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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정책 권고 사항 Dods 영국 제조업 대화(Dods UK Manufacturing Dialogue) 첫해에는 폭넓은 정책 토론이 있었고, 영국 제조업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정부 정책 권고 사항이 나왔다. 시장 연구와 시장 참여의 지속적인 과정인 이 '대화'에서 폭넓은 이해 당사자들(하원 의원, 제조업 임직원, 공무원)이 의견을 나눴다. 5가지 주요 사항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교육의 엄밀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국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주요 산업의 혁신을 도울 R D에 공공 부문 투자를 늘려, 정부가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데에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기업이 에너지 관련 비용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환경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조업 역량 증진을 위해 낙관적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이 금융 서비스나 해외 수출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 숙련 격차(skills gap), 영국 제조업의 부정적인 인식과 인재 유인책 - 우리의 첫 중간 보고서('영국 제조업 부문의 이미지와 인식')는, 우리의 숙련 또는 기술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보여 주었다. - 하원 의원과 제조업 임원으로 구성된 Dods 패널 대상의 여론 조사 결과는 첫 번째 권고 사항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즉, STEM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것이 미래 노동력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 부문 조달, 연구, 개발을 통한 정부의 주요 산업 지원 역할 - 우리 산업계 패널 가운데 95%는 영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 기반 지원에 소홀하다고 생각했다. (GDP 대비) 국내 R D 지출과 정부 부문 R D 투자, 두 가지 모두, 영국이 유로 지역 (E16) 평균을 밑돈다는 통계 자료가 이런 사실을 반영한다. - GDP 대비 R D 지출에 있어서, 영국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 R D 투자를 늘림으로써, 정부가 제조업 기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너지 정책 검토와 영국 기업 숨통 틔우기 -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역할을 확신하며, 환경 관련 의무 또한 지킬 것이다. 그러나, 영국 기업에게 경쟁력을 잃을 정도의 환경 규제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에너지 집약 산업 관련 탄소 가격 하한제 (Carbon Floor Price) 논쟁에 대한 재무 장관의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는 환경 규제에 대한 부처간 폭넓은 검토를 바란다. 일방적으로 적용된 영국 탄소 정책은, 그 시행으로 인한 투자 해외 이전 같은 누수 효과를 설명해야만 한다. 영국 제조업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 정치적 문화 - 하원 의원, 공공 부문, 산업계 모두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한다. 즉, 영국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제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우리 산업계 패널의 거의 1/3은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공학 및 제조업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을 추천했다. 이런 권고는 정부뿐 아니라 미디어도 제조업 지원에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중소기업 지원: 공급 사슬과 무역 금융 - 건강한 공급 사슬은 제조업 부문 건강에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은 영국 무역 투자청(UKTI)의 도움을 받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은행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Basel III 틀을 재검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무역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목차 소개: 영국 제조업 현황 실무 요약: 5가지 정책 권고 사항 1. 미래 노동력 교육: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중요성 2. 산업 동반자 정부: 전략적 지원과 조달 3. 에너지 정책 검토: 영국 기업 숨통 틔우기 4. 영국 제조업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 정치적 문화 5. 중소기업 지원: 공급 사슬과 무역 금융 향후 10년 제조업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