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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관련 경제활동이 급증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lsquo;바이오 경제 rsquo;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확산.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lsquo;12년 4월 바이오 경제 성장을 위한 연방 차원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 을 발표 □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65381;혁신에 따른 경제활동이 급증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lsquo;바이오 경제(Bioeconomy)'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확산 ※ 바이오 경제 : 생명과학으로부터 발현된 새로운 발견, 제품, 서비스를 통해 인류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괄(OECD) ○ 노령화, 건강, 에너지, 환경, 제조공정, 농업 등 경제사회 각 방면에서 생명과학을 통한 혁신 방안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통한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잠재성도 고조 ○ 미국 정부는 바이오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 이를 과학기술정책 우선대상으로 고려하고, 지난 4월「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을 발표 ※ (참고) 바이오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 논의 ▷ OECD('09.4) The Bioeconomy to 2030 - 바이오 경제 현황 및 전망, 바이오 경제의 정책 방안 등 ▷ 유럽연합('12.3) 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A Bioeconomy for Europe - 바이오 경제를 위한 연구 #65381;혁신 #65381;인력에의 투자, 바이오 경제 부문에서의 시장 및 경쟁력 발전, 바이오 경제 패널(Bioeconomy Panel) 등의 창설을 통한 정책 협력과 참여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 ▷ 미국('12.4)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 바이오경제의 파급효과, 연방 차원에서의 전략목표 및 실행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 □ 바이오 경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도경제(technology fueled economy) 분야로 건강, 에너지, 농업, 환경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 lsquo;10년 미국 농업 분야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로 발생한 매출은 760억불, 유전자변형시스템 기반 산업생명공학기술 관련 매출은 1천억불로 추정 □ 현재 미국 바이오 경제 발전은 유전공학, DNA 시퀀싱, 생체분자 자동고속대량조작* 등 3개 기초기술에 기반을 둠 * 생체분자 조작이란 항원, 항체, 효소, 기질 등 생체분자 개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응용하는 기술로,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생체분자 개체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자동 분리해내는 등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추세 ○ 향후에는 이러한 기초 기술 발전과 함께 합성생물학, 단백체학, 생물정보학 등이 성장 기술이 될 전망 □ 미국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바이오 경제의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는 5개 전략 목표 를 설정 ○ (R D 투자 지원)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경제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R 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합성생물학, 생물정보기술, 단백체학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위해 부처간 협력 강화 ※ 데이터 집약적 연구 #65381;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간 협력 정책인 국립과학재단의「21세기 과학 #65381;공학 사이버인프라 프레임워크('11.2)」는 대형 데이터가 필요한 바이오 경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학문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최근의 기술 발전 양상을 감안해 물리학, 화학, 엔지니어링, 컴퓨터공학, 수학 등을 바이오 경제에 접목 - 고위험 #65381;고수익 연구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현재의 메커니즘을 개선 ※ 국립과학재단은 '12년 연구개발 지원 시범사업으로 lsquo;창조적 연구상(Creative Research Awards for Transformative Interdisciplinary Ventures) rsquo;을 신설하여, 그동안의 연방 연구 예산 제약, 보수적인 연구 주제 등에서 벗어나 고위험 #65381;고수익형 다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 (사업화 촉진)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이 발견이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중개과학 및 규제과학적 측면에서 노력을 강화 - 기업가정신, 중개과학*, 규제과학**, 기술이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중개과학 및 규제과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 ※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 등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은 기업의 사업제안서를 기업가정신, 중개과학, 규제과학, 기술이전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관내 인력과 산업 전문가를 확보해야 함을 명시 * 중개과학(translational science) : 기초 분야의 연구를 실제 적용이 가능한 형태(질병치료, 의약품개발, 의약품평가)로 개발하는 과학기술로 주로 의료 #65381;건강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이어주는 단계의 과학기술을 지칭 **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 과학기술이 가지는 리스크를 예측 #65381;평가해 그 안정성과 위험성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으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필요 - 대학 연구에 산업계를 참여시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술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도모 ※ 국립과학재단은 그동안 지원한 기초기술 성과 중에서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기술들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초기술의 혁신기술로의 전환 및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에 학생 참여 확대를 목표로 '11년 I-Corps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을 창설하였고 '12년에는 이를 확대할 예정 -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매를 활성화해 시장확대, 혁신증진, 일자리 창출을 유도 ※ '12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65378;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제품 조달을 통한 농촌 지역 혁신 촉진 및 일자리 창출 #65379;을 지시 ○ (규제장벽 완화) 규제 프로세스의 속도 및 예측성 개선, 비용감소, 인간 #65381;환경 건강 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개발 및 개혁을 추진 - 규제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관계자들과 협력해 기술 진보와 투자에 관련된 요구사항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주관기관 책임, 지원 기관 역할, 시의적절한 구체적 지침 등을 명확히 제시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국가적 차원의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학생 교육훈련과 연계 - 고용주-교육자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교육훈련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 ※ '10년 출범한 산업계 주도의 lsquo;미국 미래 역량(Skills for America's Future) rsquo; 이니셔티브에서는 기업이 커뮤니티 칼리지와 제휴해 교육과정개발에 참여 - 교육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실시 ※ 교육노동부는 '13년 중 주립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와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lsquo;커뮤니티 칼리지 커리어 펀드(Community College to Career Fund) rsquo;를 신설하고 80억불을 투입할 예정 ○ (민관파트너십 및 경쟁전 공동연구 지원) 바이오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관파트너십 및 경쟁전 공동연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 건강, 에너지,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정부 투자, 민간 투자 및 전문가 양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민관파트너십을 장려 ※ (참고) 경쟁前 공동연구(pre-competitive collaboration) ▷ 개념 : 경쟁자들이 모두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 발견 초기 단계에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성과를 일반 공개하는 연구 방식 ▷ 1) 안전성예측시험 컨소시엄(Predictive Safety Testing Consortium, PSTC) - '06년 미국 및 유럽의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이 신약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결성 - 8개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 진행되었던 독성시험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는 애리조나 대학 내 크리티컬 패스 연구소(Critical-Path Institute)에서 총괄 관리 2) 독성유전체학 프로젝트 - '02 sim;'06년 일본 후생노동과학성 및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주관으로 15개 제약사가 참여 - 제약사들은 동물실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부작용 때문에 임상개발을 중지한 17종의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출처 :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2012.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