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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연구의 목적 ○ 이노베이션의 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TFP(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를 이용해 국제 비교나 산업별 비교를 통해, 이노베이션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국내외에서 진전되어 왔다. - TFP란, 노동과 자본 이외의 생산에 기여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그 성장에는 비즈니스 모델 변혁, 시장으로의 참가·퇴출, IT 효과 등도 관련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의한 기여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 추진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여겨져 왔다. ○ 한편, 과학기술에 관한 지역단위별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한정 등으로 지역별 과학기술과 TFP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적은 상황이다. ○ 이에, 지역별 TFP를 분석하면 지역 이노베이션 상황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 연구 성과를 감안한 수법을 이용해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별 TFP를 실제로 추계하고, TFP라는 수치가 지역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 조사결과 ○ 연구자수와 TFP의 관계 - 연구자수를 고등교육기관 종업원수와 학술·연구기관 종업원수로 나누어 설명 변수로 해, TFP를 피설명 변수로서 회귀분석한 결과, 고등교육기관의 종업원수 신장율은 매우 유의성은 낮지만(유의 확률 : 16%), TFP와의 기여에 연관있는 값이었다. 그러나, 그 외 지표는 타임랙(Timelag)을 봐도 의미있는 기여는 발견할 수 없었다. ○ 논문과 TFP의 관계 - 이공계 논문은 신장율, 수준 모두 지역의 TFP의 변화에 의미있게 기여하고 있지 않았다. - 논문 성과는 전세계에서 활용 가능하고, 지역의 기업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과 직접적인 설명이 곤란한 것으로 시사된다. ○ 특허 출원수와 TFP의 관계 - 특허 출원수(일본인에 의한 것)는 신장율, 수준 모두 지역의 TFP에 의미있게 기여하고 있지 않았다. - 특허 출원(일본인에 의한 것)은 도쿄, 오사카 등의 본사에서 일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에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도부현이라는 한정된 지리적 범위에서의 이노베이션 근원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시사된다. ○ 발명자와 TFP의 관계 - 발명자수(일본인에 의한 출원)는 신장율에서 TFP에 유의 확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유의 확률 : 11%), 플러스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라는 지적재산을 창출하는 발명자의 존재는 지역 이노베이션의 활성화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하지만 지역별 발명자수 데이터는 2005년 이후 밖에 없기 때문에, 타임랙 분석은 할 수 없었다. 향후, 도도부현별 발명자수 데이터가 축적되면, 지역에서의 지적재산 활동과 TFP의 관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과학기술과 TFP의 관계 ○ 도도부현별로 기업이나 대학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데이터를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①연구자수('사업소·기업 통계'에서의 '고등교육기관'과 '학술·연구기관'의 종업원수), ②이공계 논문 발표수, ③특허 출원수(일본인에 의한 것), ④발명자수(일본인에 의한 특허 출원에 관한 것)의 4개의 과학기술 관련 지표와 TFP의 관계를 수준과 변화의 양면으로부터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활동과 TFP간에 현저한 관계를 찾아낼 수 없었다. ○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활동과 TFP의 명확한 관계를 찾아낼 수 없었던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 도도부현 단위로 수집 가능한 과학기술 관련 데이터의 한계 - '지역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단위로서 도도부현이라는 지리적 범위에서 파악한다는 가정(假定)의 한계 ○ 따라서 지역 이노베이션의 대리 지표로서 TFP를 이용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별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의 추계 수법의 개발이나, 지역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충실이 향후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 목차 - 1. 조사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조사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사용한 데이터와 조사 방법 2. 도도부현별 경제성장의 상황 파악 2.1 도도부현별 경제성장과 성장 요인의 분해 2.2 도도부현별 TFP의 지리적 경향 2.3 도도부현별 산업구조 변화의 상황 2.4 도도부현별 산업의 집중 상황 파악 2.5 도도부현별 TFP와 산업구조의 관계 3. 도도부현별로 본 과학기술 활동의 상황 3.1 각 지표 상황 3.2 과학기술 관계 지표와 TFP의 관계 4. 정리와 고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