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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정부의 R D 지원은 고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여 장기적 경제 성장에 기여 ○ 본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 중 R D 추가 예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분석 - 미 연방정부의 215억 달러*(약 30조원) 규모 R D 추가 예산은 약 40만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 * R D 뿐 아니라 수학 #8228;과학교육, IT 인프라 등을 포함하면 약 494억 달러 2. 2009년 미국 R D 투자 □ 미국 정부부처별 R D 투자계획 ○ 경기부양예산을 포함한 미국의 '09년 R D 예산은 총 1,688억달러로 전년 대비 16.9% 증가 - '09년 본예산 중 R D 투자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쳤으나, 215억 달러의 추가 예산으로 증가율 대폭 상승 ○ R D 투자 상위 3대 부처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이며,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65.7%, 55.9%로 가장 높은 수준 [부처별 R D 예산] 단위 : 백만달러 부처(기관) 08년 09년 본예산 1) 09년 경기부양예산 2) 09년 총계 전년 대비 증감율 국방부(Defense) 79,347 82,379 200 82,579 4.1% 보건복지부(HHS) 29,966 29,816 11,100 40,916 36.5% 항공우주국(NASA) 12,251 12,188 950 13,138 7.2% 에너지부(Energy) 9,724 9,661 5,500 15,161 55.9% 국립과학재단(NSF) 4,501 4,479 2,980 7,459 65.7%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992 1,085 - 1,085 9.4% 농무부(Agriculture) 2,359 2,412 176 2,588 9.7% 상무부(Commerce) 1,138 1,138 600 1,738 52.7% 교통부(Transportation) 820 820 - 820 - 보훈처(Veterans Affairs) 891 952 - 952 6.9% 내무부(Interior) 676 676 - 676 - 환경보호청(EPA) 548 548 - 548 - 기타 1,140 1,140 - 1,140 - 합 계 144,354 147,295 21,506 168,800 16.9% 1) 2008.9.30. 현재 2) 2009.2.16. 2009 Stimulus Appropriations Bill 3. 정부 R D 추가 지원이 경제 회복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 □ 정부의 R D 추가 지원 방식 ○ 기존의 정부 R D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연구기반시설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예를 들어 NSF를 통해 거대광학전파망원경, 남극 기지, 슈퍼컴퓨터, 해양연구용 선박, 중력파 탐지기 등의 프로젝트 또는 기타 대형 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도 고려 ○ 또한, R D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R D 투자 활성화 - 대체간소화공제(ASC, 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프로그램 확대 고려 * 06년 미 연방세법 제41조에 신설된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 정부의 R D 추가 지원은 고용 유지·창출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에 기여 ○ 과거 두 차례(1992~1993년과 2001~2002년 사이)의 경기 침체 당시, 정부 R D투자가 2% 이상 감소하면서 산업계 R D투자도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여 R D 종사자의 실직률이 크게 상승 - 1992~1993년 경기 침체 당시, 전자공학 전공자와 컴퓨터공학 전공자의 실업률은 각각 3배와 2배 증가 - 2001~2002년 경기 침체 당시, 전자공학 전공자의 실업률은 90년대 말 대비 5배, 컴퓨터공학 전공자의 실업률은 기간 내 3배 증가 ○ 따라서, 정부의 R D투자 확대는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고용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 경제 회복에 기여 □ 정부 R D 추가 예산에 의한 고용효과 분석 ○ 분석 결과, 정부의 200억 달러 규모의 R D 추가 예산은 연간 402,0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 [20조 달러 연구 인프라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 구 분 총 고용인원 과학연구 장비 시설 직·간접 고용 196,190 97,345 27,270 71,575 파생 고용 205,640 119,595 32,340 53,705 합계 401,830 216,940 59,610 125,280 ○196,000명의 직·간접 고용 및 206,000명의 파생 고용효과 예상 ◇ 직접 고용 : 정부의 R D 추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거나 실험장비 설치 및 연구시설 건축 등을 위해 고용될 인원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고용될 인원 ◇ 간접 고용 : R D 추가 예산으로 구입하게 될 실험 장비의 부품 제작자 및 건축 자재의 판매업자 등 정부의 지원으로 간접적으로 고용될 인원 ◇ 파생 고용 : 직·간접 고용되는 인원의 소비 증가로 인해 파생적으로 고용되는 인원(예 : 가게 점원, 레스토랑 직원 등) 4. 정책적 시사점 □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미국 정부는 고용증진 및 혁신역량 강화의 방안으로서 R D투자 확대를 경기부양책에 포함 ○ 본 보고서는 경제위기 시, 정부의 R D투자 확대가 국가의 혁신역량 강화 뿐 아니라 고용 유지·창출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수치적으로 산출 ○ 우리나라도 정부 R D 투자의 경제성장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 □ 우리 정부도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 D 분야에 추경 편성 ○ 정부는 '09년 추경예산(안) 중 5천억원을 신성장동력 조기사업화 지원 등 R D에 투자할 계획 ※ 11.1조원('08년) ⇒ 12.3조원('09년 본예산) ⇒ 12.8조원('09년 추경안) ○ 특히,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진작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분야에 R D 집중 지원 *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1,100억원)는 교과부가, 단기 실용화 과제(1,900억원)는 지경부가 각각 주관 - 민간기업 R D 투자 위축으로 야기되는 전문 기술인력의 고용 불안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공공주도 R D 투자 확대로 보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