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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344.18원(2009.4.2) 1. 원자력 관계 경비의 개요 ○ 09년도 원자력 관계 경비의 총액은 4,557억엔(일반회계 : 1,158억엔, 특별회계 : 3,399억엔)이며 08년도(당초) 예산과 비교해 78억엔 감액(17% 감소)되었다. 일반회계는 89억엔 감액(7.1% 감소), 특별회계는 11억엔 증액(0.3% 증가)되었다. ○ 부처별로는 문부과학성 2,525억엔(3.4% 감소), 경제산업성 1,933억엔(1.0% 증가), 외무성 81억엔(6.7% 감소), 내각부 18억엔(10.0% 감소) 등이다. 2. 2009년도 추진계획 가.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반 활동 강화 (1) 안전 확보 ○ 원자력 시설의 안전심사 등에 필요한 최신의 과학기술적 지견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며, 원자력 안전 행정의 충실 강화를 도모한다. ○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지진에 의한 화재 발생 등 재해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의 자체 소방조직 및 소방기관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정부가 실시하는 안전규제와 관련된 지침·기준류의 책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정비한다. ○ 운전 개시 후 30년을 넘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련, 입지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산학관 제휴하에 관련정보의 네트워크화 추진 등 고경년화 대책과 관련된 기반을 정비한다. ( 2) 평화적 이용의 담보 ○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핵실험 실시와 관련된 검출의 연구개발 등을 계속 실시한다. ○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국제적인 비핵 확산 체제의 확립·강화를 위한 비핵 확산 정책 연구나 비핵 확산 기술개발을 실시한다. (3)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처분 ○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운전을 정지한 원자력 시설의 폐지 조치나 이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한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의 지층 처분을 위한 안전 평가 수법, 안전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여유 심도 처분을 위한 기준 등의 정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 4) 인재의 육성·확보 ○ 신진 연구자의 연구 교류를 2009년에도 계속 실시한다. ○ 원자력 산업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이 제휴하여 '원자력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을 지지하는 기반적 기술 분야를 포함, 대학·대학원 등에서의 인재육성·연구 활동의 충실·강화를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 5) 원자력과 국제 지역사회의 공생 ○ 공개 청문회, 심포지엄 개최 등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진행시키고, 적절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국민과의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를 촉진한다. ○ 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나. 원자력 이용의 착실한 추진 ( 1) 에너지 이용 ○ 2030년 전후에 전망되는 대규모 대체노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 경제성, 신뢰성 등이 뛰어나 세계 표준을 획득할 수 있는 차세대 경수로의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2) 방사선 이용 ○ 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가 공동으로 건설한 세계 최고수준의 빔 강도를 가진 대강도(大强度) 양자가속기시설(J-PARC)의 시설 공용을 실시하며, 폭넓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시설(중성자 이용 실험장치 등)을 정비한다. ○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는 초난치성 암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전개 및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치료를 목표로 한 차세대 조사법 등을 개발한다. 다.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1) 원자력 연구개발의 진행방식 ○ 방사선 이용 기술·양자빔 기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원자력 분야 및 원자력 이외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용의 개척을 목표로 한다. ○ 향후 원자력과학의 맹아가 되는 미답 분야의 개척을 진행시켜 신현상 발견, 신물질 창성, 신기술 창출을 목표로 한 첨단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 새로운 원자력 이용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원자력 기초공학연구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2) 지식·정보 기반의 정비 ○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의 원자력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을 실시한다. ○ 원자력 시설 등의 한층 더 안전하게 이바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 안전 관련 기반 정보의 정비 및 네트워크화 등을 진행시켜 나간다. 라. 국제적 대응 추진 (1) 비핵 확산 체제의 유지·강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공헌한다. (2) 국제협력 및 원자력 산업의 국제전개 ○ 국제 회합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의 원자력정책이나 원자력의 연구개발 이용 현상 등을 여러 나라에 적극적으로 발신한다. ○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을 둘러싼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계 부처간 제휴를 통해 원자력 안전 확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을 실시한다. 마.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활동의 평가 충실 ○ 정책평가법에 근거해,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이용에 관한 시책에 대한 정책 평가를 적절히 실시한다. ○ 주요한 연구개발 시책은 평가검토회를 마련하는 등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을 실시해, 결과를 실시 계획에 반영한다. - 목차 - 제1장 09년도 원자력 관계 경비의 개요 제2장 예산액 총표 1. 09년도 원자력 관계 경비 예산액 총표 2. 09년도 일반회계 원자력 관계 경비 예산액 총표 3. 09년도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 전원개발 촉진 계산 원자력 관계 경비 예산액총표 제3장 원자력정책대강에 따른 09년도 대응 1.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반활동 강화 2. 원자력 이용의 착실한 추진 3.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4. 국제적 대응 추진 5.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활동의 평가 충실 제4장 09년도 원자력 관계 경비 예산액 상세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