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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혁신시스템 개념은 정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혁신 정책 추진은 공급측면 (supply-side) 과 수요측면 (demand-side) 으로 분류 - 정책 입안자들은 R D 투자 및 특허수 증가가 혁신 성공과 경제성장을 야기한다는 관점의 공급측면 정책을 선호 * 공급측면 정책의 예시 : 정부지원 R D, R D 조세 지원 등 - 최근 수요측면을 강조한 정책 수단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으며 혁신 성공을 위해 (잠재적)사용자의 수요 이해 및 분석에 대한 논의가 증가 ○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차원의 수요측면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적합한 정책 수단을 분석 - EU 집행위원회(EC) 기업 #8228;산업총국 지원으로 수행된 지역혁신모니터 프로젝트의 보고서로 UNU-MERIT * 를 중심으로 technopolis, Fraunhofer ISI가 참여 * UNU-MERIT(Maastricht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on Innovation Technology) 2. 수요측면 혁신정책의 개념 ○ (정의) 혁신 수요 증가, 혁신 활용의 조건 개선 등 혁신을 자극 #8228;확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공적 조치를 의미 - 기존 혁신의 확산 및 새로운 혁신 발생을 위한 목적으로 공적 조치가 필요 ○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요측면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높은 효과성에 기인 - 대표적인 형태는 공공조달이며 혁신을 구매하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음 - 수요측면 혁신정책 관점에 따르면 혁신 추진시 사용자와 생산자간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 사용자는 공공부문이며 정부는 규제와 표준을 통해 혁신 발생과 방향에 영향을 미침 ※ 규제와 표준화 정책은 신산업 추진을 위한 정책의 주요 도구로 EU 및 국가 차원에서 자주 사용되나 지역 수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유형) 정책수단에 따라 공공조달, 규제, 민간구매지원, 시스템적 정책 등 4가지로 분류 -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정책 수단의 명확한 구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혁신추진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유형의 수단을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 - 수요측면 혁신정책은 공공 또는 민간 사용자들의 참여와 수요가 명확하다는 공통적 특성을 지님 수요측면의 혁신정책 도구 gt; 수요측면의 혁신정책 도구 주요 내용 공공조달 (Public procurement)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공공조달 #8228;기존 제품 및 서비스로는 만족되지 않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혁신을 유인하는 정책 R D 공공조달 #8228;R D 서비스를 조달하는 혁신제공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특정 수요를 명시한 후 R D 제안서를 받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 ※ 입찰 절차는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사전상업화조달(Pre-Commercial Procurement, PCP)방식을 많이 사용 규제 (Regulation) 규제의 사용 #8228; 혁신을 위한 규제는 특정 혁신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및 비정부조직과 폭넓게 협력할 때 사용 표준화 #8228;표준화는 합의를 기초로 특정기술사양의 개발을 위해 산업, 소비자, 공공기관, 관련 기관간의 자발적인 협력활동을 의미 민간구매 지원 (Supporting private demand) 구매 보조금 지원 #8228; 민간 또는 산업 수요자들이 혁신기술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조세 지원 #8228; 조세 지원은 특정 구매에 대한 감세 조치를 통해 혁신 수요를 증가시킴 촉매적 조달 #8228; 민간 구매자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지원정책의 혼합형을 의미 인식증대 캠페인 #8228;민간 수요를 촉진하는 인식증대캠페인은 소비자들이 갖는 혁신에 대한 안보 및 품질 정보의 간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함 시스템적 정책 (Systemic policies) 클러스터 정책, 사용자지향혁신, 부문 -기술-주제별 특화된 플랫폼 #8228; 조정 및 협력 수준을 증가시키고 혁신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자, 생산자, 다른 혁신 주체 간 의사소통을 증가시킴으로써 혁신시스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 선도시장전략 #8228;선도시장출현을 지원하는 전략 ※ 선도시장이란 국제적으로 성공한 혁신이 최초로 시작되고 유지 #8228;확장된 특정 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을 의미 3. EU 및 국가 차원의 수요측면 혁신정책 ○ 최근 수요측면 정책 활용 증가는 EU의 산업정책 변화에 기인 -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시 유럽 기관, 기업, 공공부문, 비영리기관, 관련 과학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핵심요소로 인식 - 국가 차원에서는 혁신적 공공조달과 사전상업화조달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활용도는 적으며 국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유럽기술플랫폼(European Technology Platform)과 선도시장전략(Lead Market Initiative) 은 EU 및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수요측면 혁신정책의 적절한 사례 - 유럽기술플랫폼은 연구 및 혁신정책 설계에 있어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형태로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련성이 있는 영역 * 에 초점을 맞춤 * 바이오 연료, 건설, 철강, 산림, 지속가능한 핵에너지, 풍력, 상수도 및 위생 등 - 선도시장전략은 혁신정책 도구와 산업정책 도구를 통합한 형태로 선도시장채택은 기술적 우월성에 의해 좌우되기보다 시장주체(산업, 정부, 소비자)의 능력에 의존 * 적용분야 : e-헬스, 보호섬유산업, 바이오기반 제품, 재활용 및 재생에너지 국가 차원의 수요측면 혁신정책 주요 사례 국가 프로그램명 특성 및 시사점 핀란드 공공부문에서 혁신조달을 위한 재정지원 #8228;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이 가능 #8228; 기술혁신금융재단(Tekes)은 혁신적 조달을 실행하는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 이탈리아 녹색에너지 혁신 펀드 #8228; 중소기업 및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 #8228; 중소기업과 사회적 수요측면이슈를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 스페인 스페인 혁신전략의 공공조달 #8228; 세계에서 가장 큰 조리개를 가진 과학망원경의 조달이 목표 #8228;정부는 대형과학장비를 공공조달함으로써 공공업체 역량을 강화하고 스핀오프를 통한 기술 상업화를 추진 포르투갈 - #8228;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참여하여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포르투갈어로 된 E-Mobility 프로그램을 제작 #8228; 전기기계, 전자공학, 전기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배터리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조를 설계 #8228;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충전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자료 : OECD(2011), TrendChart mini Country Reports and the INNO Policy TrendChart database. 4. 지역 차원의 수요측면 혁신정책 ○ 지역 차원의 수요측면 혁신정책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효과 가 발생 - 지역 내 혁신적 수요 (공공기관, 산업, 소비자) 를 명확히 파악 함으로써 향후 지역 공급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촉진 - 특정 산업에서의 혁신 활용 및 응용 증가는 지역 성장을 유발하고 산업내 생산성을 강화 - 공공부문에서 혁신 활용 증가는 공공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키고 혁신적 공공 및 민간수요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 ※ 지역에서 건강, 환경, 에너지, 수송, ICT, 주택과 같은 공공부문 서비스 정책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공공조달정책 실행률이 증가 - 동일 지역 내 혁신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촉진을 통해 지역 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이 증가 ○ 반면 지역 차원의 수요측면 정책 추진을 막는 장애요인 이 존재 #8228; 공급업체에서 공급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 #8228;혁신적 공공조달과 관련된 지식 및 역량 한계 #8228;공공조달 영향력에 대한 인식 부족 #8228;공공조달정책의 최고 실행 사례(best practice) 부족 #8228; 상대적으로 공공조달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와 지역정부간 규모 차이 ○ 지역 차원에서 실행되는 수요측면 혁신정책을 다음과 같이 4가지유형 으로 분류 ① R D 서비스의 공공조달 촉진 정책 #8228; 조달활동으로 혁신 수요를 조달업체가 수용함으로써 지역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혁신적 조달 촉진은 모든 지역에 필요 #8228;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R D 서비스 공공조달 촉진 정책은 자율성이 낮은 지역에서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적합 R D 서비스의 공공조달 촉진 정책 주요 사례. 현황 조치사항 벨기에북부 플랑드르 지방 플랑드르 정부는 2008년 사전상업화 조달(pre-commercial procurement , PCP)을 승인하였는데 이 조치는 플랑드르 지방정부가 13개 서로 다른 정책지역에 있는 기업과 지식기관들로부터 혁신을 구매 하는 것을 의미 이 조치는 정부가 공공수요 및 구매 수요를 명확히 정의해줌으로써 공공기관들이 민간부문으로부터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을 강화시킬 수 있음 효과성이 추진을 위해 PCP R D를 위한 절차의 계약 및 관련 법적의무 기반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요구 네덜란드 최북부 프리슬란트 주 2008년 개발, 건설, 50년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추정비용을 포함한 예비디자인에 대한 콘테스트로서 움직이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을 위한 ldquo;디자인 콘테스트 rdquo;를 개최 프리슬란트 정부는 교각의 형태에 대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제외 하고 제약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콘테스트의 우승자는 예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신소재를 사용 함으로써 유지보수 간격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고 2010년에 사용되기 시작 ②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조달 촉진 정책 #8228; 지역 수준에서 재정지원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회적이거나 대형 프로그램의 일부로 실행되고 있음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조달 촉진 정책 주요 사례 현황 조치사항 영국 서부 요크셔 주 웨이크필드 매해 배수 문제로 침수되는 운동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음. 웨이크필드 의회는 장기간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하 였으나 매번 요구사항이 반영된 해결책을 찾지 못함. 새로운 방법인 선도약정조달방식 (Forward Commitment Procurement , FCP)을 시도 지방행정부 부동산팀들로 하여금 공급업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수 있으며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미리 도와주는 방식 ③ 시스템적 정책 #8228;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과 최종소비자 참여가 주요 특징이며 사용자 중심 혁신을 최종소비자까지 확장시키는 방법인 ldquo;리빙랩 rdquo;을 적절한 사례로 제시 #8228; 최종사용자 참여가 보다 쉽고 지배 수준이 낮아 지역 정책입안자들이 목표 및 부문을 설정함에 있어 EU 및 국가 차원보다 용이 #8228; 지역 수준에서 클러스터 정책과 선도시장전략 추진시 부문별, 기술별, 주제별 다양성이 적어 선택이 용이하고 지역별 특수성과 연관된 선도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시스템적 정책 주요 사례 목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비자, 연구기관, 기업이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인프라구조, 연구기관간의 조합은 개발된 혁신을 그 지역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암스테르담 지역 리빙랩 프로젝트 중 하나는 ldquo;스마트 도시 조성 rdquo;으로 암스테르담 주민, 지역 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인 TNO), 지역 기업체(암스테르담 전기그리드의 운영자인 Liander), 지역정부 당국(암스테르담시의 혁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암스테르담 도시의 지역혁신기관 주도로 진행됨. 스웨덴 Norra Mellansverige 개방형 혁신의 장(場)을 구축하여 2014년까지 지리적 정보 기술 및 방법의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유럽 최고의 연구와 경쟁력을 보유한 센터 설립이 목표 클러스터 조직인 FPX(Future Position X)에 의해 개발된 경쟁력, 환경, 도구를 할용하고 지리적 정보시스템 및 기술(GIS/GIT) 부문의 빠른 시장 성장잠재력을 활용 GIT섹터에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또는 기술 섹터에 있는 고객 간 연결 행사 개최, 기업가 정신과 서비스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과 시범 개발 등 지역 구조 변화에 공헌함. ④ 민간수요의 촉진 #8228; 기존 혁신 확산 및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민간 수요를 지원하는 직접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 ※ 예시 : 기계와 같은 혁신 구매시 보조금 지원 #8228;특정지역이 ICT 또는 녹색기술과 같은 일반목적기술에 뒤쳐지는 경우 그 기술을 추격하는 전략 활용시 적합 민간수요 촉진 정책 주요 사례 지원내용 독일 Baden - wUrtemberg 지방 새로운 공장과 기계를 구매 비용 조달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기술융자는 신시장 적응 및 개척 비용에도 적용됨. 300인 이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에는 1)공장, 기계, 장비 비용, 2)운영비용, 3)초기단계 프로젝트 관리자 인건비, 4)시장개척 비용, 5) 신제품 소개 비용 6)외부시장분석, 시범프로젝트 및 시제품 생산 비용이 포함됨. 이와 같은 기술지원프로그램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이 목표가 아니라 생산설비, 기계 및 장비 구매가 초점임. 슬로바키아 Bratislava 지역 이 지역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매우 느린 지역으로 전자정부의 도입을 필요로 함. 전자정부의 도입은 지역정부와 시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하고 ,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ICT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세부적인 지원내용에는 1)지방 또는 지역차원의 전자정부 및 전자서비스 구축 2)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접속 지원, 3)중소기업을 위한 ICT 도입 및 활용이 포함됨. 5.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사회적 니즈가 많은 영역에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수요측면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지역 차원의 수요측면 혁신정책은 4가지 유형 *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혁신적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시스템적 정책과 민간수요 촉진 정책임 * R D 공공조달 촉진,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공공조달, 시스템적 정핵, 민간수요촉진정책 ○ R D 공공조달 또는 혁신 촉진 지역 프로그램들은 널리 확산되지 못한 상태이며 많은 지역들이 관련 국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수요측면 혁신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 평가 부족으로 인해 적합한 실행 사례를 발견 및 정의하기 어려우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됨 □ 혁신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요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조달 프로그램에 지역을 적극 포함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자율성이 높은 지역은 자체 공공조달 및 사전상업화정책 추진, 시스템적 정책 추진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은 혁신적 공공조달 추진을 촉진시키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실행 방향을 제시 ○ 또한 효율적인 수요측면의 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전략적 역할 증가, 지방 공공부문에 대한 명확한 수요 파악, 다른 지역과의 협력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최근 국과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지자체 현황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자체기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 의 효율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 * 포괄보조금 제도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 중 하나로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용에 재량을 가지고 포괄적인 기능 영역에 사용될 수 있게 배분되는 재원 ○ 중앙정부가 특정목적을 지정하기는 하나, 지방정부가 개략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보조금을 의미함. ○ 2009년 #65378;국가균형발전특별법 #65379; 개정에 따라 비R D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빈곤퇴치, 공동체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방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 * 자료 : KISTEP(2011)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NDSL서비스실,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