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원자력 인재의 육성 (1) 현황 ● 숙련기술자의 퇴직 , 원자력산업의 국제전개 등의 관점에서 젊은 기술자 , 연구자의 질 , 양의 확보가 필요 ● 원자력공학과의 타학과 통합에 의한 원자력전문교육이 희박화되고 , 실험실습의 기회도 감소 ● 대학의 원자력 교원 , 자금의 감소 , 시설 , 설비의 노후화 등 교육기반의 침하 ● 대학 , 연구기관의 기초기반기술분야의 젊은 연구자의 공동화 (2) 검토 포인트 - 포인트 1: 어느 카테고리의 원자력 인재육성이 필요한가 , 그 효과적 대책은 무엇인가 A 필요한 원자력 인재상에 대하여 정리 A 원자력 주변부분도 포함하여 장애가 되는 분야는 어디인가 A 원자력 인재의 질 ( 톱 레벨의 인재 ) 과 양 ( 저변 확대 ) 어느 쪽을 ( 또는 어느 쪽도 ) 충실시켜야 하는가 A 원자력교육에 대하여 어디가 어떻게 기능을 분담하는가 정리 ( 원자력학과의 신설 , 정원증 / 기계 , 전기학과와 고등전문학교에서의 원자력교육의 기회 제공 / 원자력기구연수센터 / 전문직대학원 등의 역할 ) - 포인트 2: 현재의 원자력 인재육성지원제도에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A “원자력인재육성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선 방향성과 시점은 무엇인가 - 포인트 3: 대학 , 산업계 , 원자력기구가 연계된 구조를 만들 수 없는가 A 원자력기구가 가진 인재육성기능과 인프라를 중핵으로 하여 산업계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가 A 산업계와 특정의 대학이 밀접하게 연대하는 구조를 구축해야만 하지 않은가 2. 연구개발 인프라 정비와 유효활용 (1) 현황 ● 원자력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시뮬레이션 기술이 진화되어도 원자로와 핫 레버러토리 등 에서 기술실증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결 ● 이러한 핫 연구시설은 막대한 인적 , 자금적 자원이 필요하며 , 또한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하는 등 유지 , 정비가 곤란한 현상 ● 연구시설을 유효적 ,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 정비방책과 효과적인 이용방책의 검토를 수행할 필요 (2) 검토 포인트 - 포인트 1: 일본의 핫 시설의 현장정리 A 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핫 시설의 상황 ( 이용상황 , 외부이용에 관계하는 운용의 구조 , 운전자금확보의 상황 ) 에 대하여 정리를 도모 A 원자력기구의 핫 시설의 외부이용에 관계하는 운용 구조의 상황정비 - 포인트 2: 전략적으로 활용을 도모해만 하는 원자력기구의 핫 시설 . A 앞으로 일본의 원자력개발의 발전을 전망하고 , 민간과 대학의 요구도 토대로 하여 일본이 전략적으로 유지 , 확보해 나가야만 하는 핫 시설을 정리 . - 포인트 3: 원자력기구의 뜨거운 시설을 유효적 ,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A 전략적으로 유지 , 확보해나가야만 하는 일본의 기반이 되는 핫 시설에 대하여 민간과 대학의 요구를 접목하여 전략적 기동적으로 일본 전체에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근본적 운용제도의 구축이 필요 A 핵시설의 정비와 운전자금 , 또한 외부이용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 3. 원자력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이행 (1) 현황 ● 원자력 기술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 기술은 통상적인 기술과 달리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단계의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 섹터가 실시하고 , 그 후 국내 기술로서 산업화 하는 것이 일반적 ● 기술개발 주체 , 제조사 , 사업실시 주체가 있어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과거의 기술이전의 경우 , 우라륨 농축기술 및 재처리기술이 원자력기구에서 일본원연으로 기술이전 되어 있지만 , 교훈으로 삼을 만한 사항이 적음 ● 일본의 원자력 기술은 이후 , “ 고속증식로 실증로 ”, “ 제 2 처리공장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 에 관하여 원만하고 전략적인 기술이전이 필요 (2) 검토 포인트 - 포인트 1: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로의 비즈니스 모델의 재검토 A 국가의 연구개발기관 ( 원자력기구 ) 이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그 후 국산기술로서 민간주도로 산업화 A 우라늄 농축 , 재처리 등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교훈을 추출한 필요 - 포인트 2: 원만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 A 서류에 의한 기술정보 이전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A 특히 기술에 관해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 사람 ” 이므로 ,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우수한 인재와 조직이 사업주체 ( 민간 ) 에 이전될 수 있는 체제의 검토가 필요 - 포인트 3: 기술개발 주체 / 제조사 / 사업주체가 개발 , 이행 , 사업 등의 각 단계에서 전략적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A 입구 단계부터 출구단계까지의 적절한 역할분담 , 연대대책을 고려해야 함 A 기술개발 단계에서 비용 의식 및 장래 기술이전 의식을 고려하고 , 프로젝트 추진을 도모하는 기술개발주체 / 제조사 / 사업주체의 연대체제 확보를 위한 조직의 검토 필요 A 사업에 따라 제조사의 역할 및 체제가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포인트 4: 기술이전 후 기술개발주체의 역할 A 트러블 대응 및 안전규제대응 ,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이전 이후 기술개발주체가 기초적인 기술기반 ( 인재 , 관련 인프라 ) 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 4. 원자력기구의 기반적 기능 강화 (1) 현황 ● 원자력기구의 인적 , 자금적 리소스는 “ 선택과 집중 ” 에 의해 FBR(fast-breeder reactor; 고속증식로 ) 사이클기술 및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핵융합로 ), J-PARC (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 양성자가속기 ) 등의 프로젝트 사업에 중점화 ● 원자력 여명기 , 발전기를 지지해 온 숙련 연구자 , 기술자의 세대가 퇴직시기에 가까워 짐 ● 이후 , 플루토늄 열 사용 개시 , 기존 경수로의 고경련화 대책 , 재처리시설의 이동 등 원자력 발전 이용이 새로운 시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일본의 원자력업계 전체를 지지해 온 기반적인 기능으로서의 원자력기구의 기반적 역할은 중요하므로 이것을 유지 ,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 (2) 검토 포인트 - 포인트 1: 2020 년도를 목표로 일본이 유지 , 육성해야 할 기반은 무엇인가 A 어떤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기반을 유지해 나가야 하나 - 포인트 2: 상담소적인 기능의 유지 강화 A 민간 원자력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트러블 대응 및 혁신기술의 실증 등 원자력기구의 인적 , 기술적 리소스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과 원자력기구가 일체가 되어 기술개발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환경을 유지 - 포인트 3: 원자력 학교와 같은 기능의 유지 강화 A 대학 및 산업계로부터 인재를 파견하여 원자력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후 , 소속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조직체계를 검토 - 포인트 4: 숙련된 연구자 , 기술자의 활용을 추진 A 숙련연구자 , 기술자에 특화된 연구개발 펀딩의 창설 및 퇴직자의 우수한 원자력 인재를 어드바이저로서 활용하는 제도를 검토 *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위원회 원자력기반강화작업부회 ( 제 1 회 ) 배부자료임 ( 2009.4.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