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V. 연구결과 1. 보건의료장비 지원 기준 개선 가. 의료장비 지원 및 관리 현황 (1)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지원 금액은 보건기관 유형별로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서,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 보건의료장비 구매수량은 보건기관 유형별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3) 보건의료장비의 지원 금액은 표준보건의료장비 분류체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임상병리부분, 의과진료부분, 방사선검사부분 순으로 나타났다. (4) 시군구 의견수렴 결과 표준장비목록 재정비 및 심사장비와 재량장비 지침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었으나, 타 국고보조금 사업에 비하여 낮은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담당자의 1차 웹 설문 결과 201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지침서의 각종 서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3.9점)은 낮게 나타났으나, 표준보건의료 장비 목록 개선에 대한 요구도(4.6점)는 서식 개선에 대한 요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담당자의 2차 웹 설문 결과 2018년 농어촌의 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지침서의 장비관리지침에 대한 이해도(7.9점) 및 이행가능성(7.6점)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장비 활용점검에 대한 필요도(5.4점) 및 평가 가능성(5.4점)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보건의료장비 지원 및 관리 개선방안 (1) 표준보건의료장비의 부문별 중복 장비 조정, 미신청 장비 삭제 등 장비 목록을 일부 개정하였고, 장비 목록 순서 개정을 제시하였다. (2) 보건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시도에서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한다. (3) 웹-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건의료장비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2. 병원선 지원 기준 개선 가. 병원선 운영 현황 및 쟁점 (1) 병원선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특히 유류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 주체 및 부담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2) 병원선 대체건조비용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 주체 및 부담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3) 병원선 내 진료행위의 범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 근무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파견근무토록 한다. (4) 중장기적으로 병원선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도서지역 주민의 필수의약품 공급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의 활용과 닥터헬기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출처 : 요약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