백만원 (미채용) - 10백만원 (신규) 50% 20백만원 (신규)홍길동 50% 20백만원 (기존)강감찬 100% 30백만원 (기존)강감찬 100% 30백만원 인건비 합계 60백만원 인건비 합계 60백만원 상기의 경우, 미채용 인력 인건비(10백만원)만큼 기존 ‘강감찬’의 인건비 10백만원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과제는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대상 분야 ① (품목·규제 지정형) 아래 품목 및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과제 - 지원대상 품목의 기술 세부내용은 기업이 제안 지원대상 분야 No 유형 지원대상 품목명 관련 규제 1 TBT 희토류(Rare-earth) 영구자석을 적용한 식기세척기용 고효율BLDC 모터 개발 ■ 식기세척기의 에너지 효율성 라벨의 디자인을 위한 기술 규격 ■ 적용국가(칠레), 시행일(2017.3.30) 2 국제기구 단체규제 북미 및 유럽 전장규제를 만족하는 amber color 3W급 발광다이오드 개발 ■ IEC 60810 및 AEC-Q101/102 ■ 적용국가(미국, 캐나다, 유럽), 시행일(IEC 2014.12, AEC 2014.12) 3 국가규제 Euro NCAP RAEB(Rear AEB) 대응 및 초음파 센서 대체가 가능한 초소형 USRR(Ultra Short Range Radar) 센서 개발 ■ 유럽, 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에 대한 강제 시행 규정(UN CEC-R661), Euro NCAP 어린이 보호(옵셋/측면충돌) ■ 적용국가(EU, US), 시행일(2018년 예상) 4 국가규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국 China6 규제대응 부품 및 평가시스템 개발 ■ China 6 (Limits and measurement methods for emission from light-duty vehicle) ■ 적용국가(중국), 시행일(2018.7.1. 시행예정) 5 국제기구 중금속 오염물질 규제를 만족하는 무연 동합금 베어링 소재 개발 ■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적용국가(EU), 시행일(2016.7.1) 6 국제기구 환경오염물질 규제를 만족하는 유압브레이커용 유패킹, 우레탄 댐퍼 기술개발 ■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 적용국가(EU), 시행일(2007.6.1) 7 TBT Tier-4 Final 대응 건설기계용 SCRF 촉매개발 ■ Tier-4 Final, EU Stage Ⅳ ■ 적용국가(US, EU), 시행일(Tier-4: 2014.1.1, EU StageⅣ: 2014.9.30) 8 TBT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알루미늄박 식품 포장재 개발 ■ 알루미늄박으로 구성된 식품 포장지(G/TBT/N/ARE/283) ■ 적용국가(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행일(2015.10.23) 9 단체규제 실차 환경 15년 부식을 만족하는 고내구성 스프링/스테빌라이저바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북미 및 유럽 지역 부식환경 규제(GMW 14656, 14872, 14664) ■ 적용국가(글로벌), 시행일(2015년 부식환경 적용 시작, 2017년 말 개정 예정) 10 국가규제 QCVNs 대응을 위한 Slag Quenching Technology를 적용한 친환경신소재 개발 ■ 베트남 강제인증(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 적용국가(EU, US), 시행일(2007.1.1) 11 국제기구 국가규제 도로표지용 폴리아마이드 수지 성능향상 개발 ■ EN 1436(2007), AASHTO(2003), KS M 6080(2014) ■ 적용국가(글로벌), 시행일(EN 1436(2007년), AASHTO(2003년), KS M 6080(2014년)) 12 TBT 글로벌 HFC 규제대응을 위한 수발포 적용 경질 폴리우레탄 폼 개발 ■ 유럽연합 내 대량 HFC 물질공급의 양적제한 발효예정 ※ 키갈리 협약 합의에 따른 197개국 HFC 차등적 감축 ■ 적용국가(유럽, 미국, 중국 등 197개 국가), 시행일(미국, 유럽:2019년, 한국, 중국 등: 2024년) 13 TBT 고휘도 자동차 휠 제조용 친환경도료 개발 ■ KS M 5000-2031, KS M ISO 8130-8, ASTM D 1849-95, FED. TEST Method STD. 141D ■ 적용국가(글로벌), 시행일(KS M ISO 8130-8(2008년), KS M 5000-2031 (2014년), ASTM D 1849-95(2014년), FTMS 141D(2001년)) 14 국가규제 무보존제 일회용점안제 개발 ■ 수출국의 의약품 허가규제 PIC/s 및 WHO가 권유하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 적용국가(글로벌), 시행일(2017.2) 15 국가규제 화장품소재인 L-Cysteine을 출발물질로 하여 기관지 점액생성조절제인 의약품 L-Carbocysteine의 개발 ■ 원료의약품적합인정(AFM, JDMF, Inspection) ■ 적용국가(일본), 시행일(2017.2) * 과제제안서 내용의 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② (자유공모형)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또는 FTA원산지 규정 대응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과제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애로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및 FTA원산지 규정 대응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자유롭게 과제 제안 4-2.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표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에 포함하여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3월) ▶ 사업계획서 접수(4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6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6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 될 수 있고,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글로벌 기술규제 품목 및 규제 해결 가능성(20) ■ 글로벌 기술규제 해결 가능성 기술성(3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20) ■ 수출확대 효과 ■ 고용창출 효과 FTA원산지 대응 시장성(20) ■ 개발 품목의 FTA 시장규모 기술성(3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20) ■ 수출확대 효과 ■ 고용창출 효과 *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 및 고용실적과 R&D 추진 이후 달성 가능한 고용·수출 계획을 평가에 반영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최대 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2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글로벌강소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유효)이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합산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감점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규제 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규제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기 간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17. 3. 22(수) ~ 2017. 4. 25(화) 까지 36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7. 3. 22(수) ~ 2017. 4. 25(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사업관리시스템(pms.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2017. 3. 22(수) ~ 2017. 4. 25(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7. 3. 22(수) ~ 2017. 4. 25(화) 18:00까지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pms.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 비고 1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전산등록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5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각 1부 해당(기업)만 제출 6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7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8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9 성과물의 공개활용에 대한 동의서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10 수요조사서 사본 10부 자유공모 신청과제만 해당 11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12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13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14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성과물의 공개활용 - “기술료 징수”과제의 영리수행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非참여 중소·중견 기업이 실시 허락을 요청할 경우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전담기관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 대기업은 지원 제외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IP)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중견 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사업공고문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9) ○ 공고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 02-6009-3546) □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 기업(기관)은 반드시 메일로 사전 신청 요망 - 접수처 : 한국사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02-6009-3548, kch0112@kiat.or.kr) - 신청내용 :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을 사전 메일 송부 사업설명회 안내 지역 설명회 장소 및 일정 서울 ○ 일시 : 2017.4.5(목) 15시 ○ 장소 :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 내부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2017-03-23
지원사업

[일반정보] 실용화 과제시행 공고

붙임1-과제제안서 작성 안내문.pdf (216400 KB) 붙임2-과제제안서 양식.hwp (29180 KB) 실용화 과제시행 공고문.hwp (15870 KB) 2017년도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술 실용화 과제 시행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시설 DD&R 선진 기술 개발’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용화 과제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원자력시설 DD&R 선진 기술 개발』총괄과제 책임자 1.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원전 등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확보한 해체 핵심기술의 기술 실증 및 실용화 ㅇ 선정방향 : 총괄과제의 목적에 부합하고, 해체 핵심기술 실증 및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선정 2. 공고 내용 ㅇ 지원 대상 : 4개 세부과제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17년 3월 22일(수) ~ 3월 28일(화) ㅇ 신청기간 : 2017년 3월 23일(목) ~ 3월 28일(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4. 추진일정 ㅇ 공고 →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평가 → 선정통보 → 과제 착수 5. 과제 평가 기준 ㅇ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으로 하며,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기간 및 증빙자료는 게시일 기준 5년 이내 ㅇ 평가 항목 및 요소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과제 추진전략 및 실용화 방안 ?과제 추진전략 ?기술 실용화 방안 과제관리 역량 ?연구 인력 및 조직 ?연구 시설.장비 ?전문교육 이수인력 수행실적 ?관련분야 과제/사업 수행실적 ?관련분야 기술개발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6. 제출 서류 ㅇ 신청 공문 ㅇ 과제제안서(붙임 참조) ㅇ 평가항목 관련 서류(붙임 참조) 7. 제출처 및 문의처 ㅇ 주 소 : (3405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 ㅇ 담당자 : 정관성 (042-868-8652, ksjeong1@kaeri.re.kr) 8. 기타사항 ㅇ 과제제안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비 등은 총괄과제와 협의 붙임 1. 과제제안서 작성 안내문 1부. 2. 과제제안서 양식 1부. 끝.
2017-03-23
지원사업

[일반정보] 타 시스템과의 공유를 위한 레이다 신호 측정 방안 연구

1. 대상과제ㆍ 위탁과제번호 : 4210-2017-00011 ㆍ 위탁연구과제명 : 타 시스템과의 공유를 위한 레이다 신호 측정 방안 연구 2. 신청자격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에 한함ㆍ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연구책임자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3. 신청방법ㆍ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 제출)ㆍ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필수)- 위탁연구계획서 1부 (첨부양식 활용, 통합추진과제는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연락처 및 주소록 1부(첨부양식 활용)☞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 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ㆍ 제출방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위탁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 (공동위탁연구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법인회원 가입 후 개인계정 생성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위탁연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동/위탁 과제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안내 참고 바랍니다.)ㆍ 제출기한 : 2017-04-05 (수) 24:00 까지ㆍ 문 의 처 : 방송.미디어연구소 연구지원실 류세용,배은지(042-860-5105) 전화 : 042-860-5294 / FAX : / E-mail : seryu@etri.re.kr/E-mail : bej83134@etri.re.kr ㆍ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 상의 연락처에 문의- 기타 사항은 각 연구지원실에 문의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ㆍ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연구수행자 결격사유ㆍ 결격사유ㆍ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ㆍ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ㆍ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포함) ㆍ 참여율 초과자(과제 참여율 제한 : 130%, 인건비 참여율 제한 : 100%)ㆍ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ㆍ 본과제 혹은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ㆍ 위탁연구 수행 중 현재 계획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 수행도중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등 조치 ㆍ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ㆍ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ㆍ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ㆍ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ㆍ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미래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ㆍ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 할 경비(월 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2017.03.22 방송.미디어연구소 소장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