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개요 기후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는 전 세계 기후변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경제학적 에너지 기후변화 모형이 있다. 현실과 최대한 가깝게 설계하여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 관망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노드 하우스 교수는 경제학과 에너지 사용,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DICE) 모형을 고안해내었다. 이 모형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의사결정의 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DICE 모형은 훗날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Integrated Assessment Model(IAM)로 발전하게 되어 많은 곳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IAM 모형은 2100년까지 기후에 따른 결과, 에너지경제 및 기후변화 시스템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발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IAM를 활용하여 생성된 미래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국제기구인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의 평가에 고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학적 모형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부류들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기후경제 모형이 인간 사회를 담아내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사회정치적인 변수들이 너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가정한 모형의 기본 가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시나리오 및 Pathway를 추정해놓아봤자 그 결과는 오류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두 입장에 대해서 요약해보고자 한다[1].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