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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과 배경 -본 보고서의 목적은 특허제도가 발명 창출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특허 중시 정책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변화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특히 제도 변경의 영향을 엄밀히 식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허권 범위 확대에 착안해 그러한 제도 변경이 기업의 특허 출원ㆍ연구개발 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특허의 전략적 활용 능력)의 원천으로 보완적 자산과 개발 판매 경험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활동 경험의 중요성에도 착안해 그 차이가 특허 중시 정책의 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론적ㆍ실증적으로 분석했다. ○ 연구 결과 1.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 확대의 영향을 간단한 이론 모델에 기초해 고찰함과 동시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으로 명백히 밝혔다. 특히 1997년의 매체 특허인가라는 제도 개정에 착안해 제도 변경의 순수한 효과 식별을 시도했다. 2. 이론 모델에서는 기업의 개발 경험과 생산 설비ㆍ판매망 등의 보완적 자산의 차이에 따라 제도 변경이 가져오는 연구개발 활동에의 영향이 다른 점이 나타났다. 특허권의 범위 확대로 기존 기술을 새롭게 특허화할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었던 기업도 특허 출원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이른바 특허의 숲이 만들어지고 개별 특허의 배타성이 약해진다. 이 때 기업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먼저 시장에 투입하고 조기에 경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권의 범위 확대는 특허의 출원 경쟁을 극심하게 하고, 개발 경험과 보완적 자산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대기업의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높인다. 한편, 그러한 경험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경쟁ㆍ사업 경쟁에 질 확률이 높아져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저하시킨다. 이것은 보호 범위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지적재산 활동에도 나눠야 할 필요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경쟁의 입장을 더욱 불리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3. 실증분석 결과로부터는 특허권의 범위 확대에 의해 영향을 받은(매체 특허 출원을 늘린) 것이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인 것이 밝혀졌다. 또한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의 매체 특허 출원 건수는 사례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 범위 확대가 산업 전체의 연구개발 동향에 주는 영향은 이러한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에 강하게 규정된다고 여겨진다. 4.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실증 분석에서는 특허권의 범위 확대가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의 연구개발 집약도(시스템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가 종업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를 약 3%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약 10% 낮아져, 대기업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속성이 보호 범위 확대 효과를 약 13% 올리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보호 범위의 확대는 패키지 소프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약 12%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만, 패키지 소프트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중소기업에서는 패키지 소프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지의 속성이 보호 범위 확대의 효과를 약 1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러한 결과로부터 매체 특허의 인가로 장치와 분리된 특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지금까지 장치로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취득한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가 매체 특허 분야에도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도 보호 범위 확대로 기존 기술의 특허 출원을 실시할 필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의 연구개발 집약도가 상승한 한편, 패키지 소프트를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가 저하된 것이 밝혀졌다. 6. 이는 일본의 특허 중시 정책이 평균적으로는 개발 경험과 보완적 자산이 풍요로운 대기업의 특허 활동ㆍ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반면, 그러한 경험ㆍ자산을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양쪽의 연구개발 능력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특허권의 범위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 특허 출원을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에 이어지는 연구 성과 자체를 고갈시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중시 정책으로 일본의 발명 창출ㆍ보급(공개)을 촉진할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3. 이론 모델 4. 데이터 5. 실증 분석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