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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은 에너지 절약·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그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관방 국가전략실에서 작성 □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의 3대 핵심 (1)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조속한 실현 ○ 3대 원칙 - 40년 운전 제한제의 엄격 적용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받은 발전소만 재가동 - 원자력 발전의 신설·증설의 미실시 ○ 5대 정책 - 핵연료 사이클 정책 - 인재 및 기술의 유지·강화 - 국제 사회와의 제휴 - 입지 지역 대책의 강화 - 원자력 사업 체제와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 (2) 그린 에너지 혁명의 실현 ○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담당자가 주역이 되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그린 성장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 ○ 많은 국민의 협력을 얻어, 그린 에너지가 보급·확대해 가는 사회 시스템으로의 변혁을 진행 ○ 상기와 같은 도전을 통해, 그린 에너지를 사회의 기반 에너지로서 확립하고, 안정성 향상 및 지구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경제성장 분야의 출현을 촉진 (3) 에너지의 안정 공급 ○ 상기 (1), (2)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 ○ 따라서,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원을 확보하고, 열적 이용도 포함한 보다 고도의 효율화를 도모. 이와 병행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 □ 전력 시스템 개혁 ○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의 3대 핵심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 개혁'을 단행 - 에너지 수급 구조를 발본적으로 고쳐 국민이 주역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 -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독점을 풀어 경쟁을 재촉하거나, 발송전을 분리하는 것 등에 의해, 분산 네트워크형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린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착실한 실시 ○ 에너지 절약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국내외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것은 '지구 온난화 대책'의 착실한 실시와 직결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계속 장기적·계획적인 대응을 추진 [목차] 1.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조기 실현 2. 그린 에너지 혁명의 실현 3.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 4. 전력 시스템 개혁의 단행 5. 지구 온난화 대책의 착실한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