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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산업화 참여 민간자본의 정책배경과 어려움, 대책건의 ○ 출처: 2011-10-12 《과기일보》 ○ 원문: http://digitalpaper.stdaily.com:81/kjrb/html/2011-10/12/content_126920.htm?div=-1 (*환율: 런민비 1위안=한화 약 183.47원/2011.10.12 기준) ○ 배경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얼마 전 산업 정책, 금융 등의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을 발표했다. - 은 민간기업(혹은 민간자본)이 국가의 과학연구 산업화 계획에 참여하거나 중대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의 산업화를 추진하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그러나, 투자 경로가 부족한 데다 최근 거대한 민간자본이 핫머니화하여 중국 부동산시장과 자원광산 시장, 농산물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전환 업무가 커다란 투자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 따라서, 민간 자본이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전환에 참여함으로써 중국 과학기술 혁신 실효성을 끌어올리고 민간자본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내용 1. 정책적 배경 (1) 중국 민간자본 현황 ① 민간자본의 의미 - 민간자본이란 민간기업 및 주식제 기업 가운데 개인주식이나 기타 형식의 모든 개인자본에 속하는 자본을 통칭한다. - 1980~2008년, 중국 전역의 고정자산 투자에서 국유자본, 국유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에서 28%로 하락했으며 민간 자본 비중은 13%에서 25%로 늘어났다. - 민간 자본의 중국 GDP에 대한 공헌도는 이미 60%를 넘어섰고 기업 수는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85% 이상의 신규 취업기회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로 흘러들어온 농촌 인력의 90% 이상을 흡수했다. - 그 외에도 민간 자본은 중국 기술혁신의 65%, 신제품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경제 주체가 되었다. ② 민간자본 투자 증가 현황 -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후 지금 중국의 민간자본 규모는 이미 12조 위안(한화 2,201조 원)에 이를만큼, 민간자본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추진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7월 기준, 민간자본 투자의 성장률은 31.9%, 민간 투자가 도농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이르렀고, 2011년 1/4분기 민간자본 투자 증가속도는 31.5%에 달했다. (2) 민간자본과 과학기술 산업화 전환업무간의 연결 메커니즘 부족 ①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상존하는 문제점 - : 2010년에 발표된 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주혁신과 구조 업그레이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격려 정책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gt; 그러나, 민간자본의 건전한 발전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특히 민간자본이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전환에 대한 연결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 : 2010년에 과기부가 본 방안을 발표하여 lsquo;과학기술 자원과 금융자원간의 연결메커니즘 탐색 rsquo;을 강조하여 재정의 사용효율을 높이고 과학기술 성과전환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② 민간자본의 향후 과제 - 민간자본을 부동산 투기, 자원 투기, 농부산물 투기 시장에서 성숙한 과학기술 성과전환 분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2.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민간자본 참여시키기의 4대 난관 (1) 민간자본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참여 루트 - 과학연구 단계, 성과전환 단계, 산업화 단계에 필요한 자금의 투입 비율은 대략 1:10:100일만큼 과학기술 성과전환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단계다. ① 직접 투자: 말 그대로 수준높은 과학기술 성과전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② 간접 투자: 민간자본이 벤처캐피탈 기구를 중개기구로 삼아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민간자본의 맹목적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2) 민간자본이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4가지 제약요소 ① 민간자본은 단기적인 이익을 선호한다. - 민간자본은 단기적인 이익을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주로 부동산, 광산, 농산품 등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며, 과학기술 성과전환과 같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는 투자를 꺼린다. ② 과학기술 성과의 가치발견 루트가 원활하지 않다. - 과학기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루트가 원활하지 않아 대량의 과학기술 성과가 출자 주체를 만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③ 과학기술 성과의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 그나마 과학기술 성과전환 분야에 투자하는 거액의 민간자본이 이미 선발된 우수 기업이나 얼마 후 증시에 상장할 기업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과학기술 성과의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중간 시험이나 소규모 산업화 시험 환경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과학연구 기관은 중소 규모의 과학기술 성과에 매달릴 역량이 부족하고, 생산기업도 이러한 중소 규모의 성과가 주는 리스크가 커서 여기에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 ④ 중개기구의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다. - 많은 민간기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지하고, 정부 또한 기업의 적극성을 유도할 의지가 부족하고 기업의 실제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민간기업 투자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외에도 중개기구의 투자 유도 및 서비스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 따라서, 중개기구는 민간 자본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거나 기술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분야에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 그 외에도, 투자 활동을 규범화할 법률이나 회계심사, 평가, 담보, 중재 등 사회 서비스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민간 투자자가 과학기술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 3. 대책 건의 (1) 국유기술 무형자산 관리 지침을 제정한다. - 벤처 캐피탈 투자는 민간자본과 과학기술 혁신이 결합된 중개기구이지만 lsquo;국유 벤처캐피탈 기구 rsquo;는 공리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족하다. - 회사법 규정의 영향으로 국유자본은 부가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탓에 lsquo;우선 퇴출권 rsquo;을 누리게 되므로 민간자본이 이들 기관과 협력하려 들지 않는다. - 과학연구기관, 대학교의 과학기술 성과는 국유자산에 속하므로 민간자본이 이러한 성과의 산업화전환에 참여하는 것은 곧 lsquo;국유자산 유실 rsquo;과 연관된 문제가 된다. (2) 과학기술 성과의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 민간 자본과 과학연구자의 정보가 대칭되지 않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성과의 가치 발견 루트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성과전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적인 측면에서 각종 과학기술 성과 정보 자원과 서비스 역량을 종합하고 과학기술 성과와 기술거래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터 등 정보자원을 모아 벤처캐피탈 기구, 은행, 민간자본에 과학기술 정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과학기술 성과 진입시장의 중간 환경에 투입을 강화한다. - 중국 정부가 중간 환경에 대한 투입 역량을 유도하고, 지방정부도 과학기술 성과전환 환경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여 민간 자본이 중간 환경에 대한 투입을 늘리게 해야 한다. (4)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 성과는 과학기술 성과의 수준을 평가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컨설팅을 받고 순조롭게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성과의 감정, 평가, 가격책정, 감독관리 등 분야에서 중개기구를 설립하여 기술 이전 기구, 생산력 촉진센터, 대학 과학기술원, 인큐베이터 등 기술 혁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