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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본 조사보고서는 근거 기반(Evidence base)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미국 국가과학기술회의(NSTC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의 '과학기술의 과학' 부처 제휴 태스크 그룹(ITG : Interagency Task Group on Science of Science Policy)의 동향, ITG가 정리한 로드맵, 그리고 미국 과학재단(NSF)의 펀딩 프로그램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과학(SciSIP :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등을 조사하고 향후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2. 미국의 대응 상황 가. ITG 로드맵에서의 권고 ○ 국제적 협력 체제의 구축 ○ 과학정책의 과학 실천가 커뮤니티의 발전을 가속 ○ 지식 가치를 계측하기 위한 방법의 명확화 또는 표준화 ○ 새로운 분석툴 개발 및 방법론 확립을 위한 학술적 연구를 지원 ○ 데이터 수집, 분석 툴, 가시화 등의 방법론에 대한 투자 지속 ○ 인재의 장기적인 데이터 세트 구축 및 타국과의 협력 ○ 재무부, 국세조사부, 연방통계기관 등 타 연방기관과의 협동 등 나. NSF의 SciSIP 프로그램 ○ 데이터 구축·개정(대학 및 산업의 R D 통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통계, 인재, 논문 및 특허의 데이터 등) ○ 데이터를 가공·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툴, 가시화 기술의 개발 ○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에서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 및 문제의 명확화 ○ 인재의 이동성 및 네트워크의 변화, 지식 창조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법 확립 ○ 하나의 요소뿐만 아니라 복수의 요소로의 영향을 미치는 역학관계를 전망으로써, 정책결정자의 다음 정책 수립 방향, 또는 대학이나 산업의 R D 관리자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위한 툴 개발 다. 오바마 정권에서의 정책 ○ 2009년의 경기대책법에서의 과학기술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증액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귀결로의 기대와 정책의 설명 책임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 2011년 연방정부 과학기술 예산 중점화에 관한 각서(행정관리예산국(OMB)과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서명)에서는, 각 부처는 '과학정책의 과학'의 툴을 개발해,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관리와 과학기술 투자의 결과 평가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10년 2월에는 NSF에서의 연방정부 과학기술투자평가가 포함된 대통령 예산교서가 발표되었다. 3. 일본에서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상황 ○ 국제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풍요로운 지속적 사회 실현이 기대되는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확충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널리 얻는 것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로의 영향, 그리고 근거(Evidence)에 기반해 투자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한편, 예산편성 등의 방향 개혁(2009.12.23, 각의 결정)의 '정책달성 목표명시 제도'에서는 각 정책달성 상황의 평가·검증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4. 향후 대응방향 ○ 실증적인 근거에 전략적 가치를 부가하는 기능의 본연의 자세, 특히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 거점·인재의 구축, 정책에 대한 실제 적용을 시야에 넣으면서 '과학정책의 과학'을 확립해야 한다. - 목차 - 1. 서론 2. 미국의 대응 3. 향후 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