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사업 목표 및 범위 ○ 비 전: 항만 대기오염물질 통합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대내외 친환경 항만정책 역량 강화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최종 목표 - (Monitoring) 항만·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오염-이동-영향 현황 파악 및 인과관계 규명 - (Modeling & Simulation) 통합/단계별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하여, 항만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사업의 범위 - 항만·선박의 배출-오염-이동-영향 모니터링 기반 마련 ※ 선박 및 항만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인벤토리 구축, 배출량 산정, 대기 중 이동-확산,보건·환경 영향 파악 및 이를 위한 정보 수집체계 개발 - 각 단계별/통합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및 적용, 검증 ※ 배출 및 오염현황, 이동·확산 및 영향 등 각 단계별 모니터링 및 예측-시뮬레이션 기술(지능형 M&S 기술 기반 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부처-기관별 수집·관리·생산 자료의 공공데이터화를 통한 연계·활용, 이를 위한 기반 생태계 마련 → 범부처 차원의 항만 대기오염 통합 정보 수집-관리, 분석-예측을 위한 국가표준 시스템 '항만 대기오염 통합 분석·예측 시스템' 개발 □ 사업의 개요 ○ 사업명: 항만 대기오염 통합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개발 ○ 사업 목적: 항만의 배출저감-오염방지 정책의 효과·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항만-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 및 국민보건·환경적 위해(危害) 저감 ○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총 5년(1단계 2020~2022년; 2단계 2023~2024년) - 사업예산: 총 290억 원 ○ 사업의 세부내용 - 부처별 3대 내역사업 및 총 11개 세부과제로 구성 □ 과제별 소요 예산(안): 총 290억 원/ 5년 ○ 환경부(공동 주관): 총 87억 원/ 5년 ○ 해양수산부(공동 주관): 총 106억 원/ 5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여): 총 85억 원/ 5년 ○ 보건복지부(참여): 총 12억 원/ 5년 □ 사업 추진체계(안) ○ 사업의 전체적 총괄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주관으로 담당하며, 사업 주관은 공동주관 양부처의 협의결과에 따라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기관(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추진체계로 구축 ○ 사업은 분야별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 형태로 추진 □ 부처 간 연계방안 ○ 주기적으로/현안별로 다부처 연구개발 본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개최를 통하여, 공동주관부처 간/ 참여부처 간/연구수행기관 간 조율-협조체계 구축 □ 성과 활용방안 ○ 항만·선박의 배출 및 오염현황, 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수집-생산-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인과관계 규명, 근본적이고 정확한 정책 개발 및 수행 - 배출원 및 배출현황, 배출물질의 이동·영향 파악, 인과관계 규명에 따른 '정확한 문제 파악→배출 감축·오염 관리의 주요대상 설정→효과적 저감조치 적용'과 같은 효과적 배출저감·관리를 위한 체계적 접근 가능 - 아울러 정책·조치 시행 후 그 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환류 체계 강화 - 국민 보건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항만 대기오염물질관리 표준체계 개발 및 통합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개발·활용으로, 항만 내 환경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항만 구축과 연계, IoT,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항만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항만운영 효율화 - 선박·항만 활동자료의 수집·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플랫폼(Cloud Platform) 구축을 통해 스마트 커넥티드 개념의 스마트 항만 물류체계 선도 ○ 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항만의 조건을 고려한 기술 표준안 개발 및 향후지역 항만협회/기구 혹은 IMO 차원의 관련 기술표준 정립방안 선도적으로 진행 ○ 국내외 항만-환경관리 ODA사업 추진을 통한 세계시장 경쟁기반 구축 ○ 참여-활용 부처·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진행 □ 기대효과 ○ (사회적 기대효과) 항만·선박 배출저감 정책 및 조치의 정확성·효과성 향상으로, 국민 체감 대기질 수준 획기적 개선,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 삶의 질 제고 ○ (사회적 기대효과) 신뢰도 높은 항만·선박 대기오염물질 기초자료 확보, 건강/환경 영향분석·평가·모니터링 기술의 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만 및 항만도시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상생의 기반 마련 - (대외) 최근 국제사회의 항만·선박 배출저감 및 관리 강화 추세에 체계적·선제적 대응 - (국내) 대기오염 저감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항만-항만도시 차원의 실질적 공동-협조 기반 마련 ○ (기술적 기대효과) 항만 대기오염물질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대내외 기술역량 강화 기반 마련 ○ (기술적 기대효과) 수요 맞춤형 배출원 및 오염 저감기술의 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적 기반 제공 가능 ○ (기술적 기대효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발·구축·활용 사업과 연계하여, 항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역량 선순환 구조 구축 - M&S, AI-IoT 및 빅데이터 기술 등의 적용으로, 공공데이터의 연계·활용에 있어 업무·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기반 마련 ○ (기술적 기대효과) 항만 환경기술-ICT 핵심기술의 융합을 내재화, 항만 친환경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계기술 확립을 통해 미래 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의 경쟁력 핵심기술 확보 ○ (경제적 기대효과) 항만 대기오염 모니터링-분석 및 예측기술은 항만 운영 및 환경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의 기반으로, 항만 친환경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는 고부가가치 환경-ICT 융합기술 산업으로 견인 ○ (경제적 기대효과) 본 연구개발의 성과를 통해 항만의 배출저감-오염방지 정책,미세먼지 대응 보건 정책의 효과·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제1장의 경제성 분석 부분 참조) - 항만 및 선박의 배출-오염-이동·확산-영향의 정확한 현황 자료를 구득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부작용, 비효율적 요인 등을 사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보완함으로써 - 배출저감-오염방지 정책, 미세먼지 대응 보건 정책의 효과·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폭 저감 가능 (출처 : 요약본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