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환경·에너지 ○ 종합적인 그린 이노베이션 전략의 책정 -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제 등의 각종 온난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기술 혁신을 축으로 유기적으로 제휴해 실행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환경·에너지 대국 전략'을 보다 충실히 해, 종합적인 그린 이노베이션 전략을 책정 ○ '환경 미래 도시' 구상 추진 - '환경 미래 도시' 구상 컨셉 등을 정리한 다음, '환경 미래 도시'의 모집·전형, 모델 사업 등을 추진 - 관련 부처 협력하에 지원 조치 등의 검토. '종합특구 제도' 등 관련 제도와의 제휴·조정 2. 건강 ○ 의료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선정 제도 등 - 필요한 환자에게 세계 표준의 의약품·의료기기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선진 의료의 평가·확인 절차 등의 운용 개선에 대해서, 2011년 3월까지 결론을 얻은 후 실시 - 승인 심사의 신속화에 의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의 총심사기간을 가능한 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심사 기간을 달성 - 임상 연구·치험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화 - 새로운 선진 의료의 평가·확인 절차 등의 원활한 시행 등을 실시 3. 아시아 경제 ○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의 추진 - 각 국의 프로젝트 등에 관한 적확한 정보를 수집해,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제도를 구축 ○ 아시아 거점화 추진 - 인정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지원 조치를 강구하는 '(가칭)아시아 거점화 추진 법안'을 국회에 제출 ○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고도 인재의 유입 확대 - 해외의 고도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제를 활용한 대상자의 인정의 구조나, 입국·체류 절차의 간소화·우선 처리, 영주 허가 요건의 완화라는 우대조치 내용을 포함해 제도의 기본적 범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 한일중 및 아시아에서의 대학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학점 교환이나 성적 평가 등에 관한 한일중 3국간의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며, 파일럿 프로그램을 조기에 개시 - 2020년의 목표(해외 유학·연수 등의 일본인 학생 등의 해외 교류 30만명, 외국인 학생의 수용 30만명)의 달성을 위한 국제 전략을 정리 ○ 지적재산·국제 표준화 전략과 쿨 재팬의 해외 전개 - 특정 전략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 3월말까지 국제 표준화 전략을 정리해 국제 표준화의 전략적 대응을 추진 - 쿨 재팬의 추진에 관한 종합 전략으로서 2011년 3월을 목표로 쿨 재팬 추진에 관한 액션 플랜을 책정해, 전략적으로 추진 4. 관광 입국·지역 활성화 ○ 종합특구 창설 -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는 산업 등의 집적을 촉진하는 '(가칭)국제 전략 종합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 활성화 종합특구'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종합 특별구역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안 성립후 조기에 기본방침 책정, 종합 특별구역의 모집·지정을 실시 ○ '방일 외국인 3,000만명 프로그램' 추진과 '휴가 취득의 분산화' - '관광 입국 추진 기본계획'의 재검토 - '휴가 취득의 분산화(안)'에 대한 논의나 여론 조사 등 각종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정안을 책정 5. 과학·기술·정보통신 ○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민관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4%이상으로 한다는 목표 외에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1%, 5년간 총 약 25조엔'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설정 - 과학연구비보조금의 일부를 기금화해, 복수연도에 걸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연구자의 편리성 향상, 예산의 효과적·효율적인 활용, 연구 활동의 활성화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과학기술 관계 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정책의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확립 -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검토·실시 - '정부 통계 데이터의 활용', '전자 서면의 유효성' 등 정보통신 이용·활용과 관련된 규제·제도 등의 재검토에 대한 대처 방침을 IT전략본부에서 결정 6. 고용·인재 ○ 실천 커리어 업 제도의 도입 - 3개 업종(간병,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삭감 등, 6차 산업화)의 실천적인 직업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육성 프로그램을 책정하며, 2011년 후반에 실증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7. 금융 ○ 종합적인 거래소(증권·금융·상품)의 창설 추진 - 종합적인 거래소 실현을 위해서 거래소나 규제·감독의 본연의 자세 등의 논점에 대한 방침을 정리한 다음, 필요한 법안 제출을 준비 - 목차 - 1. 신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2. 거시 경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재정 운영의 기본방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