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OECD는 20개 국가별로 작성된 현황 및 사례분석 자료와 449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연구기관(PRI)의 연구개발 및 혁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음. OECD국가 PRI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약 2%씩 증가했으나,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의 수행주체는 대학의 비중이 증가하여 연구개발 예산 집중도에 변화가 보인다고 분석함. 특징적인 사항으로, 한국과 뉴질랜드 외의 대부분 국가는 과제기반의 예산보다 PRI의 기관예산(출연금 성격)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하였음. 또한 최근 10년간 학술적 성과는 증가하였지만, 사업화 성과(특허, 시제품 등)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됨. PRI의 구조, 기능, 활동영역의 변화와 발전은 국가별 환경과 역할, 발전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선진국의 경우 R D활동의 중심이 PRI이외의 다른 주체로 이동하면서 PRI의 새로운 역할모델 정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함. --------------------------------------------------------------------------------------------- 1. 개요 □ OECD는 공공연구기관 (Public Research Institution, 이하 PRI) 을 대상으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련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 OECD RIHR * 은 국가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PRI의 최근 변화추이를 분석 * 연구기관 및 인적자원에 관한 워킹그룹 : OECD Working Party on Research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 (분석 대상) PRI * 범위를 확대·재정의 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공공연구기관 을 분석 대상에 포함 * OECD는 통계적인 목적으로 R D주체를 정부(Government),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사업(Business), 민간·비영리(Private, non-profit)의 4개 분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정부분야를 PRI로 봄 (Frascati Manual, OECD, 2002) - OECD국가 및 주요국가의 연구기관을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분류 * 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킴 * 기초·산업연구, 실험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산·이전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발생수익을 동일한 연구활동에 재투자 하거나, 실질적으로 공공 재원에 의해 설립되거나 소유된 경우를 PRI로 분류 ※ 재정의된 PR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연(연)과 국공립연구기관을 모두 포함 ○ (분석 방법) 20개 * 국가별로 작성된 현황자료, 사례분석, 44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행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EU - PRI 관련 OECD의 기존 통계자료 , 개별 PRI 관련 각 국가자료 및 사례분석 , 설문조사 등 실시 2. PRI 연구개발활동 변화 추이 #983729; 연구개발 투자 ○ (절대액 측면) OECD국가 PRI의 연구개발예산 총액 은 rsquo;98년 691억 달러에서 rsquo;08년 843억 달러로 매년 약 2%씩 증가 - 일부 * 를 제외하고 대부분 ** 국가의 PRI 연구개발예산 총액 확대 *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등 ** 예) rsquo;98년 sim; rsquo;08년 연평균 증가율 : 터키(16%), 중국(10%), 스페인(9%) ○ (경제규모대비 측면) 반면, OECD국가 전체의 GDP대비 PRI 연구개발 예산총액 비중은 0.34% ( lsquo;81) 에서 0.26% ( rsquo;08) 로 '8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를 보임 - 또한, 전체R D * 에서 PRI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9% ( lsquo;81) 에서 11% ( rsquo;08) 로 감소 * GERD: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전체 OECD국가 PRI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 ( lsquo;81- rsquo;08) 주) GERD중 PRI 비중(%) : 국가 전체R D에서 PRI가 차지하는 비중 GOVERD의 GDP 대비 비중(%) : 국가의 GDP 대비 PRI 연구개발예산총액 비중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MSTI), 2010/1. #983730; 연구개발 수행 주체 ○ 지난 20년간 GDP대비 PRI의 연구개발예산 비중 (집중도) 이 감 소한 만큼, 대학의 비중이 증가 하여 무게중심 이동이 뚜렷 PRI 및 대학의 연구개발예산 비중 변화 추이 ( lsquo;88 sim; rsquo;08)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MSTI), 2010/1. - 이러한 집중도는 아이슬란드가 0.47% ( lsquo;08년) 로 가장 높은 반면, 스위스는 0.02% ( lsquo;08년) 로 가장 낮음 - 지난 10년간 집중도가 가장 급격히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PRI의 기관예산 (출연금 성격) 이 과제기반의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차지 국가별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예산 출처 비중 Source : OECD, based on preliminary data from the NESTI project on public R D funding, September 2010 #983731; 연구개발 수행 인력 ○ 룩셈부르크 (13%) , 스페인 (10%) , 터키 (7%) 의 경우 PRI 연구개발 인력의 높은 연평균 증가세를 나타냄 ※ 특히 스페인과 터키는, PRI의 연구개발 예산도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 ○ 기타 13개 국가 중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이 높은 (매년 3 sim;4%) 인력 감소 추세를 나타냄 #983732; 연구 단계별 예산 비중 ○ 조사 대상 PRI의 기초연구의 비중은 80% (체코) 에서 3%(스위스)로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나 절반 이하 비중으로 수행 - 대체로 PRI는 예산의 50% 이상 을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집중 ※ 스위스(95%)에 이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응용연구에 대한 예산 비중은 60% 상회 ※ 개발연구의 경우, 이스라엘(80%)에 이어 중국(55%), 일본(44%)이 높은 비중 PRI의 연구단계별 예산 비중 Source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February 2010 ○ PRI의 단계별 예산투입 비중 변화추이 는 국가별로 편차 - 호주는 기초연구 예산비중 증가 (24%( rsquo;88) rarr;29%( rsquo;98) rarr;33%( rsquo;06)) - 프랑스는 50% ( rsquo;98) 를 상회하던 응용연구에 대한 비중이 rsquo;98년 들어 기초·응용·개발 연구의 비중이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lsquo;07년의 경우 응용연구의 비중이 58%로 확대 - 반면, 이탈리아는 기초연구 예산 비중 감소 (46%( rsquo;98) rarr;40%( rsquo;06)) #983733; 산업계과제 수탁 예산 비중 ○ PRI의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산업계과제 수탁 예산 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최대 20% 이하 - 뉴질랜드가 19.5% ( lsquo;07) 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적으로는 2.6% ( lsquo;88) rarr; 3.5% ( rsquo;98) rarr; 3.9% ( lsquo;08) 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 ※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16%의 가파른 증가세 - 아일랜드 (-23%) , 멕시코 (-9%) , 폴란드 (-9%) 의 경우 오히려 감소 PRI의 산업계과제 수탁 예산 비중 Source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MSTI), 2010/1 4. 성과 및 변화동인에 관한 인식조사 ※ 이하의 내용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의 PRI 대상 설문조사 결과 #983729; PRI의 성과 ○ 최근 10년간 학술적 성과 (논문, 세미나 등) 는 증가 했지만, 사업화 성과 (특허, 시제품, 스핀오프 등) 는 크게 나아지지 않음 PRI의 주요성과 추이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결과 성과 유형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논문수 증가 증가 증가 증가 기타 학술발표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컨퍼런스/웍샵 개최횟수 증가 증가 증가 현상유지 특허출원 건수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시제품 갯수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스핀오프 갯수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주) 지난 10년간 ldquo;증가 rdquo;, ldquo;현상유지 rdquo;, ldquo;감소 rdquo; 했는지 설문을 하고 응답자의 50%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표시 (응답률:오스트리아(72%), 이탈리아(43%), 노르웨이(88%), 폴란드(97%)) #983730; PRI의 주요 변화내용 및 동인 ○ (주요 변화) lsquo;조직 구조 rsquo; 와 lsquo;연구포트폴리오의 변화 rsquo; , lsquo; 지배구조 및 경영 등의 변화 rsquo;를 가장 중요 변화내용으로 인식 ○ (변화 동인) lsquo; 새로운 전략 설정 rsquo;, lsquo;학문·기술 발전 rsquo;, lsquo;공공연구재원의 제한 rsquo;, lsquo; 정책 변화 rsquo; 등을 PRI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인식 5. 정책적 시사점 □ 각 국가의 PRI는 처한 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경로 를 거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새로운 역할을 요청 받고 있음 ○ 각 국가의 환경, 역할, 발전경로 등에 따라 PRI의 구조, 기능, 활동영역은 서로 상이하게 변화·발전 - 주어진 미션, 관련 정책의 변화 에 따라 PRI의 조직구조 및 연구포트폴리오 변화 ※ 동일한 PRI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PRI는 순수과학·기초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관은 단기 위주의 시장 지향적인 연구에 집중 ※ 일부 국가의 경우, 응용·개발 연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점차 기관의 조직형태가 기업형 혹은 민·관 파트너십 형태로 변하기도 함 ○ 선진국의 경우 R D활동의 중심이 PRI이외의 다른 주체로 이동 하면서 PRI의 새로운 역할모델 정립 필요성 증가 -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PRI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PRI에 의한 R D투자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GDP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PRI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PRI의 R D활동이 응용·개발연구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음에도 산업계 과제비중이 낮고 사업화 성과도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 존재 □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관련환경 변화에 따라 PRI * 의 역할이 변화· 발전하였으며 최근 출연(연)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할정립을 모색 ○ 그동안 출연(연)은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발전, 인력유치, 핵심 기술개발 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 연구개발주체의 연구영역 변천사 ○ 출연(연)은 여전히 국가연구개발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R D추진 주체 - 경제규모에 비해 비중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 주요국은 PRI에 대한 투자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면서 중요한 R D주체로 활용 ※ OECD국가는 지난 10년간 매년 약 2%씩 PRI에 대한 예산 증액 ○ 최근 국과위 상설화 등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 가 한창 -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발전과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해야할 역할 또한 급격히 변한 대표적인 나라에 해당 - 그동안 지적되었던 공공 R D의 낮은 생산성과 역할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출연(연)의 역할과 미션 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모델을 정립할 필요 ※ 본 보고서에서도, PRI의 조직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 기관에 요구되어지는 lsquo;역할과 존재이유 rsquo;가 무엇인가에 있음을 지적 ※ PBS제도로 인한 과제기반 예산이 높은 비중과 이로 인한 문제점, 대학의 역할 강화 및 학·연 협력 강화 방안 등의 논의와 더불어, 출연(연)의 미션 재정립과 중점연구영역 설정과 이 영역 내에서 다른 R D주체와의 역할분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관계자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