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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명특허신청 및 승인 연간 보고서 1. 개괄 2011 년은 12 차 5 개년 계획을 출발하는 해이자 중국이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한 해였다 .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에서 중국의 혁신주체들은 역사적인 발전의 추세를 놓치지 않고 도전을 기회로 삼아 자주혁신을 통해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발명특허 신청과 수권수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상승해서 12 차 5 개년 마지막 해 만 명당 발명특허량 3.3 건 목표 실현에 공고한 기초를 닦았다 . 2011 년 중국발명특허신청 및 수권 특징 1) 신청 , 수권량은 폭발적인 성장추세를 보였다 . 2011 년 중국발명특허신청 및 수권량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 발명특허신청량은 50 만 건을 돌파해서 동기대비 34.6% 성장해서 최근 10 년사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 그 중 국내신청량은 동기대비 41.9% 성장해서 최근 십 년 내 최고 속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의 재중국 특허신청량도 30%/p 성장했다 . 발명특허수권량도 동기대비 27.4% 늘어났는데 그 중 국내수권량은 동기대비 40% 이상 성장했다 . 이를 기초로 중국국내 발명특허신청 , 수권 및 유효량도 이미 외국 재중국 수량을 초월했다 . 이는 만 명당 발명특허량 3.3 건 목표가 12 차 5 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발명특허에 확실한 촉진작용을 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특허 클러스터 효과가 상당히 강하며 중서부지역도 이 추세를 빠르게 뒤쫓고 있다 . 2011 년 중국국내특허 , 수권 상위 6 위군을 차지하는 도시는 모두 연해 경제발달지역으로 이 6 개 성시는 전국 GDP 의 40% 를 차지하며 전국 31 개성시지역 발명특허 신청 및 수권 총량의 6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 클러스터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제조업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경제발달지역의 특허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2011 년 중부와 서부지역의 발명특허신청은 동기대비 증가속도가 동부보다 각각 4.4%/P, 11.4%/P 높다 . 동부지역 발명특허신청량 및 점유량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중서부 지역의 발명특허신청 점유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07 년에 비해 각각 1.9%/P 와 3.4%/P 높아져서 동부를 추격하고 있는 추세이다 . 3)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소강국면에 처한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신청 촉진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 2011 년 EU 국가의 재중국 발명특허신청량이 동기대비 9.6% 늘어났으며 2010 년대비 증가속도는 4.7%/P 늦어졌고 해외국가 재중국 발명특허신청량 중 점유비중도 0.7%/P 정도 소폭 하락했다 . 그 중 독일과 프랑스의 재중국 발명특허신청량이 각각 11422 건과 3973 건으로 동기대비 15.8% 와 13.3% 성장했고 증가폭도 동기 해외 재 중국 발명특허신청량의 평균 증가폭을 웃돌고 있다 .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특허신청은 견인차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EU 국가의 재중국 신청량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 그러나 재정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심각한 그리스 , 포르투갈 , 스페인 , 이탈리아 , 헝가리는 재중국 발명특허량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며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영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 4) 글로벌회사의 재중국 특허 신청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지진과 홍수의 피해를 입고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엔화 금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등 여러 악재 속에서 2011 년 파나소닉 , 소니 , HP 등 일본계 전자 대기업이 큰 손실을 보았다 . 그러나 이들의 중국 발명특허상황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해외 재중국 발명특허신청기업 10 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 특히 소니의 발명특허신청은 동기대비 19.2% 증가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이 외에도 여러번 어려움을 겪었던 GM 은 2009 년 파산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겪은 후 2011 년 다시 글로벌 판매 1 위자리를 탈환하며 역사상 최고 영업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 중국은 이미 글로벌 최대 시장이 되었으며 이 2 년동안 GM 은 중국에서 연간 특허 신청량이 50% 가까이 폭증했고 재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분포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5) 중국은 전통적인 기술영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핵심기술영역은 아직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11 년 35 개 기술 영역 중 식품화학 , 토목 엔지니어링 및 약품 등 전통적인 영역의 기술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발명특허 및 수권 우세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발명특허신청 비중이 외국에 점차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기업들은 광학 , 메디컬기술 , 음향기술 등의 영역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발명특허수권량으로 보면 해외는 광학 , 운송 , 음량기술 , 메디컬기술 , 반도체 , 엔진 , 펌프 , 터빈 등 6 개 기술영역에서 양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의 일렉트로닉 영역의 기술 혁신이 비교적 활발하며 특히나 반도체 영역에서 국내외 기업의 신청량이 모두 고속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계 경쟁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 2. 종합적인 상황 2011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수리한 발명특허신청량은 526412 건으로 동기대비 34.6% 증가했다 . 그 중 국내 ( 이하 홍콩 , 타이완 , 마카오 포함 ) 발명특허신청건수는 415829 만 건으로 전체에서 79% 를 차지한다 . 해외발명특허신청은 110583 건으로 전체의 21.0% 이다 . 국내발명특허신청에서 직무적 신청이 324224 건으로 전체의 78% 이며 비직무적 신청은 91605 건으로 22.0% 에 달했다 . 국내 직무발명특허신청 중 기업신청이 231551 건으로 71.4%, 고등교육기관 신청이 63028 건으로 19.4%, 과학연구기관의 신청이 25222 건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7.8%, 기관단체신청이 4423 건으로 1.4% 를 차지했다 . 2011 년 중국 전체 발명특허수권량은 172113 건으로 동기대비 27.4% 늘었다 . 그 중 국내발명특허수권은 112347 건으로 총량의 65.3% 이고 해외발명특허수권은 59766 건으로 총량의 34.7% 였다 . 발급된 국내 발명특허신청 중 직무적 발명특허수권은 95069 건으로 84.6% 를 차지했고 비직무 발명특허수권은 17278 건으로 15.4% 를 차지했다 . 국내 직무발명특허수권 중 기업수권은 58364 건으로 전체의 61.4% 를 차지했고 고등교육기권 수권량은 26616 건으로 28%, 과학연구기관 수권량은 9238 건으로 9.7% 기관단체수권은 851 건으로 0.9% 를 차지했다 . 2011 년말 현재 중국 발명특허신청누계수리건수는 2849906 건이고 그 중 국내 신청이 1843959 건으로 발명특허신청 총량의 64.7% 이고 해외신청이 1005947 건으로 발명특허신청총량의 35.3% 를 차지했다 . 2011 년말 현재 중국 발명특허 누계수권량은 893966 건이며 그 중 국내수권은 448481 건으로 총량의 50.2% 이고 해외수권은 445385 건으로 전체의 49.8% 에 달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