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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회계 연도 과학 기술 예산 상정 사이클에서 모든 중요한 단계가 시작될 시점이다. 몇 달 간 관련 청문회가 계속되겠지만 상하 양원 예산 상정 위원회들이 곧 10월 1일 시작되는 회계 연도를 위한 과학 기술 예산의 윤곽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 물질 과학 예산에서 긍정적인 몇몇 전망들이 있다. 현재 미국 경쟁력 구상의 일부인 세 기관들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 예산 증가에서 양당간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지난 2월 28일, 상원 에너지 자연 자원부 위원회 의장 제프 빙가만과 피트 도메니치 의원이 이 위원회에 “견해와 예측들”이란 서한을 보냈다. 이 편지는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요청된 미국 경쟁력 구상의 예산 증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며칠후에 하원 과학 기술 위원회도 같은 제목의 편지를 하원 예산 위원회에 보내었다. 이 15페이지 분량의 편지는 요청된 미국 경쟁력 구상의 예산 증가를 지원하였으나, 행정부 과학 기술 예산 요청안의 상당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편지는 과학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민주당측 견해를 상당히 포함한다(이를테면 에너지부의 대형 사용자 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문제들 등) 지난 3월 중순 민간 및 학계는 “미국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혁신 안”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미국 혁신 선언”은 의회가 3개 미국 경쟁력 구상 기관들과 국방부의 기초 과학 연구 예산을 두 배로 하고,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하며, 미국의 비자 정책을 개혁하고, 영구적인 연구 개발 세금 혜택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 선언은 270명 이상의 업계 및 고등 교육 기관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선언은 하원 과학 위원회의 청문회 실에서 읽혀졌고 업계 및 학계, 의회 의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발표자들은 정가에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다. 예로 공화당 러시 홀트 의원은 “우리는 금년에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원 의원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은 “나는 하원과 함께 과학 기술 아젠다를 의회에서 전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든 의장은 하원 대변인 낸시 펠로시가 과학 기술을 금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고든 위원은 “ 교육과 연구부야에서 “폭풍 속에서 솟아오르기”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투자를 하기로 양당간의 의견일치가 있다”고 말하였고, 전 과학 재단 총장 닐 레인은 같은 요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물론 현실적으로 간단한 해결책은 없고 마법의 총알도 없다. 이는 그 보고서에서 말한 바 그대로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어려운 전략적 결정들과 납세자들의 세금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비전, 정치적 리더십, 아마도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미국인들이 우리가 아주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정부가 진실을 알리고 적당한 계획들을 향해 전전해 간다면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하 양원에서 과학 기술 또는 경쟁력에 관해 많은 법안들이 도입되었고 그 중 몇몇은 대중들의 관심을 얻었다. 과학 위원회는 H.R. 363 법안을 19명의 민주당 공동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하원에 보낸 바 있다. 이 법안은 조기 경력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대학원생 생활비, 연구 인프라 수요를 우선순위설정하는 조정 기관의 설립 등을 승인한다. 이 법안의 원안은 국립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표준 연구원, 나사, 국방부 6.1 기초 과학 등의 물질 과학과 기초 연구에 대한 다년간의 예산 인상을 승인한다. 더 확장된 법안이 지난 3월 5일 상원에서 도입되었다. 이 미국 COMPETES 법안은 32,000개 단어로 작성되었으며, 과학 재단, 에너지부, 표준 연구원의 연구 예산을 늘리고, 기타 기관들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원까지 과학 기술 교육 기회를 강화하며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비슷한 법안의 조항들을 다수를 그대로 끌어썼다. 이 법안은 양당간에 45명의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이는 상원 의원 해리 레이드와 상원 공화당 의원 미치 멕코넬에 의해 도입되었다. 레이드 의원은 “물론 우리는 몇몇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나 나는 이 중요한 법안을 공동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일개 정당의 사안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상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양원은 2008년도 예산 의결안의 상이한 버전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예산의결안은 의회 위원회를 위해 예산의 지침을 서술한 것이다. 양원이 동의할 수 있는 최종 결정안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의회는 지난 5년 간 3년 동안 예산 의결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 결의안은 기능(Function)에 따라 예산을 분류한다. 과학 기술의 기능들중 가장 면밀히 관찰된 것으로 “250: 일반 과학, 우주, 그리고 기술”이 있다. 또한 주요한 것으로 기능 270 에너지와 기타 교육과 환경등의 기능들이 있다. 각 분야의 기능들에게 주어진 돈들은 예산 상정관들에 의해 분배된다. 기능 250은 상하 양원 예산 결의안과 함께 대통령의 예산 요청안에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해냈다. 관리 및 예산 사무국은 대통령의 2008년도 예산 요청안에서 총 기능 250 예산은 274억 4,600 만 달러로 추산한다. 비교의 대상으로서 2006년도 실제 숫자는 250억 5,700만 달러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