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nbsp; nbsp;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에 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과 법제를 살펴보고, 행정안전부의 재정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통계의 분석체계에 따라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였다.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전라남도와 산동성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중국 산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nbsp; nbsp;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Ⅱ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에 관련한 예산제도와 관련 법령 및 기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지방예산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비교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의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분석지표인 재정지표를 이용하여 양국의 지방재정지표를 비교하였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nbsp; nbsp;양국의 재정지표를 비교한 결과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정책사업비중은 중국 산동성이 더높게 나왔고, 이는 한국에 비해서 중국의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고, 정책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한국 전라남도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의 규모를 비교하면, 중국 산동성 주민들이 더 많은 지방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항목을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23.26%), 농림해양수산(21.91%), 환경보호(8.43%)의 순이고, 중국의 경우 교육(20%), 교통운수(19%), 농림수사무(15.76%) 순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중국은 성정부의 예산에 교육청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방예산회계정보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세부적인 항목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