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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원·체제 가. 과제 ○ 정부나 민간에서의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 경향이 있는 가운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 원자력 기술의 기초 기반적인 부분부터 우선도 높은 대규모 개발까지 적절한 균형을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나. 검토 방향 ○ 원자력을 둘러싼 국제 동향이나 여러 나라의 원자력 정책(원자력산업정책 포함), 연구 개발 동향을 감안하여, 일본이 바로 대응해야 할 원자력 연구개발을 명확히 한다. ○ 원자력정책대강에서는, 단·중·장기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신속히 기술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제, 자원배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한다. ○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장기에 걸쳐 끝임없이 실시되는 면이 있다. 공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의 프로젝트 관리기능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프로젝트 연구와 기초·기반 연구의 제휴 가. 과제 ○ 기초 연구는 향후의 환경 변화나 불확실성에 대해 탄력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며, 프로젝트 연구와 기초적·기반적 연구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나. 검토 방향 ○ 원자력 기초 기반 연구가 목표로 해야 할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국내 체제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프로젝트 연구와 기초적·기반적 연구와의 제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한다. ○ 원자력 연구개발에 보다 유연성을 갖고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체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한다. 3. 원자력 기술의 산학관 제휴, 기술이전 가. 과제 ○ 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은 오랜 개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환경, 사회환경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기술이전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나. 검토 방향 ○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연구개발 성과인 새로운 기술이 실용화하는 과정(주체가 연구기관으로부터 사용자로 이행해 가는 과정)으로의 환경 정비의 본연의 자세, 기술 노하우를 축적해야 할 기관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사용자를 염두하고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실시해 왔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원자력에 관련된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확실히 계승해, 향후에도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집약, 체계화·구조화하고, 민간을 포함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지식 관리의 본연의 자세(원자력 기술의 체계화의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 4. 대형 연구 개발 시설·설비의 유효 이용, 환경 정비 가. 과제 ○ 핵물질 취급 등 원자력관련 연구개발 시설·설비의 효과적인 유지·정비·이용이나 환경 정비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나. 검토방향 ○ 대형의 연구개발 시설·설비 정비나, 그 유효 이용의 본연의 자세를 정리해, 정부에서 유지해야 할 시설, 새롭게 필요한 시설, 개폐해야 할 시설 등에 대해 검토한다. ○ 정부가 정비한 대형의 연구 개발 시설·설비를 민간에서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비용대 효과 등의 관점에서 국제 협력에 의해 해외의 시설·설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 원자력의 첨단 연구개발은 연구용 원자로나 대형 가속기 등 정비되는 연구 개발 시설·설비의 성능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로의 파급이 기대되는 시설·설비를 정비해, 일본의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