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새로운 하원 과학 기술 위원회 의장 바트 고던과 그의 동료들은 지난주 과학 기술 정책 사무국장 존 마버거와 약 90분간의 대화를 가졌다. 위원회 의원들과 마버거 국장은 많은 분야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2008년도 행정부의 과학 기술 예산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자주 반복되는 우려 사항은 행정부의 초중고 과학 수학 교육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것이 있다. 국립 아카데미의 “몰려오는 폭풍” 보고서를 인용하며, 고던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과학 수학 교육 향상을 위한 제일 우선 순위 권고안은 교사들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 대한 구상들 중 70%는 초중생들의 교육부내 수학 교과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업무 과다와 예산 부족에 처해있다. 이는 잘못 선정된 우선 순위이며 나는 행정부가 국립 과학 재단의 성공적인 초중고 프로그램의 성공과 경험들을 이용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던 의원은 다른 사항들을 지적했는데,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방 연구 개발 비율의 감소, 나사의 과학 프로그램들 예산 감소, 상무부의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예산 감소와 고등 기술 프로그램과 에너지부의 산업 기술 프로그램의 예산 감소 제안 등이 그것들이다. 고던 의장은 미국 경쟁력 계획에 대한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으나, 2008년도 연구 개발 요청안이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랄프 홀 의원은 국립 과학 재단,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 연구프로그램을 위한 물질 과학 공학에서의 예산 증가 요청에 대해 찬사를 표했다. 그는 고등 에너지 구상과 국립 대기 해양 행정국에 대한 예산 증가를 승인하는 언조로 언급했다. 그는 “나사에서의 3.1% 의 증가는 좋으나, 이는 여전히 2014년까지 달성될 목표인 새로운 승무원 탐사선 발사를 보장하기엔 충분히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탐사 시스템 프로그램에서의 추가 예산 감소는 스페이스 셔틀로부터의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기조 연설에서, 마버거는 2008년의 1,427억 달러의 연방 연구 개발 예산 요청안을 인용하고 국방과 관련된 개발에서 상당한 예산 증가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 국방 연구 개발 예산이 2008년도에 전체적인 비 국방 자유 재량 예산보다 7배나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후반에 그는 2006년도 수준보다 약 10억 달러(1조원) 이상으로 신청된 2008년도 기초 연구 예산 요청안에 대해 “기초 과학에 대한 이 같은 우대는 많은 기타 국내 프로그램의 예산 긴축이 있는 현 시점에서 일어나 행정부가 이 활동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면 증언에서 마버거는 나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나는 나사와 이 기관이 처한 예산 위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함으로써 마치고자 한다. 대통령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3.4%의 인상 요청 후에 2008년도에는 3.1%의 인상을 요청한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은 실제로 대통령의 요청안보다 5억 4500만 달러를 삭감한다. 이는 나사에 2006년도와 같은 예산을 주는 것이며 우주 탐사 비전과 지구 우주 과학 미션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확실히 이는 2010년에 은퇴할 셔틀을 뒤이을 유인 우주선의 개발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심한 우려를 피력하였다. 기조 연설에 이어, 고던 의원은 마버거에게 초중고 수학 과학 교육 예산에 대해 질문하였고 행정부의 초중 수학 과정 강조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물질 과학 교사들이 이 분야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인용하며 교사 훈련에 대한 강조를 원했다. 그는 왜 나사가 미국 경쟁력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마버거는 이 기관이 국립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표준 연구원보다 많은 예산을 받아왔다고 대답했다. 또한 연방 지구 관측 시스템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나사의 5년 예산 계획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홀 의원은 먼저 그의 나사의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이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바꾸지 말 것을 촉구했다. 홀 의원은 이 기관의 예산 긴축이 가져올 인력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였고, 마버거가 지적한 나사의 셔틀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마버거는 “확실히 나사가 예산 상황하에서 달성해야 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겠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기대로부터 후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난해 나사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마버거와 홀의 대화를 상기시킨다. 고던은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