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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 연구기관 R D 활동 분석 (*환율: 런민비 1위안=한화 약 183.29원 / 2012.01.12 기준) ○ 배경 - 11-5 기간, 중국 정부 연구기관(이하 lsquo;연구 기관 rsquo;)의 R D 활동 인원, 경비 투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도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 기초연구와 하이테크 연구, 사회 공익성 연구도 더욱 강화되었고 특허도 수량 뿐만 아니라 특허 창출 효율도 현저하게 높아졌다. ○ 내용 1. R D 인원 수량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R D 인원의 수준도 부단히 높아졌다. (1) R D 인원 규모 - 2010년, 연구기관이 전개한 R D 활동 관련 인원은 총 34만 2천 명으로 전년도 대비 5.7% 상승했다. - 실제 업무 시간으로 계산한 R D 인원의 전체 시간 활동 규모는 연간 29만 4천 명으로 전년도 대비 6.0% 증가했다. - 11-5 기간, R D 인원 및 R D 인원의 전체 시간 활동 규모는 줄곧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 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7.2%, 6.4%에 달했다. (2) R D 인원 수준 -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 수량과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R D 인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R D 인원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 2010년 연구기관 R D 인원 34만 2천 명 가운데 박사 출신은 4만 2천 명으로 12.2%를 점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7천 명이 늘어난 수치(1.3% 증가)이다. - 석사 학위 소지자는 9만 1천 명으로 26.7%를 차지했고, 전년도 대비 1만 명 늘어나 1.7% 증가율을 보였다.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연구기관의 고학력 인재는 그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R D 인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 2. R D 경비가 부단히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 출처 경비 비율이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1) R D 경비 규모 성장 - 2010년, 연구기관의 R D 경비는 이미 1186.4억 위안(한화 약 217,455.26억 원)에 달해 전년도의 996억 위안(한화 약 182,556.84억 원)에 비해 190.4억 위안(한화 약 34,898.42억 원) 늘어나 19.1% 증가세를 보였다. - 11-5 기간, R D 경비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에 달해 10-5 기간의 14.7%에 비해 3.6% 늘어났다. (2) R D 경비에서 정부 출처 확대 - 연구기관의 R D 경비는 주로 정부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확보한 정부 경비 및 정부의 사업 출자금에 출처를 둔다. - 2010년, 연구기관 R D 경비 가운데 정부 자금은 1036.5억 위안(한화 약 189,980.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 증가했다. - 11-5 기간, 연구기관 R D 경비 가운데 정부 자금 출자액은 빠른 속도로 성장, 연평균 성장률이 19.5%에 달해 10-5 기간에 비해 4.4% 높아졌다. - 정부의 지원 역량이 강화되면서 연구기관 R D 경비 가운데 정부 자금 비율이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2005년에는 이 비율이 82.8%였던 것이 2010년에는 87.4%까지 늘어났다. - 전 세계 절대 대다수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경비는 모두 정부의 자금 지원에 출처를 두고 있어 R D 경비 가운데 정부 출자금 비율이 80% 이상에 달하는데, 미국은 역대 이 비율이 100%이다. - 캐나다는 이 비율이 95.7%(2009년), 영국은 84.4%(2009년), 일본은 98.7%(2008년), 한국은 95.4%(2009년), 중국은 이 비율이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국가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연구기관의 R D 경비 가운데 기업 지원금에 출처를 두고 있는 비율을 보면 독일이 9.3%로 최고이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7.9%, 중국이 2.9%이다. (표1) 중국 및 일부 국가의 정부 부처 R D 경비 출처 구조(단위: %) 연도 정부 기업 외국 기타 중국 2010 87.4 2.9 0.3 0.0 미국 2008 100.0 0.0 0.0 0.0 영국 2009 84.4 7.9 3.3 4.4 일본 2008 98.7 0.7 0.1 0.5 독일 2008 84.0 9.3 5.4 1.4 프랑스 2008 86.8 6.8 5.5 0.9 캐나다 2009 95.7 4.4 0.0 0.0 한국 2008 95.4 3.5 0.3 0.8 3. 정부 과학기술 계획에 근원을 둔 R D 과제 비율이 늘어나면서 협력 연구가 강화되었다. - 중국 정부 연구기관의 R D 활동은 주로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서비스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과학기술 계획을 맡는다. (1) 경비 구성 - 2010년, 연구기관 R D 과제 총경비 가운데 국가 및 지방 정부 과학기술 계획 경비에 출처를 두고 있는 비율은 83.3%였는데, 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비율은 78.4%, 지방 정부 과학기술 계획은 4.9%였다. (2) 변화 추세 - R D 과제 총 경비에서 국가 및 지방 정부 과학기술 계획 경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11-5 기간에는 그 비율이 총 1.8%(중앙 정부 0.7%, 지방 정부 1.1%)가 늘어났다. (3) 연구 방식 - 정부 연구기관의 R D 활동을 위한 협력 연구가 강화되었다. - 2010년, 연구기관의 R D 과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 단독으로 마무리한 과제 비율은 총경비 대비 76.2%였는데 이는 2005년의 81.4%에 비해 5.2%가 하락한 수치다. - 중국내 대학교와 협력한 사례는 4.1%로 2005년의 2.1%에 비해 2% 상승했다. -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12.1%로 2.1% 증가했다. - 기업과의 협력은 2.7%로 0.4% 증가했다. 4. R D 활동은 주로 기초연구, 첨단기술 연구, 사회 공익성 연구 분야에 집중되었다. (1) R D 활동의 학과별 구성 - 연구기관의 R D 활동은 소수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되었다. - 2010년, 62개 1급 학과 가운데 R D 과제 경비가 상위 20위에 랭크된 학과의 과제 지출경비는 총경비 대비 91.7%였다. - 이 20개 학과의 구성을 보면, 연구기관 R D 활동이 기초연구, 첨단기술 연구, 사회공익성 연구분야에 집중되어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표2) 정부 연구기관 R D 과제 경비의 주요 학과별 분포(2005년, 2010년) 학과 2005 년 2010 년 억위안 % 순위 억위안 % 순위 전국 353.5 100.0 681.5 100.0 우주항공 과학기술 132.8 37.6 1 206.5 30.3 1 전자통신 및 자동제어기술 73.1 20.7 2 126.9 18.6 2 핵과학 기술 16.2 4.6 4 43.8 6.4 3 공학기술 과학 기초학과 32.4 9.2 3 35.4 5.2 4 생물학 8.9 2.5 7 28.9 4.2 5 농산학 8.9 2.5 8 28.1 4.1 6 지구과학 10.9 3.1 5 28.0 4.1 7 물리학 9.5 2.7 6 21.1 3.1 8 소재과학 5.9 1.7 11 14.4 2.1 9 정보시스템 과학 3.6 1.0 13 12.1 1.8 10 컴퓨터 과학기술 6.0 1.7 10 12.1 1.8 11 환경 과학기술 2.5 0.7 15 11.1 1.6 12 화학 6.0 1.7 9 10.4 1.5 13 전기 동력 공학 3.0 0.9 14 9.9 1.5 14 교통운수 과학 2.4 0.7 17 9.2 1.3 15 임상의학 2.5 0.7 16 6.2 0.9 16 약학 1.8 0.5 20 6.0 0.9 17 축산과학 1.7 0.5 21 5.7 0.8 18 삼림과학 1.4 0.4 25 4.8 0.7 19 예방의학과 위생학 1.7 0.5 22 4.2 0.6 20 (2) R D 활동의 학과별 분포 현황에 나타나는 3가지 특징 1) 첫째, 공학기술 과학분야의 R D 활동 비율이 하락하고 자연과학, 농업 과학, 의학,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비율이 상승했다. - 2005년, 연구기관 R D 과제 지출 가운데 공학기술 과학분야의 비율은 80.7%였지만 2010년에는 7.9% 하락한 72.8%를 기록했다. - 자연과학 비율은 11.8%에서 16.0%로 4.2% 늘어났고, 농업 과학은 3.7%에서 6.1%로 2.4% 증가했으며, 의학의 비율은 2.5%에서 3.4%로 0.9% 증가했고, 인문사회과학은 1.3%에서 1.7%로 0.4% 늘어났다. 2) 둘째, 5대 학과 분야의 62개 1급 학과에서의 R D 활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 분포비율이 높은 학과의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분포 비율이 낮은 학과는 해당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다수 학과의 비율이 상승하고 소수 학과의 비율이 하락했다. - 2005년, 연구기관 R D 과제 지출 가운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은 우주항공 과학기술, 전자통신 및 자동화제어 기술, 공학기술 과학의 3대 학과는 R D 과제 지출이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7.6%, 20.7%, 9.2%였지만, 2010년에 이르러 이 수치는 30.3%, 18.6%, 5.2%로 늘어났다. -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62개 학과 가운데 44개 학과의 비율이 상이한 정도에서 상승했으며, 8개 학과 비율은 변화가 없었고, 하락한 학과는 10개였다. 3) 기초 학과, 하이테크 학과, 사회 공익성 연구학과에서의 R D 활동 분포 비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 표2에서는 2010년 R D 과제경비 기준 상위 20위 학과 및 이들 학과가 2005년 R D 과제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 현황이 열거되어 있다. - 데이터에서는 2005년 이래 이 20위 학과 가운데 16개 학과의 R D 과제 경비 비율이 서로 다른 정도 선에서 상승했으며 그 가운데 비교적 상승이 빠른 학과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의학과, 약학, 지구과학, 생물학, 정보시스템 과학, 환경 과학기술, 핵과학기술, 소재 과학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학과는 모두 기초 과학과 하이테크 과학 범주에 속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 상술한 상황을 살펴 보면, 중국 연구기관 R D 활동의 발전이 lsquo;인문사회 과학의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구, 하이테크 연구, 사회 공익성 연구 분야가 더욱 강화되었고 학과간의 협조 발전 양상이 출현하는 rsquo;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특허 형식의 과학기술 산출물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과학기술 논문이나 저서 등의 산출물은 비교적 약세를 보였다. - 특허, 논문, 저서는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활동을 반영하는 중요한 산출물들이다. - 2010년, 연구기관의 특허 신청량 19192건 가운데 발명 특허 신청량은 14979건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21.7%, 21.2% 늘어났다. - 특허 권한위임 수량은 8698으로 그 가운데 발명 특허 권한위임 건수는 5249건인데, 이는 각각 전년도 대비 36.1%, 28.8% 상승한 수치다. - 발표 논문 수는 140818편으로 그 가운데 중국 외 발표 논문 수는 26862편이며, 이는 각각 전년도 대비 1.9%, 3.8% 성장한 수치다. - 저서 출판 수는 3922권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하락했다. (표3) 정부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산출물 성장 현황 2010 년 2005 년 연평균 성장률 (%) R D 자원 투입 R D 인원의 총시간 규모 ( 연간 1 만명 ) 29.3 21.5 7.3 R D 경비의 2005 년 불변가 ( 억위안 ) 832.3 513.1 12.6 과학기술 산출물 특허 신청 수리 ( 건 ) 19192 6814 23.0 그중 , 발명 특허 14979 5064 24.2 특허신청 권한위임 수량 ( 건 ) 8698 3234 21.9 그중 , 발명 특허 5249 2088 20.3 과학기술 논문 발표건수 ( 편 ) 140818 109995 5.1 그중 , 외국 논문 26862 15638 11.4 출판 저서 ( 권 ) 3922 3578 1.9 6. 정부 연구기관이 중국 전체 과학기술 계통에서 갖는 위상은 여전히 낮다. - 9-5 기간과 10-5 기간, 국가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혁신능력이 부단히 강화됨에 따라 정부 연구기관의 R D 인원 및 경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하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 시스템 속에서 갖는 주체적인 위상도 점차 변모하기 시작했다. - 11-5 기간에도 정부 연구기관이 정국 과학기술 시스템에서 갖는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 2005년, 연구기관의 R D 인원과 R D 경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20.9%로, 이는 2010년에 이르러 11.5%, 16.8%로 각각 4.3%, 4% 하락하고 말았다. - 비록 R D 활동에서 연구기관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 2005년, 전국 과학연구 경비에서 연구기관의 비율은 41.5%였지만 2010년에 이르러 이 수치는 1% 증가하여 42.5%가 되었다. (표4) 정부 부처 연구기관 R D 인원, 경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연도 R D 인원 R D 경비 과학연구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경비 2005 년 15.78 20.94 41.49 2006 년 15.43 18.89 40.96 2007 년 14.72 18.54 45.22 2008 년 13.24 17.58 45.73 2009 년 12.10 17.17 46.10 2010 년 11.49 16.80 42.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