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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980년대 말 남북한의 물자교류가 허용되면서 시작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그 정점을 이루었음. 그 동안의 남북교류는 주로 물자의 교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90년대 초에 비하면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음. 교역규모나 성장속도가 미진하나마 3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비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음. 과학기술교류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음. 농업과학분야에서는 인공씨감자, 슈퍼 옥수수 등 이미 실질적인 협력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등 제 3국을 매개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는 국제학회 등이 속속 개최되고 있음. * 최근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였고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동안에도 계속 경색되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면서 진전되어 왔음. 최근의 추세가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다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해 대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협력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임.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채 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주요 분야별 기술현황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짐. 또한 이러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짐. 첨단기술분야 1. 북한의 소프트웨어분야 기술현황 *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점차 그 개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특히 북한은 소프트웨어의 산업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앞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0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평성에서 실시된 제1차 프로그람 경연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 프로그램 개발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응용 프로그램과 봉사 프로그램, 체계 프로그램 분야에서 개발된 440여건의 프로그램이 경쟁했음.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출품되는 작품의 질도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음. 작년 8월 전국 대학생 컴퓨터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연에 각각 2만 명이 참가하였다고 함. 현재 북한의 고급 IT인력은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음성인식, 문자인식, 지문인식 등 각종 인식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며, 각종 제어시스템과 자동화시스템, 의료관련 시스템에서도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 북한은 워드프로세스 등 기본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한의학 의료정보시스템, 자연어처리 시스템, 위성 등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멀티미디어, 게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음. 북한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주요 특징은 인공지능, 퍼지 이론, 영상처리, 문자인식, 지문인식, 기계번역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것이 많다는 것임. 또 군사기술과 기초과학이 발달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수치계산, 통계프로그램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장거리 유도무기의 개발 등 각종 군사 무기의 제어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북한이 직접 개발할 정도임. 민수용과 달리 군사용 통신 기술과 통신장비산업 역시 북한의 IT산업 가운데서도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분야로 평가됨. 북한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철도, 항만, 기상, 수문, 해상을 비롯하여 농공업, 무역 등 산업 전 분야와 교육, 의학, 체육, 문화 예술, 출판, 보도 등 사회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 적용해 나가고 있음. * 국가과학원 프로그람종합연구실에서는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부기 계산, 은행관리 및 수출입관리체계 개발, 조선어영어번역지원체계 개발 및 조선어 문자인식 프로그램 개발, 게임을 통해 지능을 개발하는 edutainment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음. * 평양정보쎈터는 우리말 정보처리와 워드프로세서 개발에 매우 앞서 있는 기관임. 그들이 개발한 quo;창덕 quo;워드프로세서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워드프로세서로 알려져 있음. 그 동안 이 센터에서는 워드프로세서 '창덕'과 영문 윈도우 95에서 한글 입출력이 가능한 한글처리프로그램 '단군',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고향', 2차원 컴퓨터 보조설계 지원시스템인 '들', 3차원 컴퓨터보조 건축설계 지원시스템인 '산악', 한글과 영어, 일본어, 한자 병용의 전자출판체계, 한글 인식 프로그램인 '인식', 한-일 기계번역 프로그램인 '담징' 등을 개발하였음. * 조선컴퓨터센터는 그 위상이나 규모, 업무범위 등에서 북한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기관임. 조선컴퓨터센터(KCC)는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1990년 10월 24일에 설립되었음. 조선컴퓨터센터는 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심의, 등록, 발명권 보호와 전국적인 보급을 책임지고, 매년 1회 전국적인 프로그램콘테스트를 개최하며,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수입행정을 책임지는 등 컴퓨터기술 개발과 국가 컴퓨터화 실현에서 중앙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일반산업 부문과 문자 및 음성인식, 의료, 사무자동화, 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조선컴퓨터센터는 1990년 10월 창설한 이래 북한 컴퓨터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확산의 중심기지로 급속히 성장했음. 2. 북한의 통신분야 기술현황 * 북한의 통신망은 음성통신에서 정보통신으로,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조류와는 상관없이 전화망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통신망은 경제성, 안정성을 무시하고, 정부의 행정 계위와 일치시킴으로써 관리의 편리성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Star)형 망으로 구성하고 있음. * 북한의 전송망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빈약하다 할 수 있음. 주요 전송로는 광케이블을 이용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북한의 전송로는 장애에 대비한 우회 루트 등의 대체망이 없어서 전송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보수기간에는 통신망이 불통됨. * 북한지역의 교환기는 중국의 Shanghai Bell에서 생산된 S1240계열의 교환기가 최근에 주로 도입되고 있음. S1240교환기는 S12계열의 각기 고유 기능을 가진 단말 모듈들이 연결된 형태로 분산된 다수의 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완전 분산 제어 방식의 디지털 교환기로 가입자교환, 중계교환, ISDN교환의 기능을 수행하며, R1, R2, Socotel, ITU-T N7 등의 다중 Frequency를 수용할 수 있으며, No. 7 공통선 신호를 수용할 수 있음. S1240교환기는 국내에도 전전자 교환기 도입 초기부터 도입되어 현재 약 7%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의 수동식 교환기는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종 교환기로 소련의 모델을 북한에서 개량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100회선, 50회선, 28회선, 12회선 등이 주종을 이룸. 이러한 교환기는 교환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통신을 연결시켜주며, 각 도청소재지에서 협동농장까지 전 생산단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현재 북한에는 시외구간에 대하여 광케이블이 사용되고 있음. 광케이블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광케이블은 평양을 중심으로 시외와 평양시내 일부구간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지방은 아직 동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북한에서 통신의 역할은 '사회주의적 이상 즉, 주체사상이나 혁명 이념을 전달하고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개인용 전화는 거의 없으며 초급당 비서 이상의 당·정 고위간부와 특급기업소 지배인 또는 재력이 있는 화교나 북송 일본인 동포 등 특정 계층에게 수동식 교환대로 연결되는 가정용 전화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통신기계분야는 군사적 목적과 결합되어 전자공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발전한 분야이지만, 70년대 이후 선진기술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는 크게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음. 북한소재 전자부품 및 자동화기계 생산공장, 기업소는 약 60여 개가 설립되어 있으나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분야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UNDP와의 합작을 통해 1987년에 평성반도체공장과 1989년에 평양직접회로공장, 해주반도체공장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북한의 전자공학 * 북한의 전자공학은 주력 산업인 기계공학, 자동화공학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 하며 발전해 왔음. 이를 세분화하면 해방 후부터 60년대 말까지의 전자공학 기반구축기, 1970년부터 1986년까지의 전면적 자동화 추진기, 1987년부터의 기술고도화와 종합화 추진기로 대별할 수 있음 * 북한의 전자공업은 60년대에는 국방공업 중시에 따라 통신기계 생산을 본격화하고,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반도체 등의 각종 전자부품 연구와 생산을 추진하는 등, 남한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음. 그러나 자력갱생에 따른 대외적 고립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서방 선진국들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제로 세계적인 기술도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뚜렷한 기술적 후진성을 나타내게 되었음. * 정체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의 전자공학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3차7개년계획과 두 차례의 과학기술발전3개년계획으로 전자공학과 생물학, 열공학에 집중하면서 상당한 전기를 맞게 되었음. 이 안에서 전자공학 분야는 생산공정의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하였음. 주요 과제는 공작기계의 현대화, NC화와 각종 로봇의 개발, 반도체 중심의 전자, 자동화기술 개발, 마이크로컴퓨터 생산의 공업화 실현, 기타 산업분야와 운송 분야의 기계화와 자동화 등이었음. *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연구개발정책들도 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로 인한 무역 침체,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로 인한 자원고갈,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이 겹치면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 단 산업침체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 * 2000년의 주요 연구과제에는 전력생산의 자동화와 탐사설비의 현대화, 금속공장의 자동화, 전기기관차용 특수요소 개발, 철도통신망과 지령체계의 자동화, 경공업공장의 자동화와 컴퓨터화, 위성통신의 성과 개선,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고순도 시약과 규소박편 등의 반도체 재료 생산 정상화, 자체원료에 의한 집적회로 생산과 화합물반도체, 액정재료 개발 등으로 90년대 초반의 주력 연구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전자공업 수준이 뚜렷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음. 생존전략분야 1. 북한의 농업분야 기술현황 * 북한의 농업은 농업용수 공급 등 영농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농자재의 부족으로 영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료 부족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고, 또한 농약의 부족으로 각종 병해충 및 잡초에 의한 피해를 줄이지 못하여 쌀, 옥수수, 감자를 포함한 식량 생산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농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종자, 비료, 농약이 필수적이며 현대 농업에서는 기계화도 필수 사항임. 이러한 요소들 중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량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종자분야 뿐이며 이것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옥수수 종자의 경우, 경북대 김순권 박사가 보유하고 있는 옥수수 원종들을 분양 받아 이들의 교배를 통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임. * 북한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흥남 등지에 염소계 살충제 화학합성 농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그러나 북한농업과학원 홍보관에 전시되어 있는 게시물에는 서방세계에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염소계 살충제를 생산 사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북한농업과학원 홍보관에 전시된 북한에서 생산하고있는 농약원제는 유기인계 살충제 2종류뿐임. 남한에 등록되고 있는 농약종류가 700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북한의 농약 생산 현실은 너무나 빈약함. * 제대로 된 감자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바이러스 무병, 우량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됨. 이러한 우량 씨감자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가장 첫 번째로 감자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그 동안 노력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음.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자 바이러스 진단법으로 면역혈청법(ELISA)이 사용되고 있는데 북한도 이러한 면역혈청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흔적을 필자가 평양 농업과학원을 방문하였을 때 볼 수가 있음. 면역혈청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를 자체 개발하고 이의 시제품을 농과원에 전시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북한도 이 분야에 기초적인 기술과 지식은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감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분을 80% 정도 포함하고 있는 특성상 수확 후 저장기술과 가공기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감자를 제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고 내 온도조절이 필수적이며 자동환기 시설 또한 필수적임.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북한은 주로 전통적인 움 저장방식(지하 땅굴저장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수준은 매우 초보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 북한의 에너지분야 기술현황 *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사회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해야 하지만 북한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생산량이 1988년의 약 4,500만 톤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1999년 현재 그 절반도 못 미치는 2,100만 톤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도움이 없이 자생력을 갖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북한은 1997년도 이후 매년 300여 개 이상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해 왔는데 이중 대부분은 중소수력발전시스템임. 현재는 6,615개소이며 개당 평균 발전능력은 44KW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명이나 난방 등 가정용 전력공급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정도이며 산업용 전력으로는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임. 대부분 북한에 보급되어 있는 풍력발전은 10KWh급 미만의 소형으로 전력수급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한편 풍력발전기의 설계 등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투자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북한의 풍력발전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다수의 수력발전소가 자동화되고 원격조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철탑??송배전선도체??변전기기 등의 자체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력계통망의 건설기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 그러나 발전소 복구와 신설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주요 설비의 고장, 파손 등이 빈발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수력발전소 관련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모두 구소련 및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점으로 보아 발전소 전체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기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수력발전설비의 경우는 12만KW급, 화력의 경우는 5만KW급 발전설비 제작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주요 부품을 도입해야 하는 수준이며 특히 기본설계능력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북한의 발전소 관련 토목, 건축 및 운용상황과 발전설비 제작, 그리고 전력의 열악한 품질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전력공업 관련 기술은 한국의 60년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3. 북한의 원자력분야 기술현황 * 북한 원자력개발 활동의 특징은 원자력 발전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 북한에서의 원자력개발은 크게 초기 단계( quo; quo;55년∼ quo;86년), 개발단계 ( quo;86년∼ quo;92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후 국제정치적인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국제화시기인 위기단계( quo;92년∼ quo;94년) 그리고 북한의 대외적인 협력단계( quo;94년∼ quo;99년)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흑연감속로의 경우 북한은 5MWe급 영변 1호기를 1979년 착공하여 자체 기술로 제작, 1986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므로, 영변 1호기의 운전, 보수 경험을 통하여 흑연감속로의 운전, 보수 기술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50MWe급 영변 1, 2호기 및 태천 1호기의 설계, 제작 및 건설을 통하여 상당 수준의 원자로 설계, 제작 및 건설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전 기기제작 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원칙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전 기자재들을 자체 제작을 추진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로, 터빈 발전기, 연료 교체기 등은 주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용성기계총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됨. * 우라늄 정련 및 변환분야의 경우 북한은 순천과 평산 2곳에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장된 우라늄 광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선광법과 정광 제조법을 연구개발하여 박천과 평산에 정광시설을 건설하였음. 북한은 천연우라늄의 정련 및 변환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970년부터 방사화학연구소에서 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후 파이롯 플랜트를 거쳐 영변 핵연료봉 공장을 건설, 운영하는 등 마그녹스형 핵연료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며, 생산·연소 경험이 있고, 생산기술도 상당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용원자로의 경우에서는 검증된 바 없음. * 북한의 재처리 기술수준은 비록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독자적인 기술로 영변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목적으로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구소련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힘입어 1960년대 영변 원자력연구기지를 중심으로 원자력 기술의 기초기반을 구축하고 1965년 영변에 설치된 핵물리연구소와 연구로를 활용하여 핵물리에 관한 훈련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상당수의 핵물리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북한의 기초연구를 추진 원자로재료 개발과 기본 핵설계 능력을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연구기관 및 종사자는 많으나 첨단 연구분야 기술에서는 낙후된 것으로 추정됨 전통산업분야 -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 북한은 군수공업 발전을 위해 1948년 정권을 수립하면서부터 기계공업을 중공업의 핵심으로 중점 육성하여 왔기 때문에 그 기술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무기, 대형기계류 및 설비생산부문에서는 자립적인 기술기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일반기계분야에서는 정밀도가 떨어져 전체적인 질적 수준이 초보단계이며 특히 질적인 면이 중요시되는 화학 및 경공업부문의 설비는 기술수준이 낮아 외국으로부터 플랜트를 도입, 모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대형화도 가능하며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재생산에서 전체적인 열처리 기술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설계기술면에서 어느 정도의 양호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공작기계분야중 범용공작기계에서는 거의 갖추었으나 고정밀도 공작기계나 NC공작기계 등에 대한 설계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측정기, 계측기, 시계 등 정밀기계제품은 희천, 평양, 강계 등 12개 정밀기계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재봉틀, 시계는 양산단계에 가 있으나 주변기술수준의 낙후로 인해 제품의 질과 생산성은 한계에 도달되었음. 자동화기술의 근간이 되는 계측제어기술과 전자기술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관련 제품의 수준은 낮음. 북한의 기계기술을 평가하면 부분적으로는 남한의 기술수준에 근접하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남한의 70년대 중반으로부터 80년대 중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