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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단일연구공간의 연구 인프라와 지역 규모 유럽 연구 인프라의 중요성 '연구 인프라'란 과학 공동체가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설비, 자원,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 인프라의 예는 방사광가속기, 망원경, 고성능 레이저, 고성능 컴퓨터, 연구선박, 생체은행(biobanks), 뇌영상 장비, 청정실, 자료보관실 등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려면 질 높은 연구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도구는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산업 혁신을 지원하며, 지식을 교환 전송하고, 다음 세대의 최고 연구자들을 훈련시킨다. 연구 인프라는 연구, 교육, 혁신이라는 지식 삼각형의 핵심 이다.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은 연구를 위한 진정한 '내부시장'과 연구자를 위한 단일 노동 시장을 만들고 잇다. 최근 EC 연구에 따르면, 첨단 기술 시장은 해마다 유럽에서 연구인프라 건설과 운영으로 90억 유로를 만들어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연구인프라 이용, 건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회복과 지식 경제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발달을 위한 연구 인프라의 중요성 역사적인 이유와 고비용으로 기존의 연구 인프라는 유럽의 큰 나라에 몰려있다. 새로운 설비는 EU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ERA의 연구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규모가 큰 모든 연구 인프라는 지역 연구 인프라 센터와 상호 교류를 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조율 범-유럽의 새로운 연구 인프라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2004년 만들어지고 2008년 12월 개정된 연구인프라 유럽 전략포럼(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 ESFRI )은 향후 10-20년 동안 연구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답을 주고 새롭고 향상된 연구인프라 비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ESFRI 로드맵은 많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총 180억 유로 가치가 있는 44개 사업을 알아냈다 . 이 로드맵이 나온 후 국가 로드맵이 만들어져 국가적으로 우선할 사항을 결정하고 합동 노력과 유럽의 결속을 위한 기획도 나왔다. 현재의 도전은 이 모든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고 회원국은 이 새로운 연구 인프라의 출현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회원국의 장기적인 약속, 건전한 관리, 호의적인 재정과 법적인 조건은 연구인프라의 지속성에 핵심이 된다. 위원회는 벌써 34개의 사업에 대해 1백만 유로에서 1천만 유로 사이의 금액을 예비단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비단계는 건설이시작되기 전에 투자자(stakeholders)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결정을 하며, 재정 약속을 하도록 이끄는데 목표가 있다. 위원회는 호의적인 법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 법적인 틀은 유럽에 이익이 되는 공동 연구 인프라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고 그런 연구 인프라 건립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가급적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국제 협정뿐만 아니라 순전히 국가적인 차원의 법률 기초는 부적절하거나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구조 기금의 역할 구조 결속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s)은 연구, 기술 개발, 혁신(RTDI)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약 5백억 유로 정도 가지고 있다. 이중 1백억 유로는 '특별한 기술의 R D와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res)'에 할당되었다. 이중 75억 유로는 수렴지역(Convergence Regions)으로 가게 될 것이다. 2005년 리스본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사회는 '유럽연합은 리스본 전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결속정책을 포함해 국가와 공동체의 모든 자원을 움직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리스본 전략은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2007-2013년에 유럽 결속정책에 총 3470억 유로가 할당되었다. 이중 500억 유로는 RTDI의 핵심 활동에 쓰인다. 그러나 혁신을 넓게 본다면 860억 유로가 이에 쓰인다. 유럽위원회 펀딩 기구의 시너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도 연구와 혁신을 위한 유럽연합의 세가지 핵심 펀딩 자원은-FP7, 경쟁력혁신 틀 프로그램(CIP), 구조기금-효과적인 도구다. 그러나 이들을 결합하면 가치는 더 높아진다 . 핵심은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을 어떻게 다른 공동체 도구와 함께 이용할까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연구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유럽 지역'을 채택했다. 이것은 더 높은 성장과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회원국과 지역에 EU 연구, 혁신 결속 정책과 도구 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라고 권했다. 이후 위원회는 '연구혁신을 위한 EU 펀딩 기회 활용 지침 '을 마련했다. 이 활용지침은 각기 다른 펀딩 자원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검토 목록과 점수표는 이 기금을 활용할 이들이 사업의 각 발전과 이행 단계에서 어떻게 이 기금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를 알려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