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지역 R&D 실태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역 R&D 투자, 역량 및 성과분석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매년 지역 R&D 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당해연도 조사의 필요성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특화분야 설정을 추진하여 왔다. 부처·사업별로 목표로 하는 분야 및 범위에 각자 차이가 있으나, 지역별로 일정한 수의 산업에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입과 성과 창출에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정책 및 사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을 위한 분야 설정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산업에 특화분야 설정이 치중되어 있어 지역혁신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둘째, 다수의 사업들이 너무 많은 수의 분야 및 산업을 특화분야로 설정함으로써 투입자원(사업예산, 인력 등)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결과 지역의 역량이 집중되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셋째, 사업별 특화분야의 연계가 부족하여 사업 간의 시너지 및 성장사다리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이 가장 높은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으며 그 결과 효과적인 지역 간 연계 및 혁신역량의 이전에 한계를 가진다. 당해년도 실태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분야에 집중하여 지역별 특화분야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성하고자 한다. ■ 분석 방안 다수의 연구에 활용되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산업의 공간집적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 및 전문화 등을 나타내는데 활용한다(이춘근 외, 2003; 주수현&이선영, 2004; 김윤수 외, 2004; 김윤겸&김연정, 2017). 분석에 활용되는 수치는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투입값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도를 산출할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17개 시·도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 과학기술분야를 도출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한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투입값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7~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과제 수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인 대분류 3개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2017~2021년도의 5개년 정부연구비를 산출하였다. 5개년도의 값을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단년도의 특화도에 따른 왜곡을 축소하고, 각 지역에서의 추이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회계구분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연구개발투자 집행액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 집행액을 분석하였다. 수월성 중심으로 배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투자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R&D 사업은 성격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상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각년도 지역지원계정의 부처직접 편성 사업 중 R&D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과학기술분야가 각 지역에서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특화도(LQ<sub>T</sub>)의 산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수식)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투집된 연구개발비가 지역에서 얼마나 특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균특회계 연구개발투자 특화도(LQ<sub>B</sub>)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수식) 연구개발투자 특화도는 일반회계를 포함하는 전체 R&D 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에서 실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특화도에서 지속적으로 순위에 포함되는 분야는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투자를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전에는 순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두되는 분야는 지자체가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지역별-연도별로 산출된 연구개발투자특화도 및 균특회계 연구개발투자특화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상위 5개 과학기술분야를 비교한다. 또한, 지역산업 및 경제로의 확장가능성이 낮은 인문사회과학(인간, 사회)을 제외한 과학기술 및 인간과학과 기술을 주 대상으로 지역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 17개 시·도별 과학기술분야 특화도 분석 결과 종합 17개 시·도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대분류 기준 연구개발투자 특화도는 지역에 위치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에 따라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극지연구소(인천지구과학), 국립농업과학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전북 농림수산식품), 포항공과대학교 및 방사광가속기(경북 물리학),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기계),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보건의료) 등이 있다. 다만, 특정 과학기술분야 전체 투자금액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지역에 특화된 분야 설정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정 사업의 투자만으로도 특화도의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예로,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가 수행하는 BK21 사업으로 철학/종교의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부산의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영재 학교지원(R&D)' (10,958백만원)으로 부산의 교육분야 특화도가 최근에 상승하였다. 인간 사회 분야를 제외한 표준과학기술분야의 특화도(< 표 3-56 >)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뇌과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지구과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대구 뇌과학),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대전 원자력),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울산화학), 국립축산과학원(강원 농림수산식품), 한국전력공사(전남 에너지/자원) 등의 연구기관이 그 예이다. ■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수행한 특화도 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거점 형성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의 연구개발투자특화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소수의 지역 과학기술분야를 설정하고 지역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것이다. 초광역협력 관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유사한 과학기술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전남·제주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협력연구 강화, 강원·충남의 보건의료 관련 클러스터(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및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간 가상 클러스터 형성 등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연구개발투자까지 확대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 및 전략 수립에의 활용 외에도, 중소기업 및 개인 연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에 소외되는 이들이 원활한 협력연구 대상을 찾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해당 분야의 집적효과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역별 과학기술분야 투자정보를 기반으로 특화도를 산출하고, 개략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단년도 연구과제를 포함한 전체 국가R&D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 및 과제의 연속성이 낮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도가 유지되는 것은 지역에서 해당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기업)의 현황 등을 배제하고 단순히 지역에 소재한 혁신기관(과학기술분야)을 기준으로 지역의 연구개발특화분야를 설정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의 과학기술 임계규모를 형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손쉬운 접근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 및 사업 개발에 고려해 볼 만하다. 향후 연구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중·소 분류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인력, 특허, 산업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과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