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간호사인력은 전체의 38%가 농어촌지역에서 일하고, 의사인력은 이보다 더 적은(낮은) 비율인 24%만이 농어촌지역에서 일한다. 우리나라도 의사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의사인력의 지리적 불균등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근무 지역 결정 관련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결정 요인들 중 농어촌지역 근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먼저 의학교육기관(의대·의전원) 입학 전 농어촌지역 출생 혹은 성장 경험, 둘째, 의대·의전원 교육 과정 중 지역의료 관련 교육 및 농어촌지역에서의 임상실습 경험, 셋째, 전공의 수련 과정 중 지역의료 경험, 넷째, 활동 의사 기간 중 근무조건 및 정주환경 등이 있다. 의사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해결을 방안은 교육 정책, 규제 정책,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 경력개발 및 정주환경 지원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과대학 학생 선발과 교육은 의사양성 과정의 시작점이다. 농촌의료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나라에서 농촌의료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다시 의과대학 학생 선발에 대한 정책,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의무복무를 결합하는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이미 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호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을 공중보건의사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공중보건의 수급이 감소하며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에 위기감이 조성되었고, 이후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대생 중 여학생의 증가, 공공병원 의사인력 확보의 어려움, 분만취약지역과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지역인재전형 개선, 은퇴의사 활용에 대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최근 국내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모형은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각 시도 당 15명 내외의 장학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되,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장학의의 교육과 관리를 보강하였고, '인재상 → 선발 → 교육 → 활용 → 지속근무 촉진' 틀을 바탕으로 의사인력 양성과정 각 단계에 따른 운영방안을 개발하였다. 2014년에는 지역인재전형의 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을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지역인재전형제도의 개선방안 개발 연구가 이어졌다.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의 1/3 이내를 공공의료인재전형(가칭)으로 선발하여 공공의료인재전형 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일정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앞서 두 가지 연구는 교육 정책 중 장학금과 의무복무를 제공하는 교육정책이나 선발정책을 단일정책으로 수행할 경우 정책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다른 정책들과의 병합방안을 마련하였다. 병합정책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이었으며, 특히 2014년 연구에서는 공공의료인재전형을 통해 양성되는 의사인력 교육을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교육 강화방안 개발은 목적으로 하며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현황,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문헌조사, 국내외 현지 조사와 자문, 시범 적용을 거쳐서 표준 교과과정을 제안하게 되었고 그 운영 방안도 제안하였다.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료중심 의과대학 설립 모형'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학생들의 지역의료·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유지에 있어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고려하였을 때 단일 의과대학만으로 지역의료 의사인력을 충분한 수로 양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의대·의전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장래 의사들의 지역의료에 적합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의료 필수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국립의대·의전원 중심 필수 교육과정 확산 모형'과 '지역인재전형 세부전형 운영 모형'은 특히 국내 의과대학의 의학교육이 전반적으로 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모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지역의료중심 의과대학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공의료에 대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전국 의대·의전원의 공공의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의료 교육 강화를 촉진하는 병행 전략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료중심 의과대학 설립 모형'을 통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전국의 의과대학에 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의대·의전원 중심 필수선택 교육과정 확산 모형'과 '지역인재전형 세부전형 운영모형'을 병행하여 추진할 때 정책 효과가 높을 것이다. 최소한 국립의대·의전원이 의무적으로 지역의료 필수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각 권역 내 공공의료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사립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실행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 의료 필수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의대·의전원에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립의대·의전원으로 지역의료 필수선택 교육과정 확산을 촉진하며 대상 학생은 일차적으로 지역인재전형 학생의 의무적 참여를 권고하고, 이외의 학생 참여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