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 분석의 현황 ○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규제 도입시 채택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 중 하나임 - 그 중에서도 비용편익의 분석은 실제로 규제 도입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꼽힘 - 그러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식품안전과 같은 소위 사회적 규제로 분류되는 경우는 분석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분석의 부실 - 식품안전분야의 규제비용분석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규제 영향분석서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거나, 분석하였다 하더라도 과소추정한 경우가 많았음 -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첫째, 규제비용분석에 대하여 식품안전분야에 특화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일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내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비용분석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더라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화 된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식품안전분야에 특화된 매뉴얼 개발 및 기초데이터 확보가 진행되어야 하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기초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식품안전분야의 규제 분석 및 다양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식품안전 규제 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식품안전분야의 대표적인 법령인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규제유형의 분류와 규제비용 데이터를 수집·정리함 - 식품안전분야의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총 7개이며, 각각의 법률마다 상당수의 등록규제를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그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담고 있는 식품위생법(395개)을 연구 대상으로 함 □ 「식품위생법」 등록규제의 유형화 ○ 규제비용의 유추가 가능하도록 분석하기 위해서 규제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하였음 ○ 비용분석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함 - 비용분석 가능여부는 규제분석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분석의 가능 여부 파악이 연구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음 - 그 결과 전체 등록규제 242개 중 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조항은 81개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정의, 선언적 조항, 금지 등 규제로 분류되기는 하나 비용분석을 명확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운 규정이었음 ○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등록규제를 유형화 함 - 분류 방법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분류의 타당성을 높이고, 규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소단위, 세세분류까지 세분화하여, 일반 규제유형분류 및 식품의 특수성 까지 반영할 수 있게 함 - 등록규제 전체(242개)중 대분류 결과 권리제한 67.8%(164개), 의무부과 32.2%(78개), 중분류 결과 권리제한 중 사전적 규제는 58.7%(142개), 사후적 규제 9.1%(22개), 의무부과 중 사전적 규제 24.4%(59개), 사후적규제 7.9%(19개)로 나타남 - 세분류 기준 기준설정 44.6%(108개), 신청 14%(34개), 행정의무이행 확보 9.1%(22개), 작위의무(의무-사전) 22.3%(54개), 부작위의무(의무-사전) 2.1%(5개), 작위의무(의무-사후) 30.6%(74개), 부작위의무 1.2%(3개)로 나타남 ○ 식품유통단계를 기준으로 규제 유형을 세분화 함 - 식품유통단계는 생산-제조-유통-소비로 구분하고, 규제대상인 업종의 특성 및 식품 종류에 근거하여 식품유통단계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 15.7%(38개), 제조 82.2%(199개), 유통 41.7(101개), 소비 46.7%(113개)로 나타남(중복되는 경우 중복산정함) □ 등록규제의 비용단가 조사 ○ 등록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비용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항목 식별 - 비용항목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에 기반하여 행정부담, 노동, 교육 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 기타로 구분하였고,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규제영향분석에서는 파악하도록 요구되는 정부비용을 추가하여 총 10개 비용항목을 분석 ○ 정부가 발행한 공식데이터를 1순위로 활용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비용단가조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원(原)으로부터 규제비용을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이 발행한 정부공식 통계자료를 최우선으로 조사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공공기관 및 식약처의 위탁기관에서 발행한 데이터를 2순위로 조사함 - 정부 공식데이터를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업체의 인터뷰 및 인터넷자료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연구진의 판단을 통해 일정 단가를 산정함 □ 식품안전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화(化) ○ 엑셀(Microsoft Excel)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엑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였으며, 가시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목적 및 유형별로 탭(Tab)을 구분하여 구성 - 총 12개의 탭 및 약 1,000여개의 현황 데이터, 2,200여개의 비용단가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음(중복 및 공란 있음) ○ 기초자료로서 등록규제전체현황, 비용분석가능조항, 업종및직종별현황, 식품유형별현황, 첨가물및포장용기현황 탭을 구분하여 수록 - 등록규제전체현황 및 비용분석가능조항 탭에는 규제사무명, 규제요지, 키워드를 수록하여, 변경되는 조항을 모르더라도 검색의 기능을 통해 유사한 조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업종및직종별현황, 식품유형별현황, 첨가물및포장용기현황은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여 가능한 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초데이터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지니고 있음 ○ 규제비용데이터로서 중분류 유형별로 탭을 분리하되, 시설기준의 경우 너무 많은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어 하나의 탭으로 분리, 규제비용은 총 5개의 탭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음 - 한 개의 탭에 너무 많은 항목이 수록되지 않도록 탭을 적절히 분리하였고, 유사한 조항의 검토를 통해 유형별 발생되는 규제비용항목 및 단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마지막 두 개의 탭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데, 규제비용계산기능이 담긴 탭을 구축하여 즉시 규제비용의 산정, 할인율을 반영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마지막 탭에는 규제조문을 따로 정리 바로 관련 법조항을 볼 수 있도록 구축함 □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뮬레이션 ○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확인과 활용방법의 제시를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 가상의 3개의 규제조항의 신설·강화를 상정하고 규제비용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함 - 가상의 조항은 영양표시 의무화, 시설기준 강화, 교육의무 신설 등 3개 조항이며, 각각 1차 년도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 최초비용 및 반복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반복비용만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진행 ○ 규제 현황 및 규제비용 단가, 규제비용 계산기의 활용방법을 제시하여, 실제 활용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 식품안전분야의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시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다양한 식품안전분야의 법률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식품위생법」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용데이터들을 모두 수록하지 못하고 일반화 했다는 점, 공식데이터 확보의 한계 및 무형의 행위에 대한 비용화 과정에서 연구진의 판단이 개입했다는 점 등을 주요 한계로 꼽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음 - 규제비용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수행한 거의 최초의 연구라는 점, 식품 안전분야의 다양한 비용에 대하여 현실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