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뇌파연구-신경과학, 갈등과 보안 신경과학은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로 여러 응용분야와 기술을 포괄하고, 신경 손상, 신경 질환, 정신의학적인 질병의 치료에서 사회에 상당한 이득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새 지식은 군대와 법 집행 기관에서 응용할 잠재성이 아주 크다. 즉 자신이 가진 힘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행 향상(performance enhancement)과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수행 저하(performance degradation)를 위해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경과학의 핵심 발전 분야인 신경약리학, 기능적인 신경영상, 신경의 인터페이스 체계를 다룬다. 신경영상화(neuroimaging) 기술은 신경의 유연성과 위험을 받아드리는 행동 지표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학습속도나 위험 수용 태도에 따라 신병 선택을 원활하게 한다. 신경영상화기술은 의식적인 인식 아래의 시각 인식에 해당하는 신경 표시기(markers)를 밝혀냈고, 이는 목표물 감지에 적용할 수 있다. 뇌자극 기술은 여러 임무에서 학습을 향상시키고 군사훈련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다. 신경약리학적 매개물은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일상적인 수행을 높이고 수면 박탈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군인들을 위해 응용할 수 있다. 신경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개인의 신경계와 특정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이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신경향상 기술은 국제법으로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사기 저하의 문제에 있어서 이 보고서는, 화학 매개물을 무력화할 기술 개발처럼 신경과학 분야의 발전을 무기화할 잠재성에 집중한다. 이 분야의 핵심 발견은 이렇다. - 마취와 신경약리학 약물 연구에서의 발달은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여 치료 목적을 점점 더 가능하게 하는 신경적인 기능의 엄밀한 조작을 이루고 있다. -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크기, 건강, 목표 연령대, 2차적인 부상, 그리고 사후 관리 문제 같은 내재적인 변수로 인해 화학적인 매개물과 이의 전달 시스템을 완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화학매개물 무력화 기술 개발은 명백하게 법집행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인권, 그리고 화학무기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에너지 무기를 겨냥한 화학적인 무력화 기술은 군사적인 상황과 법집행 상항 모두에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도록 설계되었고 현재는 이런 무기 개발을 규제하는 조약이 없다. 과학공동체 - 권고사항 1- 신경과학자들은 교육의 초기 단계에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해로운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사용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이들을 가르칠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영국정부 권고사항 2 - 영국 정부는 CWC의 법집행 조항에 대해 최근의 입장 변화 이유를 밝힌다. 권고사항 3 - 영국 정부는 신경과학 응용기술이 제기하는 동향과 위협을 알기 위해 기업과 대학과의 연계를 개선한다. 권고사항 4 - 신경과학연구와 연관된 우선사항과 기회비용은 윤리적인 검토를 거치고 가급적 투명해야한다. 국제 공동체 권고사항 5 - CWC를 지키는 국가들은 무력화 화학매개물에 대한 정의와 상태를 다룬다. 권고사항 6 - CWC 하에서 무력화 화학매개물에 대한 비공식적인 국가간 협의를 시작한다. 권고사항 7 -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과 CWC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무력화 화학매개물을 다루는 일에 협력한다. 권고사항 8 - BWC의 과학기술평가 검토 과정에서 신경과학을 핵심으로 다룬다. 권고사항 9 - 생체물리학 저하기술의 법적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한다. 권고사항 10 -정부, 의학 단체, 기타 전문 의학기관은 정보 접근을 보장한다. 목차 요약 1, 도입 2. 현재 군대와 법집행 기관이 신경과학과 신경기술 적용에 갖는 관심 평가 3. 법적인 틀 4. 수행 향상 5. 수행 저하 혹은 무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