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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식재산권 인지정도 조사분석 보고서(개요) ○ 배경 - 2011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 10년은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이자,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한 핵심 단계이기도 했다. - 이에,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주관하고 중국 지식재산권보와 중국 인민대학 지식재산권 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lsquo;2011년 중국 지식재산권 인지정도 조사 rsquo; 활동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추진되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사회 대중의 각도에서 지식재산권의 사회적 역할, 지식재산권의 법집행 현황, 대중의 지식재산권 의식 정도 등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실증 소재를 형성함으로써 실무와 이론 업무에 참고로 삼았다. ○ 내용 1. 이번 조사에서는 아래 11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사회 대중의 전반적인 이해도 (2) 중국의 WTO가입 후 10년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현황 (3) 중국 대중의 특허 의식 및 인지 정도 (4) 기업의 특허현황 및 특허 사업 발전에 대한 중국 대중의 인식 현황 (5) 짝퉁 행위에 대한 중국 대중의 인식 현황 (6) 중국 대중의 브랜드 상표 인증 및 보호에 대한 인식 (7) 중국 대중의 짝퉁에 대한 인식 현황 (8) 중국 대중의 저작권 의식 및 인지 정도 (9) 인터넷 환경 아래서 중국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10) 상업 기밀에 대한 중국 대중의 인식 (11)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식 2. 분석 결과, 오늘날 중국 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지 현황에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1) 중국 대중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지정도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 이번 조사 참여자 중 92.31%가 지식재산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이해하고 있었다. - 지식재산권의 각 유형 가운데서 특허권(86.53%), 상표권(79.13%), 저작권(64.83%)의 세 가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부분의 지식재산권에서는 20~40%의 인지도를 보였다. -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사회 대중의 일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답방자의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서 lsquo;중국 대중 rsquo;이라고 함은 많은 경우 문화 및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75%의 답방자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 출신)이었으며, 도시 인구가 위주였다(85% 이상). (2) 중국 대중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지 정도도 이에 비례해 늘어났다. -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대중이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5.88%를 기록했고, 3.71%만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답변했다. - 중국의 WTO 가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82.44%의 답방자가 이 때문에 중국 대중의 지식재산권 의식이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3) 인터넷이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지 및 보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중국 인터넷정보 센터(CNNIC)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6월 기준, 2,580만 명이었던 중국의 인터넷 인구 수는 2011년 6월이 되자, 4억 8천5백 만 명으로 늘어나 10배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터넷이 중국 사회 대중이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루트가 되었으며, 그 중요도 순위에서 텔레비전 및 신문 등 전통 매체(50.78%)를 이어 26.02%를 차지하기도 했다. - 둘째, 인터넷은 인터넷 고객이 각종 데이터 자원을 사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여향을 미치는데, 사회 대중이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 gt; 이번 조사에서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다운받는 방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답방자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작품을 다운받는 비율이 21.2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운받은 작품을 다시 업로드 하는 비율도 낮아져 답방자가 작품을 다시 업로드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28.47%에 달했다. (4) 대중이 해적판이나 짝퉁 상표가 여전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주요한 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5)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에 대한 대중의 변화도 있어서 내재적인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 - 답방자 중 대다수인 91.69%가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거나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4.5%에 불과했다. (6)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교육 강화 등 효율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