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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령은 최근 미국내에서 감소하고 있는 원자력학과 학생과 원자력관련 종 사자의 사기를 고양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이 공동으 로 의원입법한 법안으로 의회에 상정중이며,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 서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학생의 감소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 라의 문제일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원자력진흥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동 법령을 우리말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 http://thomas.loc.gov로 가셔서 법령 번호 S.242 (senator 242)를 입력 법명: Department of Energy University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ct 번호 : S.242, H.R. 2126으로 상.하원이 공동 제안 제안자 : 상원(Mr. Bingaman외 2명) 하원(Mrs. Biggest외 10명) 이 법안은 회계연도 2002부터 2006년까지 미 에너지부에서 대학교 원자학 및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기 위함 Department of Energy University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ct 1. 미국의 대학 원자학 및 공학 프로그램은 심각한 감소 상태임. - 원자학 및 공학 학사는 최저 35세임 - 4년 원자학 및 공학 학위과정 수는 전국적으로 25개 과정임. - 원자학 및 공학 학부의 2/3이상이 45세 또는 그이상임. 2. 대학은 연구 및 훈련 원자로를 지원할 여유가 없음 - 1980년 이후, 소형훈련원자로의 수는 28개로 50이상 감소 - 소형 훈련원자로의 대부분은 1950년 말 또는 60년 말로 30에서 40년간 운영되고 있으며,다음 몇 년 내에 재 허가를 요청할 것임. 3. 인적투자 및 훈련기반시설의 소홀은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50년을 좌우 - 유능한 원자력인력, 충분히 훈련받은 원자력학자, 기술자의 부족은 미 래 폐기물 저장문제 해결, 기초 핵보건 물리 프로그램의 지속, 현존하 는 것을 운영 그리고 미래 분열원자로를 설계, 세계적인 미래원자력행 사에 대응, 핵무기확산 저지, 해군원자로의 설계, 운영을 하기 위한 미 국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4. 원자학 분야 인적자원의 국가투자의 장래성 부족은 침체된 하락으로 유 도. - 원자학부 수의 축소, 직원의 노령화, 훈련원자로 폐쇠로 원자학문의 매 력은 장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사라질 것임. 5. 현재 국가 전문원자력인력의 76%가 5년안에 퇴직할 것임. - 훈련받은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새로운 공급이 필요 6. 에너지부의 원자력,과학 기술 사무소는 내일의 인적자원과 훈련투자를 유지하는 것을 적절히 도울 것임. - 에너지부의 법령에 따라, 원자력과학기술사무소(ONEST)는 원자학의 평 화적 이용분야연구를 위한 주요기관임. - ONEST는 원자공학과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유지 - ONEST는 핵저확성 연료주기, 미래핵 분열 전력체제을 위한 대학교들,산 업,국립연구소간에 응용협력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원자력 및 연구사 업에 자금을 지원함. - ONEST는 고농축부터 저농축 확산 저항연료까지 훈련원자로를 재장전하 기 위한 것, 장비성능향상, 원자학, 공학, 보건물리학에 대한 학생 펠 로우쉽 프로그램 유지을 위해 대학교에 자금 지원 1. 설립 - ONEST(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은 법령에 따라 인적자원 투자 및 기반시설 유지. 2. ONEST의 의무 - 활발한 대학원, 학부 펠로우쉽 프로그램 개발 - 재원을 모집하고 보유하도록 대학 지원 - 기초 원자학 및 공학분야에 활발한 투자 지속 - NERI를 통한 산업, 국립연구소, 대학교간 공동연구 격려 - 원자학 및 공학관련 분교 및 교류 지원 3. 대학연구 및 훈련 원자로 및 연립된 기반시설 유지 법령에 따라 정부지출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유지 - 저농축연료 연구용 원자로 재 장전, 운영장비의 향상, 대학간 원자로 의 공동사용 - 학생훈련프로그램의 부분으로서 재허가, 훈련원자로 개선 등에서 미 국 원자력산업계와 협력, 지원 - 원자로 연구 및 훈련은 원자력 개선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되, 연구, 훈련, 교육을 강조하는 중점적인 노력. 4. 대학-에너지부 연구소간 상호활동 ONEST는 다음 사항을 개발. - 원자학과 기술분야에서 대학교수들이 미에너지부 연구소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안식 펠로우쉽 프로그램 지원 - 연구원이 원자학 및 공학 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문과학자프로그램 지원 또한, 학생들도 미에너지부 연구소에서 연구원의 교수하에 시간을 보 내는 펠로우쉽 지원 5. 운영 및 정비 - 초청연구소에 제공된 연구자의제안노력은 원자로운영에서 비용분담 을 제공하는 동안,연구프로그램들은 연구용원자로의 운영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6. 요구된 장점 평가 - 모든 허가, 계약, 협력약속, 다른 재정지원은 독립적인 장점 평가 후 에만 이루어질 것임 1. 총 비용은 에너지 부에 의해 허가 될 것임. 이 법의 기간동안 유용할 것 임 - 2002년도 : 30,200,000불 - 2003년도 : 42,000,000불 - 2004년도 : 47,850,000불 - 2005년도 : 55,600,000불 - 2006년도 : 64,100,000불 임. 이하 세부 비용 내역은 생략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