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 시 까지의 계절별, 어업별, 최고 어획성어기, 휴어기 등을 포함하는 연속성 어획 모니터링과 더불어 기존에 조사된 수협 위판량 조사 및 비계 통판매조사를 확대 조사하여 다각적 어획량을 포함하는 자료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위탁연구에서 제시한 어업피해조사 연구는 단년성 조사로서 수산업법 시행령 69조 별표 4에서 제시한 발사 이전 3년치의 평균 연간어획실적을 대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2015년〜2016년 위탁과제 과업인 계절별, 어업별 어획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어업별, 톤급별 평균적인 상황에서 어획량 제시 - 또한,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에 따라 발사지와 낙하지에서 조업하는 허가어업 의 조업제한이 필수불가결한 실정임. - 따라서, 조업제한을 받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에 대해 공특법 시행규칙과 수산업법 시행령에 준하여 과학로켓(시험발사체) 어업손실 보상을 어업인에게 해주어야함. - 수산업법 시행령 69조 별표4에 준하여 어업피해예상 보상대상 어선들은 과학로켓 발사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의 생산실적에 근거하여 평균 연간어획량 및 어업보상액을 산출할 수 있음. - 3년간 어획한 어획물을 전량 위판하는 어선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어선 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획량의 많은 부분을 수협 계통판매하지 않고, 인근횟집이 나 시장에 나가 사매매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매매 실적과 비계통판매실적은 어업보상에 관한 신뢰성을 반 영이 어려우며, 어업인들이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 기 어려워, 판매 증빙서류로 의존하여 어업보상 평가가 현재 어려운 현실임. - 연안 및 근해어선들은 고정성 어업이 아닌, 이동성이 있는 수산자원생물을 어획하는 어업으로써, 해년마다 어장 및 조업지가 기루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해 장기적인 모니 터링을 통하여 이 어선들의 조업지 그리고 수산자원의 어획•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여야 함 - 또한, 가장 중요한 실지 발사체 엔진 시험 시 어획량과 평상 시 어획량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추루 발사 될 과학로켓(시험발사체) 어업피해 정도에 대한 예측 값으로 활 용함. - 선박모니터링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과제에서는 매월 평상시 1회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바, 이를 세부화 시켜 2주 간격 그리고 해상기후악화 또는 특수상황 시에도 각 1회 씩 모니터링 하여 해구별 선박 밀도 변동요인 추적 및 파악 그리고 발사 시 안전해구와 위험해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과학로켓(시험발사체)발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관점은 통행제한에 중점을 둔 조사로써, 추후 타 어업피해요인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루 발사체 엔진 시험 시와 평상 시 어업피해요인들에 대해 실측 조사한 값을 토대로 한 어업피해요인 기준마련 이 시급한 실정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의 목표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에 따른 어업보상 예상대상자 제시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지와 낙하지 해역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업 과 근해어업의 과학적 연간 평균 어획량 제시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엔진 시험 시와 평상 시 어획량 변동 제시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지와 낙하지 인근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계통 ‧ 비 계통 판매량 제시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지와 낙하지 인근 해역 어획량 변동 제시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경로 해구별 어업피해 제한율 제시 - 과학로켓(시험발사체) 발사 위치 안전항로 및 위험항로 제시 - 발사체 엔진 시험 시 기타어업피해요인 파악 및 기준안 마련 2. 연구개발의 내용 - 허가별, 선박 크기별, 기관마력수별, 연간 평균어획량 조사 - 성어기, 금어기, 휴어기에 따른 연간 평균어획량 조사 - 발사지와 낙하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판매경로 및 위판실적 조사 - 발사체 엔진 시험 시와 평상 시 간의 어획량 비교 - 위판실적, 일수, 면세유 구입실적에 따른 연간 평균어획량 조사 - 표본어선 승선조사에 따른 계절별 연간 평균어획량 조사 - 어업제한 해구 및 어업제한이 없는 해구간의 연간평균 어획량 비교 - 사매매와 수협위판량 간의 어종별 종조성 및 판매량 비교조사 - 타 어업피해요인 파악 및 실측조사 3. 조사방법 가. 기초통계 조사 - 발사지 인근 지형 및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조석, 조류, 수온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제시 나. 어업된 현황 조사 _ 발사지 인근 지자체 협조를 통한 지역별 어선어업 현황 및 허가건수 조사 다. 어선세력 조사 (1) 발사지 인근 어선어업단체별 현황 조사 (2) 인공위성 및 전수조사를 통한 선적항 조사 (3) 지리적 위치 및 어업실태를 고려하여 조업환경이 유사한 어촌계를 그룹화 하여 조업구역을 설정하여 조업빈도 산정 라. 통계 조사 - 발사지 인근 수협별 위판량(kg), 위판금액(천원), 주요위판어종 조사 마. 조업지수 조사 (1) 발사지 인근 수협에서의 면세유 공급량 분석 및 어업인 개인별 서류 분석을 통한 면세유 사용량 조사 (2) 발사지 인근 기상특보 및 표본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입출항 기록을 통해 연간평균 조업일수 산정 바. 조업능력 조사 _ 수협 정보통신본부 연근해조업정보지 분석을 통한 발사지 인근 해구별 조업 척수 및 생산량 통계분석 조사 사. 조업지 현황 조사 _ 수협 정보통신본부 연근해조업정보지 분석을 통한 2015년도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계절별 허가별 연간 조업지 현황조사 아. 생산통계현황 조사 (1) 주요 허가별 제한해구 내‧외 통계분석을 통한 2015년〜2016년도 생산량 변동 및 조업척수 분석 (2) 참고문헌을 통한 동종어업생산량 조사 자. 조업실태 조사 (1) 어업인이 조사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한 항차당 유류사용량, 어업인의 3년 간 면세유 구입실적과 연간출어일수에 기초하여 계산한 항차당 유류사용량을 조사한 후 어선 의 총톤수 및 사용된 연료에 준하여 리터당 거리의 값을 환산하여 각 방법별 항차당 거리를 계산 (2) 2017년 4월, 7월, 9월, 11월에 주요 허가별(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새우 조망) 조업실태조사 실시 차. 연간평균어획량 조사 (1) 어구어법도감을 분석하여 각 연안허가어업별로 구분하여 조사 (2) 어업별 연안어업의 표본어선의 시험 조업을 통한 어구어법조사, 실선, 설문 및 청취조사를 통한 생산성조사, 위판 및 비위판 실적 등으로부터 어획물조사 (3) 톤급별로 구해진 일간 평균 어획량에 조업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어종별 구성비는 어선실사조사에서 조사된 어종별 구성비와 인근 수협위탁판매실적 자료를 토대로하여 산정 (4) 실태조사를 통해 채집해온 어획물들을 어류도감, 갑각류도감 패류도감을 이용하여 분류 및 동정 카. 소음•진동에 따른 어획량 변동 분석 (1) 어업통제에 따른 어업피해의 법률적•제도적 분석 (2) 발사체 시험가동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해 어획량 변동분석 조사 IV. 연구개발결과 생략(본문 참조) V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조사는 과학로켓(시험발사체)발사에 대비하여 발사지와 낙하지에 대한 어업모니터 링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어업피해보상연구기법을 개발하여 추루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출처 : 요약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