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국제 대과학 프로젝트계획 조직에서 중국이 배울점 ○ 출처: 2011-10-31 ○ 원문: http://digitalpaper.stdaily.com:81/kjrb/html/2011-10/31/content_130248.htm?div=-1 ○ 배경 (1) lsquo;중국 최초의 핵융합 시험원자로(ITER) 구성품 착공식 rsquo; 개최 - 지난 8월 14일, 중국 최초의 핵융합 시험원자로(ITER) 구성품 착공식이 허페이(合肥)에서 개최되었다. - ITER 조직과 체결한 계약에서 중국은 ITER 장치의 10%에 가까운 구매건 제조임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 중국이 시험원자로 구성품에 착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이 국제 과학기술 협력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2) 중국에 있어서 lsquo;국제 열핵융합 실험원자로 계획 rsquo;의 의미 - lsquo;국제 열핵융합 실험원자로(ITER) 계획 rsquo;은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최대이고 영향력이 큰 국제 과학연구협력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 2006년 중국이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ITER 계획에는 전 세계 주요 핵국가와 주요 아시아국가가 포함되게 되었으며 관련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 최근, 전 세계 혁신환경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즉, 과학기술 자원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섰고 국제 대과학 프로젝트와 계획이 이미 국가간의 과학기술 협력 범주를 넘어서서 주권국가 간의 기술, 경제, 정치 협력과 경쟁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3) 대과학 프로젝트의 사례 - 참여한 국가의 수나 기술의 복잡성 정도, 협력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 핵융합 실험원자로 계획(ITER), 갈릴레오(GALILEO), 유럽신약개발계획(IMI) 등은 오늘날 국제 대과학 프로젝트와 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다. - 이러한 대과학 프로젝트와 계획이 기획, 실시되는 과정에서 계약 제도, 관리 구조, 권한책임 분배 등 분야에서 일련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일은 우리가 중대 프로젝트와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고 모범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다. ○ 내용 1. 법률의 구속을 받는 계약제도 (1) 계약제도에 법률 보장이 필요하게 된 배경 - 국제 대과학 프로젝트에는 참여하는 국가가 많고 이익이 충돌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 법률의 구속을 받는 계약제도를 통해 권한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조직, 실시에 대해 일련의 제도를 안배하는 것은 대과학 프로젝트의 실시 전과정에 필요한 일이다. - 대과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면 연구개발과 실험 검증 단계,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단계, 운영 단계, 퇴출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중점 임무, 자원 수요, 어려움, 이익 충돌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 ITER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일괄적인 협력계약을 제정하고 투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다. (2) 계약제도에 법률 보장을 둘 때 좋은 점 - 법률의 구속을 받는 계약제도를 수립하면 각국이 인정하는 규칙 범위 내에서 기술과 경제, 정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대과학 프로젝트가 충분히 실시될 수 있게끔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2. 권익을 기초로 삼는 관리구조 - 국제 대과학 프로젝트는 참여 주권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익 추구점이 복잡하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권익을 기초로 하는 관리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참여국가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발언권을 배분해야 한다. - ITER 조직에는 이사회를 비롯해서 그 산하에 관리자문위원회(MAC), 과학기술 자문위원회(STAC), 재무회계 위원회(FAB), 테스트보호 위원회(DA)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 통제 및 핵비확산 조직, 조직내부 관리와 기술 및 프로젝트 부문, 국내 집행 기구를 두고 있다. - 이러한 관리구조는 주식회사의 관리구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서 MAC, STAC, FAB의 기능은 감사회와 비슷하고 국내 집행기구(DA)는 ITER팀의 일상 업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책임진다. 3. 시장을 방향으로 삼는 공사 협력 메커니즘 형성 - 향후 5~10년간 명확한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대과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장을 방향으로 하는 공사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상업투자에 조속히 들어가게 하고 시장화 운영이 이뤄지게 한다. 4. 프로젝트화를 목표로 삼는 연구개발 외주 시스템 추진 - 프로젝트화 목표는 대과학 프로젝트의 내재적 의미와 경계, 특정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상세한 기술 지표를 규정하는데 유리하다. -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는데 유리하여 국내외의 자원을 모아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5. 전문화를 특징으로 삼는 전문화 관리 강화 - 대과학 프로젝트는 복잡한 계통 프로젝트인데 이러한 특징은 기술과 프로젝트 방면에서도 나타나고 조직 관리분야에서도 나타난다. - 따라서,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이익 균형을 수단으로 삼는 동태적 조정 메커니즘 - 국제 대과학 프로젝트는 실시기한이 비교적 길어서 ITER 계획의 경우는 30년, 갈릴레오 계획은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실시 과정에서 국제 과학기술, 경제, 정치 환경이 부단히 변화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이익 균형 수단을 바탕으로 하는 동태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해야만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