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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Institution)의 연구정책관련 산하기관인 우드로윌슨 국제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가 지원하여 발간된 보고서 “Managing the Effects of Nanotechnology'에 따르면, 현재의 미국 법과 규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수 없다. 저자이자 환경 및 에너지 이슈 관련 싱크탱크인 Resources for the Future에 소속된 J. Clarence Davies는 2015년경에는 수십 조의 산업으로 발전할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안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큰 재난이나 대중의 지지 무산으로 발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존스, 닉스 그리고 부시 행정부 시절에 중요한 환경정책 분석가로 활동한 그는 농업분야 바이오기술, 핵발전소의 예를 들면서 대중의 지지가 없거나 대중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노기술의 잠재성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의견으로 현재의 시스템이나 법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부와 산업체 관계자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나노기술 관련된 10억 달러의 예산을 담당하는 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ng Office의 소장인 E. Clayton Teague는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어떤 보고서는 매우 해롭고 독성이 강하다고 하고 어떤 보고서는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정부기관들은 현재의 규제는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리카락의 천 분의 일보다 작은 나노입자는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특성은 매우 큰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작은 나노입자의 특성은 해로울 수가 있다. 동물 실험에 따르면, 몇몇 나노입자는 기도를 막거나 코를 통해 뇌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되어 생체 대사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도 나노입자가 토양이나 물 속으로 퍼져 되돌릴 수 없는 환경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사람과 환경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들과 규정들을 요약정리하고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는 제조업체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보고하고 환경청은 위험성이 있을 경우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생산량이 11톤 이하일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어 일반 화학물질과는 달리 반응성이 매우 높은 나노입자의 경우는 작은 양이라고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노입자는 사이즈만 작은 일반 화학물질로, 제조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을 일반 화학제품으로 분류하여 TSCA 규정을 피해가고 있으며 미 환경청은 나노기술의 경우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방침이며 아직까지 이러한 허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와 provisions of the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르면, 많은 화장품이 나노입자을 포함하는데 정부는 그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감시기관 중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인원이 80년 이후 25% 감원하였으며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은 50% 감원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미 연방기관인 미 식약청(Food and Drug Adminstration)은 현재의 관련 규정이 대부분의 나노기술 상품에 대해 적절하며 나노분야의 중요한 과학기술 발전에 맞추어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odrow Wilson Center의 나노과학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David Rejeski는 나노물질이 생물학절 활성 코팅으로 보건 및 환경적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체가 정부 관계자에게 제품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물질의 행동은 매우 복잡하고 이에 대한 토론은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Rejeski는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