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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하여 의회가 당면한 쟁점 - 발전소의 안정성과 규제 , 방사능 폐기물 관리 , R D 우선과제 , 신규의 상업 원자로를 겨냥한 연방 우대정책 , 핵무기 확산 , 테러 공격에 맞서는 안보태세 등의 쟁점 . ○ 2011 년 3 월 11 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이 미친 영향 - 2012 년 3 월 12 일 , 핵 규제 위원회 (NRC: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는 미국의 핵 발전소 측에 안전성 개선 이행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발표함 ○ 2005 년도 에너지 정책 법 (The Energy Policy Act) 에 따라 , 신규의 상업 원자로에 상당한 우대조치가 제공됨 ( 이를 테면 , 세액공제 , 대출 보증 등 ). - 화석 연료의 극심한 가격 변동 , 온실가스를 통제할 가능성 등과 맞물려 , 핵 발전을 겨냥한 연방 우대정책이 공익시설 ( 유틸리티 ) 및 다른 잠재적 원자로 개발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 그 결과 , 신규 원자로 31 개에 대한 인가 신청이 진행되었고 , NRC 는 2012 년 초 발전소 부지 2 곳에 원자로 4 기를 건설할 수 있는 인가를 내 주었음 . - 그러나 천연 가스의 가격 하락과 그 밖의 상황 등으로 , 원자력 프로젝트 제안의 다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될 가능성은 사라졌음 ○ DOE( 에너지부 ) 의 핵 에너지 R D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 원자로 , 연료 주기 기술과 시설 ,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됨 . - 오비마 행정부가 요청한 FY2013 자금지원 금액은 총 7 억 7 천 40 만 달러로 , 기집행된 FY2012 의 자금지원 액수보다 8,830 만 달러 (10.3%) 가 적음 . DOE 는 FY2013 에 소규모 모듈 경수로 (LWR: Light Water Reactor) 를 인가하기 위한 기술 지원으로 6,500 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는데 , 이는 FY2012 의 자금지원 액수보다 200 만 달러가 적음 - 하원에서 통과된 FY2013 에너지 ·수 자원 충당금 (appropriations) 법안 (H.R. 5325) 버전에서는 원자력 R D 가 FY2012 때보다 8,990 만 달러가 증액되었으나 , 상원의 충당금 위원회는 2,010 만 달러를 증액하도록 권고하였음 (S.2465) ○ 고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 이 문제는 핵 발전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문제임 . 1987 년에 보정된 1982 년도 핵 폐기물 정책 법 (The Nuclear Waste Policy Act) 에 따라 , DOE 는 네바다 주 유카 마운틴이 고수준 폐기물의 영구한 저장소로 적합한지 그 물리적 성질을 상세히 규명해야 함 . - 오바마 행정부는 DOE 의 FY2010 예산 정당화 (budget justification) 에 따라 , ldquo; 유카 마운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rdquo; 결정하는 한편 , 핵폐기물의 처리 대안을 내놓기로 하였음 . - 대안으로 내놓은 폐기물 관리 전략에 대해 , lsquo; 미국의 핵 미래에 관한 블루 리본 위원회 rsquo; 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 2012 년 1 월 26 일에 에너지부의 장관 제출용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는 고 방사능 핵 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취급하고 영구 처리하기 위한 여러 선택 사항을 권고하였음 . 더불어 핵 폐기물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음 ○ 핵 발전의 R D - 오비마 행정부가 FY2013 에 요청한 핵 에너지 R D 의 자금지원 액수는 7 억 7 천 40 만 달러이었음 . 고등 원자로 , 연료 주기 기술 , 인프라 지원 , 안전 장치 , 보안 등을 포함한 핵 에너지 전체 요청액은 기 집행된 FY2012 의 자금지원 액수보다 8,830 만 달러 (10%) 가 적었음 . - 행정부의 FY2013 핵 R D 예산은 FY2011 용으로 재편성해서 마련한 예산 카테고리를 사용했으며 , DOE 의 lsquo; 핵 에너지 R D 로드맵 rsquo;(2010 년 4 월에 발표되었음 ) 과 부합됨 . - 이 로드맵은 다음의 4 가지 주요한 목표를 제시함 : * 현 원자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유지하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그 밖의 솔루션들을 개발할 것 * 핵 에너지가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와 관계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규 원자로의 역량을 개선할 것 * 지속 가능한 핵 연료 주기를 개발할 것 * 핵 확산 및 테러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이 같은 위험을 최소로 줄이기 [ 목차 ] 최근의 발전 내용 핵 발전의 현황과 전망 핵 발전소의 안전성 , 그리고 규제 신규 핵 발전소를 겨냥한 연방 우대정책 핵 발전 R D 핵폐기물 관리 핵무기 확산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겨냥한 연방 자금지원 제 112 차 의회의 법률제정 표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