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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술회의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학술단체의 하나인 인터 아카데미 위원회 (IAC: Inter Academy Council) 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 미래에의 지침 'Lighting the Way: Toward a Sustainable Energy Future'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 IAC 의 스터디 패널 (Study Panel) 은 장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이행에 즈음해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겨지는 여러 기술이나 대체 자원에 대해 현재 과제의 적절한 정책안과 연구개발면에서의 우선사항을 검토했다 . 본 자료는 이러한 분야의 각 9항목(결론)에 대한 주요 소견의 개요와 실행 가능한 제언을 담고 있다 . #1048698; 결론 1 지구상의 최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관한 목표와 아울러 달성 가능하고 달성해야 할 도덕적·사회적인 급선무이다 . #1048698; 제언 청정하고 입수 가능한 고품위 연료와 전력을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것에 우선 순위를 높게 두어야 한다 . 최신형 에너지의 이용 가능 범위를 넓혀가는 과제는 주로 사회적 자산이나 배분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국가 간은 물론 , 국가 내 국민 간 , 혹은 마을 간 , 세대 간의 에너지 서비스에 불공평한 격차가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 하나의 촌락에서 세계 규모에 이르는 모든 레벨에 대해 에너지 정책을 책정해야 한다 . #1048698; 결론 2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 원단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1048698; 제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기술 개선과 혁신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 특히 내구소비재에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 자극책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관한 대상 및 코스트 효과와 연동시켜야 한다 .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 원단위를 더욱 세계 규모로 삭감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 에너지 효율 개선을 향한 실용적 수단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주요 추진 모체로서 지방공공단체에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 의무적인 최저한의 효율 기준을 전기제품이나 설비류 위에 라벨을 붙이는 등 , 제품의 에너지 이용 특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발신한다 . #1048698; 결론 3 특히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탄소를 분리·회수하는 기술에 의해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1048698; 제언 최신식 석탄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가속시켜야 한다 . 탄소 회수와 저장의 상업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 기존의 미분탄 화력발전소의 대규모에 급속한 증가 수에 적절한 연소 후 회수 기술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석탄·바이오매스 병용의 시스템을 이용해 탄소 회수와 저장을 속행해야 한다 . #1048698; 결론 4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싼 획득 경쟁은 향후 수십 년에 많은 나라와 지역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긴장이나 경제적 취약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위험성이 있다 . #1048698; 제언 자동차 기타 교통 수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 공공 교통 시스템의 효율 개선 ( 대량 수송기관 , 보다 우수한 토지 활용과 도시계획에의 투자 등 ) 을 통해 에너지 소비 억제를 정책 및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 바이오매스 연료 , 플러그 인·하이브리드 , 압축천연가스를 포함한 운수 부문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석유의 대체 연료나 , 수소 연료전지와 같은 연비가 뛰어난 대체 연료를 개발한다 . 석유 대체 연료의 개발을 다른 지속 가능성에 관한 목표와도 적합한 방법으로 추구하기 위한 방책을 실시한다 . #1048698; 결론 5 저탄소 자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이 세계 전체의 에너지 구성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성장해 , 장래적으로 큰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 코스트 , 안전성 , 핵확산에 관련된 큰 문제가 남는다 . #1048698; 제언 고경년화 원자로를 고유의 ( 수동적인 ) 안전 기능을 탑재한 개량형 플랜트와 교환할 것 . 원자로 설계의 표준화를 진행시켜 코스트면 문제에 대응할 것 . 원자로 시스템의 고경년화 ( 재료에 대한 중성자 손상 등 ) 에 의한 영향을 인식해 기존 플랜트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폐쇄를 실시할 것 . 장기적인 폐기물 대책으로 건식 저장용기를 기본으로 한 안전하고 회수 가능한 폐기물 관리 수법을 개발한다 . 확산 저항성이 높은 우라늄 농축 , 연료 재처리 및 열중성자로 ( 爐 )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로 ( 爐 ) 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 한편으로는 기존의 국제적 프레임워크나 통제기구의 결점을 수정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민간 소유의 핵 물질이나 지식의 병기 전용 리스크를 줄인다 . 원자력 관련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검토한다 .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시민과 정책 입안자의 계몽에 이용되어야 한다 . #1048698; 결론 6 다양한 형태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이 기술의 진보나 혁신의 큰 기회를 초래한다 . #1048698; 제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가격신호를 책정하는 정책을 포함하여 , 재생불능 자원에 대한 재생가능한 자원의 환경면에서의 이점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여러 정책을 실시한다 . 조성금과 기타 공적 지원에 의해 새로운 재생가능 기술을 조기에 개발한다 . 재생가능에너지 구성기준 ( 재생가능에너지 전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 이나 「역경매」 (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자가 KWh 당의 값을 토대로 , 필요 최저한의 조성금을 기준으로 해 한정적인 공적 자금의 일부를 취득 ) 등 ,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제 정책 입안 제도를 연구한다 . 보다 뛰어난 전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 박막을 이용한 연속 제조 프로세스에 의한 신형 태양전지 등 ) 에 보다 많이 투자해야 한다 . #1048698; 결론 7 바이오 연료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전 보장에 관한 우려를 동시에 대처하는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1048698; 제언 리그노셀룰로오즈 (lignocellulose) 전환에 근거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 부탄올과 기타 바이오 연료의 직접적인 미생물 생산에 관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 바이오 연료의 배양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의 조화를 보증하고 생물 다양성 , 생식지 보호 , 그 외의 토지 관리 목표를 촉진하므로 엄밀한 규제를 준수한다 . 자가 발전식으로 고가치 부산물을 생성하는 바이오매스 저장소를 이용한 선진의 바이오 정제소를 개발한다 . 최소한의 경지 면적 및 비료 , 화학 약제로 해결하는 한편 내건성과 자가 수정 능력을 겸비한 식물을 개발 시야에 넣어 유전자 선택 , 또는 분자 공학에 의한 개량형 바이오 연료 저장소를 개발한다 . #1048698; 결론 8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에너지 저장 기술 , 새로운 에너지 담체 ( 擔體 , energy carrier) 및 개량형 송전망을 개발함으로써 코스트가 내려가고 , 에너지 공급용 다양한 대체 수단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1048698; 제언 수소 등 , 장래의 새로운 에너지 수송 매체의 가능성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계속한다 .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 등 , 단속 ( 斷續 ) 적 재생 가능 자원의 시장 전망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 ( 압축공기나 고가수조 등 ) 및 화학적 ( 배터리 또는 이산화탄소 삭감으로 생성되는 수소나 탄화수소연료 등 ) 인 방법에 의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발전시킨다 . 장거리 송전 기술의 개량 및 코스트 삭감을 계속하여 추구한다 . #1048698; 결론 9 과학기술 커뮤니티는 일반 시민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해결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 #1048698; 제언 장려책이나 민간 영역에 의한 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시장신호 (market signals) 와 함께 ,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도모한다 . 국제적인 기술개발에 대해 한층 더 협력하고 ,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연구과제에 집중시킨다 . 에너지 자원과 최종 용도와의 조합을 특정해 , 에너지와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에 관한 과제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 엄밀한 분석과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해결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제도 , 규제 , 시장 자극책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특정하는 한편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시킨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전문분야에 있어서 , 특히 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교육 , 훈련에 한층 더 중점을 둔다 . 현재 상태로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정책 항목에 대해 의사결정이 보다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