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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 자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관점과 연구성과의 응용을 중시하는 실용적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참여자의 조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미국과 EU는 참여자 의견조율을 통해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주체들간에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수요 및 이해관계를 폭 넓게 반영하고 있었음 ---------------------------------------------------------------------------------------------- 1. 개 요 ○ 최근 공공 연구개발의 특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국가 정책수요를 종합 반영 하는 다면적(multi-faceted) 추세 연구 패러다임의 변천 기간 연구에 대한 사회인식 특징 2차 대전 이후 진보를 위한 동력, 문제 해결자(problem solver) 사회봉사의 개념이 강함 자발적인 연구, 독자적인 연구 #12316;1960 사회의 새로운 요구 충족 수단 연구 성과의 활용이 개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됨 산업과 사회에 의한 계획 및 운영 #12316;현재 사회 혁신의 근간, 전략적 기회 창출 다수에 의한 연구, 다면성 증대 ○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주요국 * 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연구 자금지원 의사결정 형태를 분석 * 중국, 일본, 미국 및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 미국은 연구지원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방 및 기관별로 분권화 (Decenralization) 되으나, 나머지 국가는 중앙정부 주도형 ○ 공공연구 지원분야에 연계된,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참여와 조율 이 요구 2. 연구 목적 및 우선순위 선정 메커니즘 #983729; 연구 및 공공연구 자금지원의 동인 ○ 연구는 경제발전과 같은 특정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과 학 자체의 발전을 위하는 학문적 관점 과 연구 성과의 응용을 중요시하는 실용적 관점 으로 분류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두가지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참여자의 수요를 조화 시키는 것이 중요 ○ 반면, 공공연구 차원의 자금지원에 대한 과학기술 발전의 3가지 동인은 학문 및 산업발전 이외 사회적 수요가 추가 공공연구 자금지원에 대한 과학기술 발전의 3가지 동인 #983730; 주요국들의 우선순위 선정 특성 ○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 연구를 국가 잠재력 극대화 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 에 역량 집중 ○ (일본) lsquo;과학기술 3차 기본계획 rsquo;을 수립 #65381;시행하면서, 연구를 도구적인 수단 으로서, 모든 공공연구 지출을 명확한 정책 목표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일본 과학기술 정책은『지식의 양자적 비약(Quantum jump in knowledge)』, 『발견과 창조 』 , 『선진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을 모토로 삼음 ○ (중국) 정부 주도의 전략적 정책 수단 으로서,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적인 수단으로 활용 - 중국과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의사결정은 높은 유사성 - 즉, 부족한 기술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현재 앞선 분야 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더 높게 설정하는 경향 ○ (EU) 개척연구(investigator-driven frontier research) 부문에 주로 초점 을 맞추나, 우선순위 간 합의를 중요시 ◇ 지식기반사회 건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 EU연구개발지역(ERA) 구축에 대한 기여도 및 연구결과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개별 회원국 차원을 벗어난 범EU차원의 접근 필요성 ※ (자료) lsquo;EU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FP) 기획과정 분석 rsquo;, 주요국정책동향 심층분석, 교과부 #65381;KISTEP, 2009.7 ○ (미국) 주요국이 기능적 관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은 참여자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점 도출 비중이 높음 - 미국은 연구지원 기 관 및 지방별로 분권화 된(Decentralization) 우선순위 결정 메커니즘 특성 - 반면, 주요국들의 경우, 사회 #8228;경제적 요구에 근거한 중앙정부 주도형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향 #983731; 기본적 우선순위 결정 개념의 활용 메커니즘 ○ (중대한 변화) 국제적 영향력이 크고, 단일 국가가 극복하기 어려운 국내 중대한 경제, 사회, 환경 이슈 ※ (예시) 노령화, 환경, 전염병, 금융위기, 수자원 관리 및 기타 환경 문제 등 ○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이슈) 단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이슈나, 국지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 ※ (예시) 이민, 발트해 생태계, 경제 성장 및 홍수 등은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우선순위 설정은 정치적인 책임과 관계가 깊은 경향이 큰 편 - 즉, 사회적 #65381;기술적 수요에 따라 설정되기 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상황 도 발생 #983732; 복합적 우순순위 결정 개념의 활용 메커니즘 ○ ( 다수준 우선순위 메커니즘) 정치적인 근거, 연구의 질, 동료간의 평가 등을 혼합하여 사용 - 연구 성과의 응용을 통한 사회요구 충족 및 재정 자원 분배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대 주제를 선정 -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단 선정이나 연구그룹 결정 을 통한 자금 지원 실시 ※ 산업과의 연관성을 포함하거나 비즈니스 잠재성, 경제 성장과 관계가 높은 분야를 선정. 일본의 경우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장 복잡한 형태를 띰 ○ ( 확장, 이전, 군집 및 집중 메커니즘) 거시적 비전 수립, 관리 가능한 하위 테마로 분할, 확장 및 세부 연구 주제 로 구체화 확장, 이전, 군집 및 집중 메커니즘의 개념도 - 연구테마가 하위 연구주제로 확장 #65381;이전 등을 통해 구체화 되기도 하지만, 세부연구주제가 연구분야로 군집 #65381;집중 되는 복잡한 형태로 우선순위가 결정 되는 경우도 있음 - 대주제 선정 후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과학자들 간의 심층 토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부 전략 반영이 용이 - 모든 연구 주제는 정책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 가능하도록 군집화 -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최상위 연구테마까지 재 조립 후 국가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였는지 평가 ※ 이를 위해 시나리오, 델파이 기법, 전문가 패널활용, 통계분석 등이 활용되며 일본, 영국, 한국, 중국, 캐나다 및 일부 EU국가들이 이 방법을 활용 ○ ( 경쟁모델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가장 우수한 경쟁력과 성과를 가진 기관 이 우선적으로 연구 자원을 차지 3. 공공연구 자금지원 의사결정 모델과 사례 ○ ( 합리적 모델) 의사결정은 정보에 근거하는, 정보의 합리적 활용의 결과 이며, 투명성을 증대하여 측정 가능토록 설계 ※ 미국의 경우 순수학문에 대한 지원이 높은 편인데, 순수연구가 국가과학재단(NF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이외,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 의한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 ※ 한편 중국의 경우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기능적 접근이 견고하여 펀딩 시 '국가발전을 돕는 과학의 지원' 이라는 큰 틀 아래 있어서 순수학문과 응용학문간 상충이 적음 ○ ( 권력/정치적 모델) 정책 입안자는 사회의 미래 발전과 향후 정당화보다는 자신들의 가치에 맞는 정책 선택 - 정치적인 프로세스의 일부로서의 연구 지원 실시, 연구자금 지원의 정치적 영향 우려 ※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보다 더욱 폭넓게 통합됨, 이는 우선순위가 다른 정치적 우선순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 (과정/조직적 모델) 조직 자체의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정책에 의한 우선순위 선정 #8228;평가 위한 시스템 - 연구 및 관리 기관의 설립은 우선순위 달성 및 목표 관리에 효과적 - 반면, 모호한 의사결정 및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가능 - 폭포수 모델*을 통한 피드백, 상 #8228;하향식 접근은 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존재 * 어떠한 작업의 진전이, 폭포수(Waterfall)와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모델(예시-소프트웨어의 개발: 요구사항 분석 - gt; 설계 - gt; 구현 - gt; 시험 - gt; 통합 - gt; 유지보수 단계) ※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광우병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고정된 연구 프레임워크 내부에서의 연구기금 재 할당은 절차적 #8228;조직적 장애에 부딪힘 ○ (쓰레기통 모델) 공공연구 자금 할당을 위한 의사결정은 우연한 사건이나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결과 ※ (예시) 금융위기, 저탄소, 보건 #8228;의료 및 기후변화 등의 당면 이슈는 각국 정부 정책 기조 및 그에 따른 연구 사업 지원 형태의 변화를 유도 4. 시사점 □ 공공연구 자금지원 우선순위 선정에는 경제 #65381;사회적 수요뿐만 아니라, 연구 주체들 간의 공통된 비전 공유가 필요 ○ 연구 분야 전망, 사회적 수요 및 이해관계를 폭넓게 고려한 뷔페식(smorgasbord * ) 접근을 활용 할 필요 * 스웨덴식 뷔페(Buffet)식사를 의미. 다양한 조건과 기준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함의 - E 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의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이해관계자, 자문기구등의 포괄적 협의과정을 통해 완성 ※ 집행위원회의 연구개발총국(DG Research)이 산업계 대표나 유럽연합 자문기구등과의 협의를 거쳐 초기 계획안 작성 - gt; 유럽의회와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서 각각 심의 및 채택 ○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단기, 중 #65381;장기 로드맵에 따라 산업분야로확산 #65381;활용을 고려한 명확한 투자기준이 필요 □ 변화하는 내 #65381;외부 연구환경 조건을 연구자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혁신 조직을 구성 #65381;배치 하여 연구지원 우선순위 평가에 반영할 필요 ※ (예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자문단에 대한 국내외 기술 #65381;정책동향 정보의 실시간 제공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