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지금까지 SW는 HW에 부속된 또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운영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제정되면서 SW를 산업으로 인식하였고, SW산업을 생산, 생산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련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SW는 단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HW를 비롯한 제품과 서비스를 작동시키고 산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는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SW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산업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인력과 창의성이 있는 국가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산업 특히 HW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SW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SW산업분류체계를 보면 분류 목적과 방식에 있어 기관마다 상이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SW분류법에 따라 SW산업을 패키지SW와 IT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SW는 다른 상품과 달리 비체화성, 보완성, 누적성, 짧은 기술주기라는 특성이 있어 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반 산업육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SW산업은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이다. 세계 시장에서 SW기업은 2012년 기준 약 1.3조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이는 반도체 시장의 4배, 자동차 시장의 1.5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국내 SW산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초로 인식되고 있지만 개별 SW기업들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시장은 2015년 110억 달러에 불과하며, 세계 500대 SW기업에 국내기업은 4개에 불과하고, 세계 시장대비 국내시장 규모가 1%에 불과하다. 국내 SW사업체는 약 7,103개로 조사되었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10억 이하 기업이 전체의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것처럼 매우 영세한 구조이다. 최근 SW산업 환경변화를 보면 디지털 라이프의 확산, 세계 및 국내 경제둔화, 각국 정부의 창조산업 육성 강화, 중국 ICT산업 영향력 확대, SW산업과 타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보다 미래에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비표준 웹 기술 퇴출, 스마트 로봇 활용 서비스 시장 확대, 신산업 플랫폼 중심 시장 선점 전략 확대, 신사업 확대에 따른 보안 중요성 부각, 온라인 산업 내 모바일 비중 확대,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 시장 선점 경쟁 심화, 핀테크 성장 본격화 및 경쟁심화, O2O 서비스 영역 확대 및 경쟁 심화, SW산업 내 오픈소스 영향력 확대, SW중심의 ICT 인프라 전환으로 인해서 기술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SW산업의 규모를 보면 2015년 세계 패키지SW와 IT서비스를 합한 SW시장 규모는 약 1조 1,257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1.2%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계 SW시장은 연평균 4.5%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2017년에는 1조 2,1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패키지SW시장은 4,460억 달러이고, IT서비스 시장은 6,797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SW시장을 보면 2014년 기준 미국이 전체시장의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일본(7.4%), 영국(7.1%), 독일(6.0%)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하여 1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 수출을 보면 태평양 권역의 규모와 성장률이 가장 크고 북미, 서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