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 1 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해저터널·인공섬의 역할 및 중요성 가. 해저터널·인공섬 관련 주요이슈 □ (대륙 간 '연결'에 대한 Needs 증가) 글로벌화로 인해 대륙 간 또는 국가 간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상승 ◉ 기존의 항공 및 선박 등의 수단으로 승객과 물류수송의 증가, 이동편의 증대, 고속화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 존재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기존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 (터널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최근 터널에서의 빈번한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중요성 또한 증대 ◉ 부분적으로 밀폐된 공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소가스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터널 구체를 붕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 ◉ 특히 유로터널에서의 4번의 화재사고 등 최근 대형 터널화재사고는 초장대 해저터널의 화재안전 기술에 대한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세계 SOC 시장 수요 증가) 전 세계적으로 SOC 시장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 중 교량 및 터널 분야가 주력 상품으로 부각 ◉ (세계 시설물 시장 고성장) 시설물 분야 글로벌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5년에는 9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초장대 해저터널 수요 증가) 경제글로벌화로 케이블 교량 및 해저터널과 같이 국가 및 대륙 간의 연결통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나. 해저터널·인공섬의 역할 □ (동북아 허브·축)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자원 및 기술과 결합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역할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를 연결하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과 정치·경제·교통·물류의 중심 국가로서 잠재력을 보유 ◉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철도, 만주횡단철도 등 세계 및 동북아 지역 내의 모든 공항, 항만과 효율적인 인프라로 활용 가능 □ (남북간 교류) 동북아시아권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역량과 입지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평화도로 건설에 디딤돌 역할 ◉ 최근 국내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과 북한과의 화의 무드 조성, '철의 실크로드' 구상 등이 대두 ◉ 교량 대신 해저터널 건설 시, 매개체로 구축된 인공섬은 단순히 환기·방재 목적형이 아니라 관광지, 풍력발전소, 주거 등 나아가 랜드마크로 활용 가능 다. 해저터널·인공섬의 중요성 □ (지역균형 발전) 도서~국가 간을 잇는 대규모 토목공사로써 국토의 균형개발과 고른 성장에 지대한 영향 ◉ (국내) 터널이 입지하게 되는 지역이 경제 중심지와 떨어져 낙후된 지역일 경우, 해저터널 건설로 지역격차를 완화 ◉ (국외) 영불 해저터널의 경우, 프랑스 깔레 지역 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었으며, 영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유럽의 발전에 큰 기여 □ (국토 확장 및 관광지 효과) 도서~국가 간 접근성 향상 및 소요시간 단축으로 주말 등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하며, 향후 인공섬을 건설하여 국토 新공간 창출 효과 ◉ 도서 간, 대륙 간, 국가 간을 잇는 안정성 높은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것과 동시에 환기/방재 목적형 인공섬을 건설하여 안정성 확보 ◉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를 잇는 해저터널 창출로 관광자원의 확보 및 물류의 흐름에 근접함과 동시에 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국제사회 인프라를 구축 □ (고용 창출 효과) 해저터널 건설이 착수됨에 따라 건설 및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인력에 대한 고용이 창출되며, 각종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청업체의 수도 증가 ◉ 해저터널 시공 후에는 해저터널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업의 설립으로 인해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 ◉ 장기적으로는 해저터널 건설로 인해 해당지역의 입지경쟁력이 높아져 지역 내 기업유치가 촉진됨에 따라 고용 증대가 이루어짐 □ (주변 해양자원 개발) 특히 인공섬 건설 기술개발을 통해 향후 인공섬이 구축될 경우, 주변의 다양한 해양자원 확보 가능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연안에 경제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양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입지선택에 제한적 ◉ 해저터널·인공섬 건설을 통해 향후 해양광물자원 확보 및 연안공간의 복합적 이용 효과 등의 간접적인 파급 효과 □ (수송비, 물류비 등 비용절감 효과) 해저터널 건설로 인한 물류비 절감, 인공섬 구축으로 인한 전진항만의 역할 수행 가능 ◉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항공료에 비해 운임료가 낮아지게 되므로 물류비 등이 일부 절감되어 섬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광역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섬의 경우 기존 항만이 가진 기능보다 해양으로 나아가 배치되므로써 전진항만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동북아 물류 흐름의 중심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 2. 해저터널·인공섬의 건설현황 및 한계 □ (해저터널·인공섬 건설 역량 미흡) 세계 해저터널 건설 기술수준에 비해 국내 해저터널 건설기술수준이 50~80%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지속 우려 ◉ 선진국 대비 해저/침매터널 국내 평균 기술경쟁력 격차는 28.9%, 인공섬의 경우 41.4% ◉ 국내에서 연장 약 10㎞ 내외 해저터널 설계기술력은 확보한 상태이나, 40km이상의 해저터널 건설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한 상황 □ (해저터널 실증기술 부족) 국내 시장에서의 실증 및 우수성 검증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공략이 필요하나, 旣확보된 국내 해저터널 관련 실증 기술은 미비 ◉ 기존 해저터널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각 구조물의 요구 성능 확보를 위한 한계적인 연구사업으로 진행 ◉ 국내 해저터널 건설 기술을 기초단계에서 응용·개발단계로 발전시키고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술기반의 실증 필요 □ (인공섬 핵심기술 전량 해외 의존) 현재까지 인공섬 건설 관련 기술개발은 전무하여 전량해외에 의존함에 따라, 핵심 기술개발 시급 ◉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별 인공섬 개발 계획 등 준설·매립과 같은 인공섬 조성 관련 일부 요소(인력 등)기술은 가능하나, 대부분이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한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시장 창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국내는 미흡 ◉ 국내는 거가대교 해저터널이 유일한 시공실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령~태안 해저터널 외 향후 검토 중인 국내 해저터널은 호남~제주, 한·일, 한·중 해저터널 약 3건 3. 사업추진 시급성 □ (정책적 시급성) 現정부 국정과제(과제32-2),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7.12, 법정계획),건설산업 혁신 방안('18.7, 경장회의) 등에 따른 해저터널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시급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해 메가스트럭처(교량, 터널, 해저 터널, 특수구조물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인공섬 건설은 세계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SOC 시설물 건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 □ (기술적 시급성) 기존 연구개발 사업은 주로 해저터널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 및 실증 전 단계 중심의 기술개발로 지속적인 해저터널 시장 확대가 불가능 ◉ 기존 연구단을 통해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되었으나, 실험·연계가 가능한 Test-bed 성격의 실험 인프라 미비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 ◉ 각 부처·지자체별 인공섬 조성기술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독자적인 인공섬 기술은 일본 및 선진국에 의존 □ (경제적 시급성) 중국, 미국 등 대규모 건설 투자에 따른 글로벌 SOC 시장 확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SOC 시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 마련 시급 ◉ 지난 20년간 건설된 국외 해저터널 프로젝트와 유사한 규모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 10년 후 국외 해저터널 건설 시장은 5.48조 원 규모로 예상 ◉ 최근 중국이 주변국들의 SOC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자,미국이 전 세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를 대폭 확대 계획 추진 중 4. 국고지원의 적합성 □ (교통인프라 조성 국가 책임성) 교량, 터널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조성은 국가 책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