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ㅇ (전통문화의 우수성) 전통문화자원은 우리 생활양식(衣·食·住)의 기반으로 정체성과 독자성을 잘 보여주는 고유의 자산임. ㅇ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하였으며, 21건이 등록된 우리나라는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선진그룹에 있다고 여겨지며, ㅇ 세계적 공감대와 독점적 신시장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하고 있음 ㅇ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BTS·블랙핑크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일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림 ㅇ (산업적 한계) 외세의 침입으로 자체적인 산업화 시기가 없어, 전통산업이 현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조·판매 결합형태의 ‘자영업형 수공업’이 많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음. ※ 전통문화제조업의 2018년 총 매출액 4,253,700백만 원, 업체별 평균 고용인 수 2.3명, 1인당 매출액 규모가 67백만 원으로, 제조업 1인당 매출액 평균 368백만원의 20% 미만에 불과함(참고자료: 2019 공예산업실태조사, 통계청) 제2절 관련 정책‧사업 및 인프라 현황 < 2015년까지 전통문화 관련 지원사업 특징 > ㅇ 전통문화와 관련한 정부지원은 우수한 전통 기술을 보존·복원하고, 전통문화 작품제작 지원 등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중심에 둔 지원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ㅇ 전통원형 보존‧복원(38%), 성능개량 및 생산고도화(36%), 디자인‧마케팅 및 인프라(14%) 중심 지원으로, 상업화를 주도할 전통문화산업체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혁신을 통하여,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은 부족하였음. ㅇ (2016년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우수한 전통문화의 발굴·보호·복원과 전승에 더하여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을 위하여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한 제품 개발과 시장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창출’ 관련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을 마련하고, 6월 27일 제2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 이의 실행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년간 총 예산 450억 원으로, 전통공예·의류·음식·건축 등을 포함하는 전통문화자원과 현대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기존 전통문화산업의 고도화·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을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한계) 전통문화산업을 담당하는 문체부가 참여하여 협력하지 못하고, 업체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 실용화가 되고, 학술성과도 우수하였으나, 실제 전통문화산업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였음. ㅇ (R&D 지원 개선할 사항) 새로운 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신제품을 디자인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전통문화산업계가 영세하여, 정부 지원 R&D에 직접 참여가 어렵고, 기술수준도 낮아, 기술 공급과 시장 조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통문화산업계에 대한 R&BD 지원이 필요함 ㅇ 전통문화산업을 위한 기술은 다양하고, 다학제, 융합 성격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주도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과 확산을 전담할 연구기관도 없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제3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 전통에 기반한 신소재 기술과 현대적 생산 기술이 융합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통문화 제품의 내재된 가치를 고급 명품화와 대중화로, 시장 확대와 신시장을 창출하여 전통문화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의 협력 필요 ▶ 전통문화산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전통 공방의 기업화를 위한 전문장인의 역량이 필요한 고급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며, 친환경 산업이면서 전통의 가치가 반영되는 장인 중심의 전문 기업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 형식의 다양한 명품,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 미래의 산업으로 추구하는 특질을 갖추고 있음. ㅇ (지역균형발전) 전통문화산업은 지역에 근거를 둔 장인 중심의 소규모 전문제조업체로, 지역기반 제조기업 ㅇ (고용창출) 공정기술 혁신과 업체별 분업에 의한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ㅇ (친환경산업) 전통문화산업은 천연자원에서 구한 소재로, 수공업 기반의 환경친화적인 전통기술로 제작하고, 오랜 기간 실생활에서 사용해 오면서 이미 검증된 자연친화적 산업임. ㅇ (다품종 소량·전문 기술 산업) 소재의 자연적 특징과 장인의 기술적 특징에 지역적 전통미가 반영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며, 현대적 디자인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기술과 융합으로 소비자의 주문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반영되는,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으로 여겨지는 전문화, 다양화, 개별 맞춤형 제조업체로 발전이 가능 □ 부처간 협력 추진 방향 ▶ 과기정통부의 연구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 제조 공정기술 개발과 활용, 산업 지원 등 전통문화산업 고도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문체부 협력 필요 - 전통문화산업별로 원리규명에 바탕을 두고 현대적인 기술의 융합 및 원천 소재 기술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전통문화산업의 공정 기술혁신과 공정 기술 교육,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 제조까지 지원하는 종합 연구로 자생적인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의 명품제조업 또는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여,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려면, 원천 기술 개발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문체부의 협력을 통한 전주기적 연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ㅇ (부처간 협력 내용 ) 과기정통부의 연구 개발로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의 기능성을 다양화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통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소재 개발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며, 현대적인 생산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 문체부에서는 소재와 공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산업계에서 활용하여 전통 상품의 명품화 또는 현대적 디자인이 반영된 대중화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산업 고도화 및 시장 확대와 신시장 창출을 추진 - 영세한 산업계와 다학제적인 융합기술로, 연구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기술체계가 없어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인 산학연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계 R&D 역량 강화를 통해 개방적·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Platform 구축을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협력하여 공동 지원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제1절 사업목표 ㅇ 전통문화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육성과 신시장 창출 – 시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소재·공정 혁신을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 – 전통 소재·기술의 현대적 해석과 신기술 융합을 통한 인간·환경·생활 친화형 산업 수요 및 신시장 창출 - 전통 기반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전통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제조업에도 적용하여, 현대 제품시장에도 전통문화 산업 분야를 창출 ㅇ 전통 한복, 전통 한지 산업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산업을 명품 기업화, 현대 제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 - 다양한 고품격의 전통문화 상품을 현대의 명품으로 발전시켜 고급 ·고부가가치 시장을 확대 - 전통에 기반을 두고 현대적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현대적 감성의 대중화된 신제품 시장을 창출 - 고품질 소재와 생산성이 우수한 제조공정으로 품질이 보장되고 경제성 있는 전통 상품의 기존 시장을 확대 - 개인 공방에서 공장형 공방으로 발전하고, 명품 제조업으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전통 문화산업의 기술 역량 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