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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각국 정부의 정책핵심이 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 개발이 주목되고 있다. 즉,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원인 청정에너지와 핵에너지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랫동안 영국의 중도좌파 정부인 노동당정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을 꺼려왔으며 유럽연합의 좌파정부들도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타부시해왔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고든 브라운 현 영국총리는 탄소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와 함께 차세대 핵발전소의 개발 및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난 5월 발표된 에너지 백서에서 발표되었다 . 또한 새롭게 출범한 사르코지 프랑스 우파정부는 영국의 노동당 정부처럼 원자력 에너지를 대안적인 에너지원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미국에서도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과 개발계획은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으며 핵폐기물은 핵무기로 전환되거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65년 동안 민간핵발전의 발달가능성을 분석한 연구그룹인 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가의 청정에너지는 바로 핵에너지'라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비록 전세계적인 전기수요는 앞으로 25년 동안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25개의 새로운 핵발전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76개가 계획되고 있으며 162개의 핵발전기가 제안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될 가능성이 없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429개의 원자로 중에서 이미 대부분은 수명을 다해 대체될 예정이다. 핵발전소는 앞으로 두 세대 동안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약 3,000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계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 핵발전소 건설과 공급 프로그램은 꿈에 불과하며 전혀 실행가능성이 없다. 역사상 가장 많이 원자로가 건설된 것은 연간 3.4대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영국정부가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과 증가되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문과정 결과의 일부로 발표된 것이다. 현재 전세계의 고농축 우라늄의 저장량은 앞으로 25년 안에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이 수준을 충당하는 핵발전소의 건설증가를 위해서는 차세대 새로운 원자로가 필요하다. 비록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 필요량을 줄이게 될 것이지만 또한 즉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기생산을 위해서 약간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게 되면 핵테러리즘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핵확산은 10년 후에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만일 현재 계획되고 있는 모든 원자로가 건설된다면 앞으로 7개 국가에서 더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와 같은 중동국가에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전력수요는 세계의 빈곤국가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60년 동안 이들 빈곤국가의 인구는 35억 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만일 원자력발전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변적인 역할 이상을 하게 된다면 원자력은 방글라데시, 콩고,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건설될 수 있다. 유엔의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의하면 앞으로 3-40년 안에 적어도 30개 국가가 민간핵발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분열 물질을 얻게 될 것이며 이 물질들은 핵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핵물리학자나 공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미래 차세대 원자로는 플라토늄과 약간의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플라토늄은 가장 효율적인 핵무기에 사용되기에 가장 적절한 물질이다. 이들 원자로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토늄을 생산하여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만일 영국에서 차세대 핵발전소 계획이 실행된다면 영국은 잘못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21세기에 민간핵발전소와 연관된 안보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사회는 핵무기와 핵테러리즘의 확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파일은 옥스포드 연구그룹이 발표한 보고서 원문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