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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동이용 기관과 대학부속의 전국공동 이용형 연구소 등은 하나의 법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학이 법인화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학자체는 자주성과 독자성을 발휘하는 한편, 전국공동 이용연구형 연구소 등은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마쯔오(松尾)연구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인 [새로운 전국공동이용 체제 확립에 대한 기대]를 작성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에 제출하였다.o 일본 대학에는 한정된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과학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연구체제로서 대학공동이용기관과 대학부속공동이용연구소라고 하는 체제와, 이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소 시스템이 존재한다. o 부속연구소는 메이지(明治)시대에 교육의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하는 독립관제의 조직으로서 설치되었다. 한편, 종합적인 학문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하기 위해, 특정대학의 영향을 배제하고 문부성의 관할으로 국립유전학 연구소가 창설되었으며, 전국의 물리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대학부속공동이용 연구소로서 교토(京都)대학에 기초물리학 연구소가 발족되었다. 그 이후에도 동경대학의 원자핵 연구소, 오오사카 대학의 단백질 연구소 등이 발족되어, 과학연구가 고도화 및 거대화하는 계기가 되는 대학공동이용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o 그러나, 국립대학이 법인화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일본 학술연구를 이끌어온 횡적 연대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법인화는 말하자면 국립대학의 지방분권화여서 각 대학은 독자의 경영전략에 의해 교육, 연구, 사회공헌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각 대학의 전략에 부속연구소의 존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능의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된다.o 전국의 공동연구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1) 학장의 충분한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자 자신이 노력하고, (2) 전국공동 연구계획을 책정하여 인프라정비 등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며, (3) 관계시책의 체계화와 재정적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4) 개개의 연구단위가 특징적이고 개성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o 분야의 동향과 발전 방법, 국제화 추진, 사회적 요청에 의해 대상이 되는 연구분야는 항상 변화되게 마련이다.o 이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CNSR)를 참고로, 대학공동이용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새로운 종합연구기구로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예산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분야의 발전에 의해 탄력적인 조직의 창설과 폐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미적으로는 부속연구소는 각 대학에 속하는 동시에 종합연구기구에도 속하며, 예산권은 기구가 가지지만 인사권은 각 대학에 위임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소 방식도 도입하여 조직적인 연구 추진을 기구가 선도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생물유전자원 등의 지적소유권의 공동 이용화과 같은 일본의 학술연구 전체의 저력 향상 등에 대해서도 제언하고 있다. o 이번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마쯔오(松尾)학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재단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정책적인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법인화에 의해 생기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 향후 문부과학성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