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Ⅳ. 연구 결과 □ 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성평가 요소 구축 ○ 사회경제성분석 기반 구축(Ⅰ, Ⅱ) 연구 결과물의 종합 검토 및 정리 화학물질의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 2단계의 연구 결과물을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분석 방법, 화학물질 관리의 건강 편익, 화학물질 관리의 환경편익, 화학물질 관리의 산업계 비용 산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분석(SEA) 지침서(안) 작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간략히 정리하였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성평가 요소 구축의 관점에서 1, 2단계의 연구 결과물이 3단계 연구 과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였다. ○ 의료비용법(COI)를 활용한 주요 질병별 단위비용 평가 화학물질의 건강 영향 중 질병의 비용을 의료비용법(COI)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7)의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따른 질병 감소의 편익을 평가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환경성질환 20가지에 대한 질병의 단위비용과 더불어 20대 대분류 질병군 분류 및 298개 중분류 질병군 분류에 따라 모든 질병의 단위비용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 PBT 화학물질의 환경영향에 대한 단위 편익 평가 PBT 화학물질의 환경영향에 대한 단위 편익을 비시장재 가치측정법에 속하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유해한 특성인 잔류성(P), 생물농축성(B), 독성(T)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즉, 단위 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의 다른 유해한 특성인 잠재적 건강영향(생식 영향, 발달 영향 및 호흡기/심혈관 영향) 및 환경 영향(수계 영향, 대기 영향, 토양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즉, 단위 편익)도 함께 추정하였다. □ 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평가 ○ 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평가 방법/산업계 비용의 평가 방법 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평가에는 산업계 비용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적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단계 연구의 결과물인 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평가 방법을 다시 이용하였고, 산업계의 비용 평가를 위해 2단계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물을 다시 제시하였다. ○ 화학제품 및 화학산업의 비용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화학물질의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정 및 산업계 비용 산정에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화학제품 및 화학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으로 생산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 및 가격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화학산업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은 특정 화학물질의 관리에 따른 영향이 특정 산업부문을 넘어선 파급효과로 나타날 때에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특정 화학물질의 시범적 사회경제성평가 수행 ○ DEHP의 허가물질 지정에 의한 편익 산정 DEHP의 허가물질 지정에 의한 건강 영향 및 환경 영향으로부터의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보고서로부터 DEHP를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경우의 인체 및 환경 위해도 산정 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1, 2단계 연구의 결과물인 통계적인 간생명가치(VSL)의 대푯값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로부터 추정된 통계적인간생명가치(VSL)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번 3단계 연구에서 얻어진 잠재적 건강 영향 중 생식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즉, 단위 편익)도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 결과 DEHP의 허가물질 지정에 의한 연간 사회적 편익은 시나리오에 따라 약 358 ∼ 4,008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카드뮴(Cd)류의 페인트 제조 사용제한 및 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성 평가 페인트 제조에 카드뮴(Cd)류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에 경제 영향, 건강 영향, 환경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페인트 업계에서는 이미 카드뮴(Cd)를 제조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계 비용을 산정하였다. 한편 페인트 제조에 카드뮴(Cd)류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의 건강 영향으로 초과 사망 감소 및 생식 영향 감소를 건강 편익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환경생태계 영향 중 잔류성, 생물농축성, 환경 영향 중 수계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즉, 단위 편익)을 반영하여 환경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30년 동안의 비용 및 편익을 상정하여 비용편익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하여, 페인트 제조에 카드뮴(Cd)류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사회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 지침서(안) 보완 2단계 연구에서 작성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분석 지침서(안)을 전문가의 자문의견 및 OECD 워크숍 등의 세계 동향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3단계 연구에서 얻어진 특정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 사례를 진행 단계별로 제시하여 지침서 활용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침서(안)의 부록에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에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및 내용(질병의 단위비용 및 환경영향의 단위 편익 등)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하였다. (출처 : 요약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