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개요 □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예측조사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나, 그 역할 및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 점검하여 차기예측조사의 개선에 반영할 시점 ○ '94년 과학기술예측조사가 시작된 이후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부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계되고, '16년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가 발표된 바 있음 □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역할 및 기능은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기술예측의 목적은 조직의 이익 극대화, 손실 극소화, 경쟁상대에 대한 대응, 상세기획을 위한 수요예측, 조직 내외에 활용되는 정책의 개발에 있음 ○ 예측조사 기능은 한계점 인식, 진도계획을 위한과 타당한 속도관련 정보제공, 대안의 구체화, 대안의 달성가능성 표시, 계획수정을 위한 기준 제공, 기획을 위한 수요예측으로 요약됨 □ 기술예측조사의 중간점검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부족함 ○ Popper et al.(2008)은 예측조사의 평가를 통해 결과물 및 프로세스가 주는 이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의 예측활동에 대한 평가가 기존예측에 대한 '자화자찬'이나 '자기부정' 중 하나에 빠지는 딜레마에 봉착한다고 지적함 ○ 일본은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실현율을 단편적으로 발표하지만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고, 우리나라의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실현율 조사도 유사함 ○ 일본과 터키에서 진행된 기업의 예측조사에 대한 중간평가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10대 유망기술의 중간평가는 캐즘의 존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주체의 사전준비를 위한 정보가 중요함이 발견됨 □ 기술예측조사의 중간점검을 통한 시사점 발굴을 위해, 실현율 조사에 대한 분석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용실태 조사를 기초자료로 보완하려 함 ○ (실현율) 예측시점에 실현율에 긍정/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존재하는가? ○ (실현율) 예측결과와 실현결과가 일치하는가? 일치한다면, 어떠한 것이 그러한가? ○ (활용실태) 예측조사 결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연계되는가? ○ (활용실태) 예측조사 결과는 주요 정부부처의 R&D관련 계획과 연계되는가? □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실현율 평가, 통계분석, 유사도 분석을 활용 ○ (실현율)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중 2017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기술(574개)에 대한 실현여부,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야별 전문가가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 ○ (통계분석) 기술예측조사 결과와 예측조사에 대한 실현율 평가에 대한 분산분석, 교차분석 ○ (활용실태) 과학기술예측조사와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부처 R&D관련계획과 유사도 분석 2.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실현여부 분석 □ 실현율은 76.7%, 주요 실현주체는 산업체, 주요 저해요인은 기술적 장벽으로 조사됨 ○ (실현율) 국내기준 일부실현을 포함한 실현은 76.7%, 일부실현을 제외한 실현은 19.5% - (제1회) 일부실현을 포함한 실현은 72.2%, 일부실현을 제외한 실현은 42.4% - (제2회) 일부실현을 포함한 실현은 71.1%, 일부실현을 제외한 실현은 42.9% - 최근에 시행된 기술예측조사일수록 실현율 중 일부실현의 비중이 높음(일본도 동일) ○ (실현주체) 산업계 27.0%, 산・학・연 20.5%, 연구계 16.8%로 산업체 참여가 필수 - (제1회) 산업계 26.4%, 산・학・연 16.8%, 연구계 14.9% 순이었음 - (제2회) 산업계 27.7%, 산・학・연 19.3%, 연구계 18.2% 순이었음 ○ (저해요인) 기술적 장벽 24%, 기술의 경제성 부족 18%, 사회적 수요부족 13%순임 - (제1회) 기술적 장벽 33.0%, 기술의 경제성 부족 15.8%, 연구비 부족 12.4%순 - (제2회) 기술적 장벽 35.1%, 기술의 경제성 부족 17.7%, 연구비 부족 12.2%순 □ 기술예측을 할 때, 참여하는 전문가의 전문도나 국내 기술수준이 높을 경우 실현율이 높은 경향성을 갖음 ○ 기술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전문도가 높을 경우, 실현/일부실현/미실현에 대한 예측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국토관리와 사회인프라, 생명과 건강 분야에서 기술예측에서 참여하는 전문가의 전문도가 높을수록 예측정확도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전문도와 예측 정확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일부실현을 실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전문도와 예측정확도 사이에 의미있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기술 속성) 기술예측시점에 국내 기술수준이 높을 경우, 실현/일부실현/미실현에 대한 예측정확도가 높았으나 해당 기술의 중요도는 예측정확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전, 에너지와 환경, 정보와 지식 분야에서 국내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예측정확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았으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기술예측시점에서 판단한 기술의 중요도는 예측정확도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기술예측 시점에서, 실현의 핵심주체가 산업계라고 전망한 경우와 실현의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예측과 실제결과가 의미있는 수준에서 일치하였음 ○ 기술예측 시점에서 실현의 핵심주체가 산업계라고 전망한 경우, 실제 실현도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음 - 실현의 핵심주체를 산업계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전망한 경우, 실현도 평가에서는 예측과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 기술예측조사에서는 실현의 주체를 산・학・연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97.5%였으며, 예측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소속기관이 산・연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기술실현에서 산업계의 역할은 자명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기술예측시점에서 실현의 저해요인이라고 전망한 경우, 실현도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음 ○ 그러므로 기술예측조사에서 실현의 저해요인(한계점 인식)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3. 과학기술예측조사와 과학기술분야 주요계획과 연계분석 □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도출된 전략기술은 이를 활용하여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기술들과 유사도가 높았음 ○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활용하여 수립된 계획은 참여정부 시기에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있음 ○ 과학기술예측조사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술간 유사도는 100% ○ 과학기술예측조사와 이명박 정부의의 기술간 유사도는 69%(오차감안시 59%) □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도출된 전략기술은 분야별 대표되는 R&D관련 계획과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낮게 나타남 ○ 분야별 대표계획과 다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된 계획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기후변화 마스터플랜』,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해양과학기술중장기계획』,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분석대상으로 선택 ○ 각 계획의 핵심기술별로 유사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예측조사와 과학기술기본계획 사이의 연계는 높게 나타나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분야별 대표적인 R&D계획사이의 연계는 낮았음 ○ 예측조사와 R&D계획간 기술분류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유사도를 낮게하는 큰 원인 ○ 향후 기술예측조사를 통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분야별 대표 R&D계획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면, 예측조사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기술예측조사에서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현의 저해요인을 심층분석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면, 기술예측조사의 정보제공 기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제1회~제3회 기술예측조사의 실현율은 크게 높거나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며, 기술예측 본연의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실현율 그 자체의 향상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조사결과, 기술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해요인은 사전에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는 정보로 나타났음 ○ 이것은 향후 진행될 기술예측조사에서 예측된 기술(또는 기술군)별로 실현의 저해요인에 대한 심층분석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과학기술예측조사가 이를 활용하는 주체들에게 현재보다 의미있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함 ○ 전문성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일부실현을 제외한 기술실현이 낮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