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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통령은 지난해 스테이트 유니언 연설에서 자신이 발표한 미국 경쟁력 구상의 성공에 전념하고 있으며 110차 의회가 자신의 경쟁력을 위한 비전에 전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2008회계연도에 반영된 대통령의 구상은 영구적이고 강화된 연구 개발 세금 혜택(2008년도에 32억 달러, 그리고 향후 10년간 1170억 달러), 핵심적인 연구에 대한 연방 투자의 증가와 우선순위화(2008년도에 경쟁력 구상 기관들에 예산을 7억 6400만 달러 증가), 그리고 미국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교육의 향상 등을 통하여 비즈니스에 의한 더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미국이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국 경쟁력 구상의 달성사항] 지난 1월이래 미국과 의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1. 행정부는 “No Child Left Behind ” 법령의 성공을 바탕으로 초중고 수학 및 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자국들을 내디뎠다. - 2006년 2월,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수학, 과학, 공학 그리고 핵심적인 외국어 분야를 선택한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에게 필요 기반의 원조(need-based aid)를 제공하는 학교 경쟁력 Grant와 국가 SMART Grants를 창설한 Deficit Reduction 법령에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 Academic 경쟁력 위원회가 Deficit Reduction 법령에서 설립되어 연방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곧 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 2006년 4월, 대통령은 수학 교습에 관련한 과학적 증거들을 평가하고 대수학과 고등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할 목적으로 국립 수학 위원회(National Math Panel)를 설립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2. 예산 상정 과정의 경과 진행을 위한 기초작업들이 수행됨 - 기초 과학에서, 작년 상하 양원 예산 상정 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물질 기초 과학 연구 기관의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는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하원이 통과시킨 전(全)년 지속 결정(full-year Continuing Resolution)은 대통령이 요청한 107억 달러보다 적은 4억 5400만 달러 증액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의회는 경쟁력 구상의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2007년도 예산 상정 작업을 완결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 해당하는 상하 양원의 예산 상정 소위원회는 Advanced Placement 수학 및 과학 과정을 담당할 교사를 더 많이 양성하는데 예산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이 과정의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상원 예산 상정 위원회는 학군과 공공 및 민간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지원하여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문 교사단의 일원으로서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천만 달러를 예산 상정하였다. 이 예산은 하원이 통과시킨 지속 결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연구 개발 세금 혜택 지난 12월 대통령은 연구 개발 세금 혜택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하는 2년 연장의 소급 법안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증강된 세금 혜택을 통해 업계가 연구 개발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4. 행정부는 대통령의 미국 경쟁력 구상의 요소들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 - 경력 개발 Accounts는 인력들이 21세기 경제에서 더 나은 직업을 위하여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 종합적인 이민 개혁안은 고숙련 인력들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두뇌들이 미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한다. [미국 경쟁력 구상의 다음 단계] 1. 교육 대통령은 미국 경쟁력 구상의 교육 요소들을 금년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의 재 승인 시에 (이 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이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Advanced Placement/International Baccalaureate- 9천만 달러 증액된 1억 2200만 달러로서 특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엄격한 고교 교과 과정을 확대하고 이 과정들을 가르칠 교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 자문 교사단- 2500만 달러로서 특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 Math Now 프로그램- 2억 5천만 달러로서, 학생들이 어떻게 가장 잘 수학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개선된 이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기초 연구 대통령은 미국 경쟁력 구상의 계획에 따라 국립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의 2008년도 연구 예산을 7.5%(7억 6400만 달러) 인상하여 제안하였다. 2008년도 인상은 2007년도의 9.3% 인상에 뒤이은 것으로서, 2년 동안의 새로운 투자액은 약 26억 달러에 달한다. 3.기타 경쟁력 사안들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을 상당히 증강시킬 다른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3-1. 고도 기술자들의 이민 행정부는 미국의 이민 문제를 해결할 종합 이민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3-2. 노동자 훈련 노동부의 2008년도 직업 훈련 개혁(경력 개발 Accounts의 창설을 포함) 예산은 34억 달러로 제안되었다. 3-3. 지적 재산 행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지적 재산 보호의 효과적인 시스템과 충분한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4. 국제 교역 행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전파시키는 자유롭고, 유연한 노동력, 자본 그리고 생산물 시장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자극, 장려할 비즈니스 환경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