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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예산안의 과학기술 우선과제 과학적 발견 , 획기적 기술 , 혁신 등은 인류의 지식을 확대하는 동력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 또한 인류의 건강증진 , 청정 에너지 미래를 향한 진보 , 전세계 기후변화 과제 해결 , 환경에 대한 경쟁적 수요 관리 , 국가안보 확보 등에도 큰 역할을 담당. 본 정관은 예산관리국 (OMB) 정관 M-10-19 의 후속조치이며,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행정부의 과학기술 우선과제를 개괄한 것이다 . 연구개발 (R D) 투자 및 기타 과학기술 (S T) 투자에 대한 우선사항은 경기부양법안 , 2010 및 2011 예산 ,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혁신전략 등과 같은 행정부 핵심 정책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기초로 하며 , 본 정관은 또한 각 부처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침을 제공한다 . 핵심 과학기술활동을 우선시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시에 , 과학기술 활동 분야에서 각자 이용가능한 자원을 낮은 우선순위 분야에서부터 , 첨부 A 에 개괄된 당면 과제 및 첨단분야를 어떠한 방법으로 각자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정량적 통계를 제시하고 이들 과학기술투자로 거둘 수 있는 예상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지침 : 대통령의 R D 투자 장기목표는 GDP 의 3% 달성. 이를 위해 각부처는 OMB 및 과학기술정책국 (OSTP) 과 긴밀히 협조하여 R D 투자활동을 정확히 식별하고 보고해야 할 것임 . 각 부처는 국가가 직면한 실제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 , 따라서 예산안에 고위험 고수익 잠재성을 지닌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아이디어 등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 각 부처는학제간 연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장려 , 적극적으로 평가 : 생명 , 정보 , 나노기술의 융합 , 기술상용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인센티브제 , 산학협력 , 개념증명센터 ,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 대규모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부처간 및 국제적 협력 : 이제까지는 확고한 역할분담 없이 예산확보만을 목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졌고 , 그로 인해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바 , 이를 개선한 새로운 협력체계가 부처간 , 국가간에 필요 . 각 부처는 OSTP, OMB 와 협력하여 연방 과학기술 및 혁신투자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한 데이터셋 (dataset) 을 개발함으로써 대중이 이들 정보를 보다 쉽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부처는 과학기술 및 혁신 활동에 대한 결과지향적 목표를 설정 , 이들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한을 설정 , 효율성 증대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목표를 예산안에 설정 . 각 부처는 R D 포트폴리오 관리체제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및 혁신투자의 영향을 보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lsquo; 과학정책의 과학 rsquo; 도구 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 . 각 부처는 과학적수집물에 관한 부처간실무그룹 (IWGSC) 보고서 권고안 및 미생물법의학을 위한 국가 R D 전략에 개괄된 노력을 이행함으로써 , 과학적수집물에서 얻은 과학과 사회를 위한 혜텍 증진을 위한 전략 실행 . 각 부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윤리적 과학적 건전성의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 첨부 A : 중점해결 과제 1.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및 직업창출 확대 2. 가장 위험한 질병퇴치 및 건강관리 성과 개선 달성 , 의료비 절감 3. 에너지 수입의존도 절감을 위한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한 전진 , 동시에 온실가스배출 저감 4. 전세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이해 , 적응 , 완화 5.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식량 , 섬유 , 생물연료 , 생태계 생산을 위한 토지 , 깨끗한 물 , 바다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적 수요 관리 6. 자국의 군사, 시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개발 7. 이들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의 6대 첨단분야에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 : 사회 각분야, 조기교육부터 평생교육의 모든 단계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및 선진 학습기술 : 연구대학 및 국립과 사립 연구소의 수명과 생산성 및 기초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 정보통신, 운송, 에너지를 위한 기반산업의 수용력과 건전성 : 연구자, 민간, 대학 및 기타 고등연구소,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과의 파급력이 큰 협력 : 우주에서 발견되는 가능성, 지구관측 등. : 연구, 기업가정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환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