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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과학기술 연구투입 3 단계 변화 -1600 억 #8680; 1900 억 #8680; 2300 억 위안 (* 환율 : 중국 런민비 1 위안 = lt;/spa 한화 약 180.48 원 / 2012.03.29 기준 ) 1. 2012 년 중국 과학기술 경비 예산 (1) 전반적인 예산 배정 과거 3 년간 중국 정부 과학연구 투입액 변화 gt; 연도 예산 결산 런민비 ( 억위안 ) 한화 ( 조원 ) 연성장률 런민비 ( 억위안 ) 한화 ( 조원 ) 연성장률 2012 년 2,285.46 41 12.4% - - - 2011 년 1,944.13 35 19.06% 2,034.05 37 17.69% 2010 년 1,632.85 29 - 1,728.34 31 - - 2012 년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경비 지출액은 2,285.46 억 위안 ( 한화 약 41 조 원 ) 으로 전년도 대비 12.4%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중앙 정부의 직접 지출이 2,234.4 억 위안 , 지방에 대한 이전 지출이 51.06 억 위안이었다 . -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는데 ,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456 억 위안을 배정했다 . - 국가 자연과학기금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 중점실험실 및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능력을 키우는 등 사업에 324.59 억 위안을 배정했다 . - 첨단 기술 연구 , 사회 공익 연구 및 중대 공공 핵심기술 R D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94.9 억 위안을 배정했는데 이 분야의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9.7% 가 늘어났다 . - 산업 핵심기술 R D , 산업화 및 기업 혁신 능력 구축에 41.2 억 위안을 배정했다 . (2) 예산의 방향 - 국가 과학기술 성과전환 유도 기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지방 과학기술 업무 발전을 유도하고 각 지역별 특색 있는 혁신 시스템 형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 -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 2. 과거 과학연구 예산의 변화 추세 - 중국의 과학연구 경비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경이로운 속도로 증가해왔는데 , 2010 년에는 1,632.85 억 위안이었던 것이 2011 년에는 1,944.13 억 위안으로 , 그리고 2012 년에는 2,300 억 위안으로 늘어난 것이다 . - 또한 지난 2 년간의 연말 결산 결과를 보면 ,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 여기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과학연구 투입에 무척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 3. 예산 증가에 따른 중국 과학계의 변화 (1) 년 세계 지식재산권 보고서 gt; 를 통해 본 변화 - 과학 예산이 풍족해지면서 중국의 혁신 역량이 눈에 띠게 성장했다 . - 약 4 개월 전 , 세계 지식재산권 조직이 발표한 년 세계 지식재산권 보고서 - 변화 속의 혁신 ( 이하 lsquo; 보고서 rsquo;) gt; 에서는 중국을 대표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R D 및 혁신 역량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 보고서 gt; 는 또한 , 중국의 R D 투입이 세계 선두 수준임을 강조했는데 , 아직까지 선진국의 R D 지출이 여전히 많지만 이미 그 추세가 중국을 비롯한 신규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했다 . - 1993-2009 년 ,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 주체가 세계 R D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증가했는데 , 그 중에서 중국이 10% 이상의 주요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 2009 년에는 세계 2 위의 R D 지출 대국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 - 선진국은 기업 R D 지출이 총 R D 지출에서 70% 를 차지하지만 , 중국 기업의 R D 지출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대개 비슷한 수준이다 . - 그 밖에도 1997-2008 년 , 중국의 R D 인원이 전 세계 R D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 나 되었다 . (2) 년 전세계 연구개발 투자 예측 gt; 을 통해 본 변화 - 2012 년 전세계 R D 지출은 1.4 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지역 경제가 9% 가까이 R D 지출을 늘리는 데서 기인할 것이라고 한다 . - 중국의 R D 지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R D 강도가 1995 년의 0.6% 에서 2011 년에는 1.6% 로 늘어나는 등 , 최근 중국의 R D 지출 증가율이 12% 를 기록 , 미국의 7 배에 달했다 . (3) 중국 , 미국간의 비교 - 중국은 2020 년 , R D 강도를 2.5%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R D 지출이 연평균 11.5% 늘어나고 미국이 4% 씩 늘려간다고 가정한다면 2023 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R D 대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 (4) 특이 사항 -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기업 R D 경비투입이 사회 전체 R D 경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 년의 61.2% 에서 2011 년에는 74% 로 증가한 부분이다 . - 베이징 , 광둥 , 장쑤 등지의 R D 경비 투입은 1,000 억 위안을 넘어서는데 , 놀랍게도 이는 2001 년 전국 R D 경비 총규모에 맞먹는 수치다 . - 과거 5 년간 (11-5 기간 ), 중국 재정의 과학기술 경비 지출액은 13,408 억 위안으로 , 이는 10-5 기간 (2001-2005 년 ) 의 27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 연평균 23% 의 속도로 성장했다 . - 또한 2010 년 ,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 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에 달했는데 , 이 수치는 비록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수준이지만 2002 년의 1.1% 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