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제1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1. 출범 배경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혁신 2007년 8위 → 2015년 19위). R 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7년 현재 19.5조 원이 투자되었으나,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퇴보하거나 하락세를 이어왔다. 단기성과 중심의 R D 투자, 과학기술의 분야간 융복합의 조정 미흡, 그리고 R D 투자전략 및 역할분담이 불명확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반에 대한 혁신과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혁신체계를 재건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강화를 위해 차관급 기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출범하였다. 2. 신설 취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가 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R D 사업의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지난 참여정부 당시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한계였던 R D 예산 배분・조정에 치우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의 R D 예산배분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과학기술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기본 방향 새로이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참여정부 당시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대표적으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현 등 참여정부 당시의 역할을 계승하는 한편, R D 예산 배분・조정에 치중하고 기술혁신을 내재화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출처 : 본문 :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29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